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경화 외교장관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폐기를 시작한 것과 관련,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추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하이코 마스(Heiko Maas) 독일 연방 외교부 장관과 첫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일단 핵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오고 있고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하고 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그러면서 "그것(핵실험장 폐기)이 국제사회의 검증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완전히 폐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증의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최근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 폐기 조치에도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의미있는 조치이지만 결국 검증이 필요하다"며 "의미있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하나하나 다 추후에 검증이 되야 할 부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통한 '대화의 습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비핵화를 이끌어 궁극적으로 평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주변국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주변국의 협력과 북한과의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대화는 이제 시작됐으며, 판문점선언에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이 명시돼 있다"며 "판문점선언의 꾸준한 이행을 통해 남북 사이 '대화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의 정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연방 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지지를 표하면서 독일도 이 과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스 장관은 "사실 북한이 과거에 국제법을 많이 어기고 너무나 많은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약간의 회의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이 북한과의 갈등에 있어 가장 큰 기회이고 아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스 장관은 구체적으로 향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과거 독일의 이란핵협상 과정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스 장관은 "독일은 특히 이란과의 핵협상을 통해서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기회가 오면 이러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의지가 있다"며 "또 독일과 유럽연합은 특히 정치적으로도 북핵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있기까지 제재유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스 장관은 "레드라인은 북한이 얘기했던 (비핵화) 행동이 따르지 않는 한 유엔 제재조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특히 독일은 내년에 유엔 비상임이사국이 될텐데 안보리의 제재 유지를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 장관과 마스 장관은 이날 첫 회담을 통해 이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계기로 한독 정상이 합의한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출범했다. 지난 3월 취임한 마스 장관은 25일 일본을 거쳐 이날 한국을 첫 공식 방한했다.

■ 다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하이코 마스 독일 연방 외교부 장관과의 첫 한-독 외교장관 공동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반갑습니다. 먼저, 하이코 마스 외교장관님과 독일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합니다.

장관님은 3월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어제 일본 방문에 이어 한국을 공식 방문하셨습니다. 마스 장관님의 방한을 계기로 오늘 제1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을 공식 방문하신 데 이어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답방하시는 등 최근 양국은 활발한 정상 간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EU 중심국인 독일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자 유럽 내 최대 교역대상으로서 지난해 교역액은 282억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강국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한 독일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최적의 협력파트너이기도 합니다.

마스 장관님과 저는 오늘 전략대화에서 양국관계,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다자협력 및 글로벌 현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한·EU FTA를 토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국 간 교역 투자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분야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이어 장관님과 저는 최근 열린 남북,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남북 간 분야별 후속회담 및 북미 간 후속 협상 동향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자유무역질서 등 글로벌 이슈에서 양국이 가치와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양자, 그리고 한·EU 차원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6월 독일이 2019년, 2020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독일이 선출된 것을 축하하고, 양측 간 유엔 내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장관님과 저는 오늘 처음 개최된 전략대화가 양국 간 주요 현안과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한 협력을 위해 매우 유용했다고 견해를 같이 하고 앞으로 정례화 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또한 지역국장관 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외교부 간 협의채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마스 장관님과의 첫 만남이었지만 양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양측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며, 장관님과 앞으로도 자주 만나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존경하는 강경화 장관님, 오늘 서울에서 장관님을 만나 뵙게 되고 또 이렇게 한국을 찾은 손님으로 잘 맞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친절하게 맞아주신 것 감사드리고 좋은 대화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독일은 특히 분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단국가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한 중에는 북한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또 이 기회에 한국정부와 한국민에게 독일의 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통일부 장관님과 최근의 남북한 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남북한 대화를 또 북미 대화가 있었던 것도 굉장히 중요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역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취임 직후에 베를린선언을 하시면서 이 남북한 접근에 어떤 방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이 행동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거름들,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제사회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 길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할 것입니다. 하지만 독일은 이 과정, 이 길을 지원할 것입니다.

독일은 노하우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특히, 이란과의 핵협상을 통해서 이러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기회가 되면, 기회가 오면 그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러한 전문지식을 제공할 의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반도 상황을 조금 넘어서 시야를 넓혀 보면요. 한국과 일본, 제가 일본을 어제 방문했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번 강 장관님과의 회담에서도 한 번 더 드러났지만, 양국은 규범에 입각한 국제적인 질서를 옹호합니다.

다자주의, 법치국가, 또 보편적 인권, 열린 시장, 공정한 교역 이런 가치들을 지지합니다. 한국은 유럽연합이 아시아에서 최초로 FTA를 체결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는 것.

그리고 저희는 이제 외교의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또 양 외무부 간에, 외교부 간에 대화와 접촉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위급 전략대화도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략대화는 주로 안보정책에 관한 것인데요.

강 장관님과 앞으로 계속 많은 교류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질문

안녕하세요? 마스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먼저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언급해 주셨듯이 한국과 독일은 동족 간에 전쟁과 분단이라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이 때문에 최근 한국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독일이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비핵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고요. 북미협상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외교 스타일과 또 이전 행정부 대통령들과는 다른 동맹관계 때문에 이것이 향후 북핵협상에서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북한이 가장 먼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북한과의 핵협상 과정에서 한국과 독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장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저희는 사실 회의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북한정권에 대해서 약간의 회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이 과거에 국제법을 어겼고 너무나 실망을 많이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고 어떤 것을 하겠다 하고 안 했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북한과의 갈등에 있어서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기회가 가장 큰 기회이고, 아마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고, 또 이 마지막 기회가 살려지도록 희망합니다. 그리고 독일이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규모 정상회담들이 대대적인 정상회담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증가능하게 검증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이 핵 프로그램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서화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고요. 하겠다고 말한 사항들 이것이 이행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대북제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아직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북한들의 경우들에 대해서 회의는 있지만, 그러니까 회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굉장히 한국정부가 굉장히 용감하게 용기를 갖고 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하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독일의 비핵화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독일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여하겠습니다.

