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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국감]박주선 의원,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통일부 징계 5건 중 3건이 성범죄”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통일부에서 발생한 징계 5건 가운데 3건이 성범죄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통일부 징계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통일부에서 발생한 5건의 징계 중 3건이 성폭력•성희롱과 같은 성범죄 문제였다. 처분한 징계는 성폭력 1건, 성희롱 2건이었으며, 처분결과, 성폭력은 정직 1개월이었으며 성희롱 2건은 모두 견책에 그쳤다.

박주선 의원은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한 바 있고, 또 올해 7월에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은 성차별과 성폭력을 근절할 것’을 언급한 바 있었다”면서, “이처럼 성범죄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높은 비율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은 그야말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작년 통일부가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관련 법률에 엄정조치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한 것을 잊은 것 같다”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사전예방 대책을 강구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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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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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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