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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육견협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개사육 농민 학살위한 '악법'

한정애 이상돈 표창원 등 개정안 발의 '개식용 금지' 우회적 방법
"동물보호단체가 제공한 날조된 근거자료 바탕으로 발의됐다"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식용개 사육 농민들이 10일 지난 8월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개식용 금지 입법'이 어렵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개사육 농민을 학살하기 위한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육견협회 개사육농민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한정애 의원의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서 자가 가축 급여금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축산법 일부 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개를 제외, 표창원 민주당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에서 개도살 금지에 대해서 각각 발의했다"며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점은 '개식용 금지'를 우회적 방법으로 하겠다는 의도로써 각각 발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개사육농민들은 이들 법률안은 동물보호단체가 제공한 완전 왜곡 날조된 새빨간 거짓말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발의됐다고 비판했다.

그 근거로 이들은 "대부분 식용개사육 농장에서는 항생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유산균과 효모균 등 유용한 미생물을 첨가하여 발효숙성시켜서 급여하며 식용견을 사육하고 있다"면서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동물보호단체가 공인받지 못한 곳에 의뢰하여 얻었다고 주장했던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식용개사육 농민들은 1년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오나 눈이오나 명절 연휴에도 친인척 애경사에도 심지어 생존권 투쟁을 위한 집회 때에도 밤잠까지 자지 않고 야간 수거를 해서라도 매일매일 수거해 그날그날 발효숙성시켜서 개에게 급여하고 있다"며 "결코 수거 기간이 길어서 부패할 염려는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식용개를 사육하는 농가가 부패한 것을 본인이 사육하는 개에게 급여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며 그 값비싼 항생제를 그것도 수의사 처방이 없으면 구입조차 할 수 없는 항생제를 섞어서 개에게 급여한다는 것은 동물보호단체가 개사육 농민들을 학살하고 후원금을 챙기고자 만들어 놓은 새빨간 거짓말 프레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사무총장은 "사료관리법은 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법률인데, 이것을 자가 자축에 재활용하는 농민들에게 적용해 규제 일변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의 절대 다수는 현존하는 식용견과 애완견을 각각 인정하고 분리해 법제화하고 각각 특성에 맞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환경파괴, 농민학살 악법이다. 악법이 자칫 엉뚱한 결과를 낳지 않토록 의원들이 바르게 살피고 결론을 도출해 달라"며 "식용개를 사육하며 생계를 꾸려오고 있는 1만 7천 농가는 진정 선량한 국민이며, 죽도록 땀흘려 일만하고 자기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농민들이다. 이들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헤아려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생존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며 당당한 축산농민들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지켜달라"고 간청했다.

김종석 회장은 ‘1만7천 식용견 사육 농민들의 결의문’ 제하아래 7개항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결의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부 다를 수 있다.

[1만 7천 식용개 사육 농민들의 결의문]

1, 동물보호로 위장하여 오직 후원금에 올인하고 수백억 후원금의 75%를 인건비와 활동 경비로 사용하는 자칭 동물보호단체와 유착돼 그 후원금과 정치적 야망 앞에 자신의 영혼과 양심도 팔아버린 파렴치한 정치꾼! 한정애·이상돈·표창원을 대한민국 5천300만 국민여러분께 고발합니다!

2. 위장 동물보호단체 하수인되어 환경보호 입법책임을 망각한 채 오직 자신의 정치적 야심만을 위해서 환경파괴범! 농민학살범! 국민사기범! 집단의 수괴가 된 한정애, 이상돈 . 표창원을 척살하라!

3. 위장 동물보호단체 불법 수백억 후원금 로비에 영혼을 팔고 농민학살에 온 정열을 불태우고, 6천5백만 희생과 학살자 2차 세계대전의 전범 히틀러의 후예들! 한정애·이상돈·표창원의 정치자금을 즉각 수사하라!

4. 환경파괴 농민학살 원흥 한정애. 이상돈. 표창원을 국회에서 몰아내고, 남은 음식물 재활용 금지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5. 뭐시 중하다냐? 개가 중하냐? 사람이 중하냐? 남은 음식물을 땅에 뭏을 거냐? 바다에 던질거냐? 너희들 집앞에다 갔다주랴? 아니면 너희들이 다 먹을건가? 뭐시 환경보호 인지? 뭐시 환경파괴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정치하겠다고 날뛰는 철없는 정치꾼! 철면피 정치몰이배! 한정애, 이상돈 . 표창원 니그들 집으로 가거라~!

6, 환경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엇이 중한지? 무엇이 환경보호인지? 무엇이 땅을 살리고, 무엇이 물을 살리고, 무엇이 농민을 살리고, 무엇이 국민을 살리는 길인지? 무엇이 우리 미래를 위한 바른 길인지? 정확하고 명명백백하고 바르고 당당하게 말하고 대응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라!

7, 정부와 국회는 농민의 한숨과 국민의 핏빛어리고 한서린 울부짖음에도 눈과 귀와 입을 막고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서 입법을 바르게 하고 관리 감독의 책무를 다하라!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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