▲ 질문

최근 긴장완화가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독일이, 독일 통일이 어떤 교훈이나 어떤 팁,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독일과 유럽연합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와 융커 집행위원장 간의 최근 합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 답변/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

우선 저는 독일통일과 지금 현재 한반도 상황은 아주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비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독일 통일과 분단 시절을 상기시키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후로 독일은 한국과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 조성돼서 적절한 시점이 오면 독일은 이란 핵협상에서 얻은 노하우를 제공할 의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기술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전할, 전달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남북관계에 기여하고 싶고요.

또 독일과 유럽연합은 정치적으로도 북핵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물론 레드라인이 있는데요.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한, 그러니까 북한이 예고했던 말로 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한은 유엔 제재 조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레드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선 저희는 내년에도 비상임이사국이 될 텐데요. 안보리의 북한 제재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유지된다는 걸 저희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한에 독일 하원 의원들도 많이 같이 순방, 동행을 하셨는데요. 독일 의회도 이러한 프로세스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 간에 한 워싱턴 회담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회담 결과는 유럽이 단결해서 한목소리를 내면 뭔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한 번 더 입증해준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번 회담 결과는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유예하거나 이런 것들은 융커 위원장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였는데, 유럽연합과 미국 간에 어떤 자유무역, 또 보호주의와 관련돼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얻은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질문

강경화 장관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마스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할 때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검증과 관련된 노하우인지 궁금하고요. 오늘 전략대화에서 논의한 독일이 북한 비홱화 협상 과정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에 대한 후속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독일도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했던 지난한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련과 같은 스테이크 홀더들을 설득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듯이 저희도 지금 연내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정을 겪는 다는 점에서 유사한데, 이번 전략대화에서 어떤 팁이나 인사이트를 얻으신 게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강경화 외교부 장관

네. 이란과의 핵 협상과정이 굉장히 오랜 세월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주 디테일한 그런 비핵화 과정에, 비핵화가 아니고 이란의 핵 합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많이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IAEA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도 많이 관여가 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또 미국, 한·미가 공조를 통해서 북한하고의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디테일이 필요한 시간이 분명히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독일이 갖고 있는, 그밖에 다른 당사국들이 갖고 있는, 특히 EU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세한 노하우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으셨고, 우리도 그런 시기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독일 통일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교훈은 말씀하신 대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없이는 가능치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과의 그 베를린 선언을 통한 평화공존, 비핵화를 이끌어나가서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감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주요 플레이어들, 꼭 주변국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독일, EU 등 또 넓게는 유엔 무대에서의 적극적인 지지를 계속 당부를 하고 견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의 협력, 그다음에 북한과의 협력과 대화가 필수적이다,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대화는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선언에 그 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명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의 꾸준한 이행을 통해서 남·북 사이의 대화의 습관이라고 할까요? 대화를 정례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꾸준히 견인해 나가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선 저희는 내년에도 비상임이사국이 될 텐데요. 안보리의 북한 제재에 대한 변화가 없는 한 유지된다는 걸 저희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한에 독일 하원 의원들도 많이 같이 순방, 동행을 하셨는데요. 독일 의회도 이러한 프로세스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장 클로드 융커 위원장 간에 한 워싱턴 회담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회담 결과는 유럽이 단결해서 한목소리를 내면 뭔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한번 더 입증해준 결과였고요. 그리고 이번 회담 결과는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좀 유예하거나 이런 것들은 융커 위원장이 굉장히 큰 성과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였는데, 유럽연합과 미국 간에 어떤 자유무역, 또 보호주의와 관련돼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얻은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질문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강 장관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핵화, 트럼프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북한이 예를 들면 독일이 이런 북한의 구체화된 비핵화 노력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마스 장관님께서 북한에 한번 가실 예정이 있으신지, 그런데 왜 이렇게 어떻게 구체적인 비핵화를 하고 이끌어낼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를,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천명을 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조치를 보면 일단은 핵·미사일 도발을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또 핵 실험장을 폐쇄하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검증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완전히 폐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검증의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최근에 미사일 실험장 또 발사대를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의미 있는 조치지만 결국은 검증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조치들을 북한이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마스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이 하나하나 다 추후 검증이 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독일은 우리의 핵심우방국으로서 또 EU의 핵심국으로서 북한에 대한, 이 북한의 핵 문제는 글로벌 안보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하나된 목소리로 북한과 관여를 계속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제재의 틀 이것은 계속 유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또 미국의 입장이고 국제사회의 그런 어떤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독일의 목소리 또 UN에서의 목소리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

질문한 것 중에 전시작전권에 대한 것으로 미래에 언젠가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고 싶은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강경화 외교부 장관

네. 전시작전권을 지금 한·미 군 당국 간 동맹의 차원에서 꾸준히 협의를 하고 노력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라는 그런 개념하에서, 그렇지만 그 조기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조기가 아니라 그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 여건,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한국 자체의 방위적 능력 증강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조기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2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