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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등록 등·초본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증명

행안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추진

(동양방송) # 취업준비생 김세윤(가명)씨는 최근 세 군데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김 씨는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지원회사에 제출했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할 수는 없을까?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불편하다.

# B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강 씨는 이번 채용에 응모한 응시자들의 서류를 전자메일로 접수받아 정리중이다. 그런데 응시자들이 스캔해서 보낸 자료라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믿음이 안 간다.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그동안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 7000만 건(1천 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해 우편·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dmr.co.kr

좋은땅출판사, ‘어린왕자의 재림’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좋은땅출판사가 ‘어린왕자의 재림’을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왕자의 재림’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어린왕자의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생텍쥐페리가 실제 겪었던 일이라면?’이란 설정을 기반으로 쓴 어린왕자의 후편이다. ‘어린왕자의 재림’에서 어린왕자는 지구를 떠나 자신의 별 B612로 돌아가지만, 그동안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장미는 얼마 가지 않아 죽고, 너무도 커져 버린 바오밥나무로 인해 별 B612는 붕괴된다. 어린왕자는 장미가 남긴 씨앗, 조종사가 그려준 양, 모나크나비의 번데기와 함께 새로운 별을 찾아 나선다. 어린왕자는 새로운 별에서 다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장미와 아름답게 변한 모나크나비를 보게 되지만, 자신이 완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그 이유가 지구에 남기고 온 여우와 조종사에 대한 자신의 책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린왕자는 책임진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라는 옹달샘의 말을 듣고, 그들을 책임지기 위해 지구로 돌아온다. 그러나 어린왕자는 지구에서 만난 뱀에게서 여우가 자신을 그리워하다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고, 자신이 부활했던 것처럼 여우를 깨우기 위해 길을 떠나게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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