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산안·세법개정안에 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담겨있어"[전문포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장건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은 상황에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선성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다"며 "OECD 평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