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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 단양군 '소백산 화전민촌' 우월적 지위 이용한 '수익사업'

국립공원에 숙박 시설 35개 동…유명 사이트에 '소백산화전민촌 모텔'로 광고
도 의원 “당하는 국민은 살인행정"…군 관계자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어"

(단양=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충북 단양군에 조성된 '소백산 화전민촌' '소백산 자연휴양림' '영춘면 정감록 명당체험마을'이 산림휴양, 교육체험 등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는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군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국립공원 안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 변질돼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화전민촌 및 정감록 명당체험마을은 단양군 영춘면 일대에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들이 예전 화전민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곳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

단양군이 직접 제작, 배포한 안내 책자에도 영춘면 하리 산 62에 위치한 ‘소백산 화전민촌’ ‘소백산 자연휴양림’ ‘정감록명당 체험마을’을 일컬어 ‘소백산이 품은 치유와 휴양의 명소’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소백산이 품은 치유와 휴양의 명소’ 안에 조성된 시설 중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것은 숙박 시설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곳은 민간인이 숙박허가를 내려면 60평 이하이지만 1,000평이 넘었다.

숙박 시설을 각각 살펴보면 ‘소백산 화전민촌’에 조성된 숙박 시설로 기와집, 너와집, 초가집 등을 포함해 9동, ‘소백산 자연휴양림’에는 휴양관 2동과 숲속의 집 10동, ‘정감록명당 체험마을’안에는 명당의 집 15동이 들어서 있다. 35개 동이 들어서 있다. 1실에 3인씩만 이용해도 1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시설이다.

단양군이 인터넷 유명 사이트에 '소백산화전민촌 모텔'로 홍보하며 숙박 예약 광고를 '당당하게(?)' 하는 행태를 보이다가, 문제가 있을 되자 뒤늦게 광고를 수정하는 '아마추어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기도 했다. 결국 '자연치유와 휴양' 보다는 숙박시설을 통한 수익사업이란 것을 여실히 증명했다.

결국 인근 숙박 및 민박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에게서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입을 증가시켜야 함에도 단양군이 국립공원에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는 이유 밝히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영춘면 인근에서 소규모 숙박 시설을 운영하는 이 모씨는 “단양군이 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해 가면서까지 국립공원에 숙박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것도 확대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박 및 숙박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줄여줄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속 시원하게 밝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숙박업자는 김 모씨는 “2018년 수영장 건설비용으로 18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전민촌과 산꼭대기에 건설할 예정인 수영장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영춘면 일대 숙박업소의 소득이 전년도와 비교하면 많게는 30~40% 정도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 정 모씨는 “2018년 정감록 체험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사망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최소한의 애도 기간도 없이 영업을 계속했다”고 비판하고 “사고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후 사고 예방에 대한 조치와 대책은 수립되었는지 묻고 싶다”며 단양군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또 다른 숙박업자 역시 “단양군은 주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온천개발을 약속했는데 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8년 6월 방문 당시 군수는 담당자에게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라고 현장에서 지시했다”면서 그런데 이후 아무런 정보나 진행 사항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단양군의 깜깜히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같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 보다는 숙박업을 통한 수익사업이란 지적은 올해 초에 충북 도의원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엄재창 도의원은 지난 1월 18일 충청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에서 질의를 통해 "행정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각 시군에 산림휴양림을 조성했는데 모두 숙박업소"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신종석 산림녹지과장은 "지금까지는 숙박시설 위주로 했는데, 3~4년전부터는 치유의 숲이라고 해서 치유를 접목한 휴양시설로 운영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엄 도의원은 "국민들이 개인사업을 하는데 거대자본이 들어가거나 법적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민간이 할 수 없는 인프라를 조성해줌으로해서 민간의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시군에서 보조비, 국비 받아서 직접 투자를 해서 숙박업을 말살시키고 있다"며 "전국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건 행정이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정히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한다면 민간이 투자할 수 없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연수원, 수련원, 힐링타운이라든지 그런 숙박시설을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 즉, 둘레길을 조성한다던지 에코 힐링센터 등은 좋은데 직접 투자를 다 하는 것은 존재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들의 밥그릇을 여러분들이 빼앗고 있는 것"이라며 "당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살인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어떤 사장님이 펜션업을 하는데 그 바로 옆에 거대한 자본이 들어와서 시설을 으리으리하게 해서 들어오고 숙박료도 비슷하다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신용석 단양군 산림녹지과장은 "당초 휴양림을 도입한 목적은 숙박을 30실 내외 정도의 규모로 하고 거기에서 수요충족을 못할시 인근 산촌주민들이 민박을 통해서 소득창출을 할 수 있고 농산물, 임산물 판매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에서 끝나야 하는데 계속 확대한 것은 재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엄 도의원은 질의를 통해 “우리가 행정을 왜 합니까? 행정의 존재 이유!”를 따져 묻고 관계자(농정국장 남장우)로 부터 “존재 이유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 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맨 처음 단양 소백산자연휴양림을 기획한 당사자 윤 모 씨는 “기획만 했을 뿐 진행 과정이 자신이 설계했던 내용과 판이해 이후 관심을 두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밝혀 애초 계획과 많이 다르게 진행됐음을 에둘러 밝혔다.

한편 단양군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합법적"이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차영미 시인 첫시집 '괄호를 묻는 새벽' 출간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차영미 시인이 첫시집 '괄호를 묻는 새벽'을 출간했다. 2009년 격월간 서정문학에서 서정시로 등단했던 차영미 시인은 이승훈 시인의 시 사물A를 접하면서 포스터모더니즘시로 변모하게 되고 2015년 계간 시와세계로 다시 등단하기도 했다. 포스터모더니즘시의 긴장과 부조화, 시제가 해체되고 다양성이 추구되는 시의 매력에 빠진 차영미 시인은 끝없이 변화하는 시의 세계 속작은 점을 찍고자 첫 시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현대시는 서정시에 비해 난해하다고 말하며 서정시가 수미일관, 언어의 전략, 화자이론으로 시를 쓰는 시인이 중심이 된 반면, 현대시는 디지털 시대의 복잡하고 지식이 흘러넘치면서 고독한 현대인의 파편적인 심리를 드러내려고 하며 독자에게 친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대시를 감상하는 방법은 있다. 의미를 찾아내기보다는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므로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파생되는 각자의 이미지를 느껴가면 될 것이다. 시인의 손을 떠난 시는 독자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괄호를 묻는 새벽'을 펴낸 차영미 시인의 시가 현대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시인은 끊임없이 유기체처럼 시가 변화하기를 원하고 또다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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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부터 업무추진비 상세 공개…투명성 강화안 발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가 내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통해 "현재 기관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로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국고 보조금 제도 개선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 왔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소관 법인에게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2,200만원을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다"면서 " 또한 국회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수를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 국회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9일 특활비 등 정보공개청구소송의 항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 알 권리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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