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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기각…한진 일가 구속영장 모두 기각

"피의사실 다툼의 여지…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신병을 확보해 보강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30분 동안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6일 오전 3시22분 쯤 지난 2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구치소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리던 조 회장은 이날 오전 4시 11분 쯤 다소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섰다.

조 회장은 "구속을 면했는데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5일 오전 10시 25분쯤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포토라인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채 청사로 들어선 바 있다. 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어떻게 소명했는지", "심경이 어떤지", "차명약국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에 놓였던 한진일가 3명은 모두 구속을 피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이 조 회장의 둘째딸 조현민 전 전무에게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선에서 반려된 바 있다.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폭언, 폭행 혐의와 불법 고용혐의로 각각 두 차례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 나흘 만인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조 회장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세 자산의 해외 소재지는 프랑스 파리 소재 부동산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판단이 복잡해 영장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

대신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4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때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게 한 정황과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등을 횡령 혐의로 적용했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해 역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의 자녀들은 2009년 정석기업 주식을 주당 10만 원가량에 사들였다가 2014년 주당 25만 원가량에 되팔아 차익을 챙겼는데, 검찰은 이것이 조 회장의 지시였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놓고 약사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i24@daum.net
김종록 작가, 진안 마이산 소재 창작소설 ‘금척(金尺)’ 출간
(서울 = 미라일보) 김경선 기자= 소설 '풍수'로 유명한 김종록 밀리언 베스트셀러 작가가 전북 진안 마이산을 소재로 창작소설인 ‘금척(金尺)’ 을 출간했다. 김종록 작가는 7일 전북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척'의 출간 배경을 밝혔다. 김 작가는 소설 금척을 쓰게 된 계기로 “대한제국의 역사는 그간 너무 많이 왜곡돼 왔다.” 면서 “나라는 빼앗겼어도 끝내 정복되지 않은 이들이 온몸을 바쳐 피로 써내려 간 국민전쟁의 역사로, 그런 눈물겨운 역사가 일제 식민지 프레임이나 망국 책임론에 갇혀 매도되거나 희화화되는 꼴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다.” 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작가는 이번에 출간한 창작소설 ‘금척(金尺)’은 “조선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가 진안 마이산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금척을 꿈속에서 받았다는 전설을 근대사의 일대 사건과 연결해 흥미로운 스토리로 엮어냈다" 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조선왕조 창업자 이성계가 꿈속에서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은 곳이 바로 진안 마이산으로 유명하다.” 면서 “ 금척(金尺)d은 예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의 리더십이고, 바른 식습관과 의약의 신기술이었으며, 생명에 반하거나 바른 도리에서 벗어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포토리뷰



김병준 "현 경제위기 근원은 청와대, 대통령 경제 인식 잘못"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8일 현 경제위기 근원은 청대대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경제위기를 부인하는 발언이기보다는 현 경제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명색이 경제사령탑이지만 그동안 정책 결정이나 정책운영에서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관 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며 "책임을 진다면 청와대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줄줄 따라가는 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잘못됐는데 경제부총리의 자율성조차도 제약했으니 경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냐”며 “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하는 청와대가 왜 국민연금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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