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률안 체계 · 자구 심사 완료 · 164건 의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24일 법률안 체계 · 자구 심사를 통해 법률안 164건을 의결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을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68건을 심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164건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률안 중 제정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이고, 개정안은 156건이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을 전체회의에 계류했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교육위원회 소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재원 마련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2020학년도 2·3학년에 이어 2021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발견하면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