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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민등록 등·초본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증명

행안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추진

(동양방송) # 취업준비생 김세윤(가명)씨는 최근 세 군데 회사에 입사지원을 했다. 김 씨는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받고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지원회사에 제출했다.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할 수는 없을까? 스캔하여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불편하다.

# B사 인사팀에 근무하는 강 씨는 이번 채용에 응모한 응시자들의 서류를 전자메일로 접수받아 정리중이다. 그런데 응시자들이 스캔해서 보낸 자료라 해당 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해 믿음이 안 간다.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기업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그동안 전자정부 추진으로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확인서·등본 등 제 증명서는 2700여종으로 2015년 기준 연간 3억 7000만 건(1천 건 이상 발급된 190종 서식 발급건수 통계)의 종이 증명서가 발급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2019년 말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센터, 전자문서지갑, 전자증명서의 진본성 확인 및 사용자 인증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등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해 우편·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단체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신뢰와 편의성을 높이는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dmr.co.kr

김종록 작가, 진안 마이산 소재 창작소설 ‘금척(金尺)’ 출간
(서울 = 미라일보) 김경선 기자= 소설 '풍수'로 유명한 김종록 밀리언 베스트셀러 작가가 전북 진안 마이산을 소재로 창작소설인 ‘금척(金尺)’ 을 출간했다. 김종록 작가는 7일 전북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척'의 출간 배경을 밝혔다. 김 작가는 소설 금척을 쓰게 된 계기로 “대한제국의 역사는 그간 너무 많이 왜곡돼 왔다.” 면서 “나라는 빼앗겼어도 끝내 정복되지 않은 이들이 온몸을 바쳐 피로 써내려 간 국민전쟁의 역사로, 그런 눈물겨운 역사가 일제 식민지 프레임이나 망국 책임론에 갇혀 매도되거나 희화화되는 꼴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다.” 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작가는 이번에 출간한 창작소설 ‘금척(金尺)’은 “조선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가 진안 마이산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금척을 꿈속에서 받았다는 전설을 근대사의 일대 사건과 연결해 흥미로운 스토리로 엮어냈다" 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조선왕조 창업자 이성계가 꿈속에서 신인으로부터 금척을 받은 곳이 바로 진안 마이산으로 유명하다.” 면서 “ 금척(金尺)d은 예로부터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의 리더십이고, 바른 식습관과 의약의 신기술이었으며, 생명에 반하거나 바른 도리에서 벗어난
광주세계수영조직위-NHN티켓링크·제일F&S,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 체결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하 ‘조직위’)가 은행(광주은행), 통신(KT) 부문에 이어 입장권 및 공식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을 맺는다. 조직위와 ㈜NHN티켓링크·제일F&S㈜는 31일 조직위 3층 회의실에서 조영택 사무총장,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와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입장권 및 상품화 부문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NHN티켓링크는 국내 대표 티켓판매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입장권 판매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입장권 판매에 나선다. 또한, 프로 스포츠 공식 라이선스 전문기업 제일F&S㈜는 ▲마스코트 인형 ▲여행용 세트 ▲피규어 등 완구류 총 7개 품목군 50여 종의 대회 공식 상품을 제작해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주일 ㈜NHN티켓링크 대표이사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최고 IT기술과 티켓 판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람객들이 입장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김영기 제일F&S㈜ 대표이사는 “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대회 기념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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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현 경제위기 근원은 청와대, 대통령 경제 인식 잘못"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8일 현 경제위기 근원은 청대대라고 비판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라고 발언했다"면서 "이는 경제위기를 부인하는 발언이기보다는 현 경제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명색이 경제사령탑이지만 그동안 정책 결정이나 정책운영에서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관 한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며 "책임을 진다면 청와대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줄줄 따라가는 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잘못됐는데 경제부총리의 자율성조차도 제약했으니 경제가 제대로 풀릴 수 있겠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개혁안 전면 재검토 지시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냐”며 “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하는 청와대가 왜 국민연금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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