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이해찬 대표의 정신장애인 차별적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치권에서 말 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다. 이 사람들까지 포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신체 장애인은 한심한 사람이고, 정신장애인은 더 한심한 사람"이라며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에는 쉽지않다"는 뜻으로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모욕, 비하하는 발언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이 대표가 개인 신분이 아닌 정부여당을 대표하는 공인이기에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정부의 시각이 그러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도 안타깝기 그지없다"면서 " 본질적인 이유를 들여다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사건사고를 일으킨 정신질환자 개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겠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치료받기를 거부하게끔 만드는 우리 사회와 정부의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눈높이’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우리 가족들은 그동안 마치 죄인인양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지내와야 했던 것이 지난날 우리 가족들의 삶이었다"며 "이제 정신질환은 하나의 질병으로, 몸이 아프면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프면 돌봐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체장애와 마찬가지로 정신장애 또한 장애의 일부분이고, 누가 언제 겪게 될 지 모르는 장애에 대해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하듯이, 정신장애 또한 우리 가족들만이 아닌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책임있는 자세로 돌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우리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저 착한 정신장애인으로 숨어 살 수 있도록 평생토록 기초생활 수급비나 지원해주는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복지가 아니다"며 "인권적인 치료환경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모습으로 사회속에서 더불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속에서의 역할을 통해 세금도 내고 4대보험도 납부하는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라고 거듭 호소했다.
조 회장은 "우리 가족들은 인권과 치료권이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가족들은 인권적인 치료환경 속에서 치료를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특히 "이해찬 대표는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립 ‘정신보건연구원’을 발족하고, 청와대에 ‘국민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이날 집회와 기자회견을를 마친 뒤 국회 원내 각 정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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