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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당·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파탄으로 몰고있는 제주항공 규탄"

"10일내 모든 채무해결 하라는 불가능한 조건 내건 최후 통첩 공문 보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정의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문제연구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7일 "이스타항공 1,600명 노동자를 고용파탄으로 내모는 제주항공을 규탄한다"며 정부를 향해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박이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항공은) '3월 이후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인수계약은 파기할 수 있다'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건 최후 통첩 공문을 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이삼 위원장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인력감축, 전면 운항중단, 임금체불에 깊이 관여한 중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인수매각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무려 1,600명의 250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고, 5개월째 쌓여왔으며 이스타항공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린지는 오래"라면서 "이제는 아예 이스타항공을 파산시키고 1,600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스타항공의 부채가 급증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선 운항중단(셧다운)이 주된 원인이지만, 구조조정에 몰두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유 없이 전면 운항중단이 이어지면서 손실을 줄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면서 "제주항공 측의 인수 후 이익을 위해 이스타항공을 희생시킨 것이고 자력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정부지원의 일환으로 (이원5자유)운수권을 독점적으로 배분았고 인수 거부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된다면 LCC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제주항공의 속내를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정말로 제주항공측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고 파산으로 내몬다면 우리는 제주항공에 그 책임을 묻기위해 나설 것"이라며 "최후통첩 시한인 15일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시 650여 명의 일자리 박탈과 250억원의 임금체불로도 모자라 1,600명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책임, 제주항공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위해 이스타항공을 의도적으로 파산시킨 책임, 그리고 온갖 특혜를 누리며 정부와 국민을 농락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이삼 위원장은 "제주항공의 인수거부 의사가 분명해 진다면 각계각층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악덕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매각양해각서 및 본계약서를 공개 ▲선결조건 이행에 관한 양측의 입장 표명 ▲정부당국 지휘감독 책임 요구 ▲국토교통부 매각과 임금체불에 관한 입장 표명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책임자 구속처벌 등을 요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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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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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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