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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3차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등 3대 의제 집중 논의…"군사적충돌 근본적 해소 기대"(임종석 발표문 전문)

18일 오전 8시 40분 성남공항 출발…최소 2차례 정상회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18일부터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등 3가지 의제가 논의된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17일 오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는) 첫째는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합의된 판문점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준비위원장은 "둘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중재 촉진하는 일”이라며 “북미가 새로운 평화적 관계 설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 재개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정착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 준비윈원장은 세 가지 관전 포인트로 ▲최초로 평양 일부 행사 생방송 진행 ▲첫 날부터 정상 간 회담 진행 ▲정상회담 의제에 비핵화 포함 등이라고 피력했다

. 또한 임 준비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오찬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2박3일간의 일정도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8시40분 성남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께 평양국제공항 순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성남공항에서 별도의 행사는 계획돼 있지 않으며 순안공항에소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준비위원장은 "양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하며 특별수행원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경제인들은 내각 부총리와 대담한다"고 했다.

이어 " 19일 둘째날 오전에는 전날에 이어 정상회담이 이어진다"면서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준비위원장은 "이때 그간 남북 간에 논의해 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조항이 남아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막판 타결을 위해 노력 중임을 알렸다.

그러면서 "추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와 수행원들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준비원장은 "이날 오찬은 대동강변 옥류관에서 진행되고, 오후에는 대통령과 공식수행원, 특별수행원이 함께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녁에는 환송 만찬이 계획돼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해외 순방 시에 현지 주민이 자주 가는 식당을 늘 가시곤 하는데, 그런 부탁을 북쪽에 했다. 평양시민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가급적 만찬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20일 마지막 날은 전날에 환송 만찬을 했기 때문에 따로 오찬은 예정돼 있지 않다. 공항에서 환송행사를 마치고 오전에 서울로 향하게 된다"며 "경우에 따라서 이날 양 정상 간 친교 일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의 브리핑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임종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각별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은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하시면서 응원해 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내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올해 들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정상 간 회담이 정례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일정은 이후 남과 북의 신뢰에 기초한 현장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일 9월18일 첫째 날에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은 오전 8시40분에 성남공항을 출발하게 됩니다. 성남공항에서 별도의 행사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전 10시에 평양국제공항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에서 공식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이고, 오찬 후에는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입니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합니다. 특별수행원들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경제인들은 내각 부총리와 대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날 회담이 종료되고 나서 늦은 오후에는 환영 예술공연을 관람하고, 이어서 환영 만찬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9월19일 둘째 날 오전에는 전날에 이어서 정상회담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추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와 수행원들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아마도 오전 회담 후에는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때 그간 남북 간에 논의해온 긴장 해소와 무력 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 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항이 남아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날 오찬은 대동강변의 옥류관에서 진행되고, 오후에는 대통령과 공식수행원, 그리고 특별수행원들이 함께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하게 됩니다. 특별수행원들은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른 곳을 참관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 가있는 선발대가 세부 일정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녁에는 환송 만찬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에 현지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늘 가시곤 하는데, 그런 부탁을 북측에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가급적 만찬을 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9월20일 마지막 날은 전날에 환송 만찬을 했기 때문에 따로 오찬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환송 행사를 마치고 오전에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한 가지, 경우에 따라 이날 양 정상 간 친교 일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귀경 일정이 변경될 수 있겠다는 점도 미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일정은 북측과 계속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추가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이미 합의된 판문점 선언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남북 정상이 함께 확인하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가능한 구체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일입니다. 북미가 새로운 평화적 관계 설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서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화정착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간략히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특징을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생방송이 일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평양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도 생방송이 진행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워낙 중요성을 강조해서 저희가 제안할 때도 받아들여질 것으로는 사실 전혀 기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일정이 생방송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것은 실무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저희들로서는 평양 순안공항에 내려서 환영 행사부터 중요한 일정들은 생방송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계차 다섯 대와 두 개의 팀이 이미 평양으로 올라갔고, 조선중앙방송과 협력 체계로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지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정상회담이 정상 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모든 무게가 두어져있다는 점입니다. 간략하게 2000년, 2007년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그때는 두 번 다 첫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회담을 하고, 둘째 날 김정일 위원장과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벌써 세 번째 회담이고, 일체 그러한 형식적인 절차를 걷고 첫날부터 곧바로 두 정상 간의 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회담에서도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중요한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좀 어려운 점이 의제입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고, 군사적 긴장 완화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가 타결된다면 이것은 그 자체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무력 충돌의 위험을 결정적으로 줄일 뿐만 아니라 이후 이루어질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아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회담의 마지막 중요한 특징은 비핵화 의제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둔감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데, 과거 남북 간에는 비핵화가 특히 정상 간 의제로 올라온 적은 없었습니다.아시다시피 2000년 정상회담 때는 비핵화 의제가 이렇게 올라오기 전이었고, 2007년 노무현 前 대통령 방북 때는 이미 6자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의제가 합의된 이후에 남북 간에 실질 의제에 의한 회담이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무거운 의제가 정상회담을 누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 대목이 이번 회담에 저희가 매우 조심스럽고,어렵고, 어떠한 낙관적인 전망도 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핵화 의제는 북미 간의 의제로 다뤄지고, 저희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의제를 꺼내는 데 대해서 북한도 미국도 달가워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비핵화 의제가 매우 중요한 중심 의제가 되어 있고, 마치 정상회담에서 이번에 굉장한 성과를 내야 되는 것처럼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마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사실 논의할 수가 없는 의제이고, 또 논의를 해도 합의에 이룰 수 없는 것이어서 두 정상 간에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올지, 또 그러한 내용이 합의문에 담길 수 있을지, 합의문이 아니면 구두합의가 이루어져서 발표가 될 수 있을지, 이 모든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블랭크(blank)입니다.이것은 아까 제가 이번 정상회담이 양 정상 간의 대화에 모든 무게가 두어져 있다고 한 점도 바로 이러한 어려운 점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redkims64@daum.net
카멜북스, ‘당하지 않습니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카멜북스가 노동법 상식에 관해 다루는 ‘당하지 않습니다’를 출간했다고7일 밝혔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노동법, 부동산 계약서 쓰는 법, 저작권법, 페미니즘 등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라인상에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소년을 포함해 대다수의 국민이 웹툰이나 영화, 드라마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 등을 배우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과 관련한 상담 요청이 1만8613건에 이른다. 독일의 경우 초등학교부터 노동 관련 교육을 받으며, 영국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을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했고, 프랑스의 경우 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 공통으로 근로계약서, 아동노동, 여성노동, 노동조합 등에 대해 3년간 가르치는 등 외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노동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이란 말을 언급하기를 꺼려 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교육 면에서도 노동 자체를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신간 ‘당하지 않습니다’가 기획된 계기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 있다.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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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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