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종료되는 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선수·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자격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오늘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끝나면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김 후보자는 평생 노동·인권 변호사의 외길을 걸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원칙과 소신을 두루 갖춘 분"이라며 "김 후보자만큼 대법관 자격을 갖춘 분은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도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사상 검증의 색안경을 벗고 능력을 평가해달라"며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한 대법관 인선이 돼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과 관련, "어제 국방위원회에서는 문건의 작성경위가 아닌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가 공방 벌이는 모습만 부각됐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건 그 자체다. 이 사안을 진실공방으로 몰아 사건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과거 정윤회 문건에서도 청와대의 문건 유출 사건으로 본질을 흐린 결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엄단할 기회를 놓쳤다"며 "기무사 문건 역시 사안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게 진실 규명을 위한 첩경"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전문이다.김선수 후보자에 이어 노정희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오늘은 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본회의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선수, 노정희 두 후보자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자격과 소명의식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특히 김선수 후보자는 평생을 노동·인권변호사의 외길을 걸어오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원칙과 소신을 두루 갖춘 분이다.
김 후보자만큼 대법관의 자격을 갖춘 분도 없다.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 야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구태의연한 사상검증의 ‘색안경’을 벗고, 자질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주시기 바란다.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한 대법원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무사의 국기문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 어제 국방위에서 기무사 계엄문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런데 작년 3월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경위가 아닌,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가 사후 보고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모습만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기무사 문건 그 자체다. 작년 3월 전 세계가 인정한 평화로운 ‘촛불시위’ 와중에 기무사가 몰래 계엄령 문건을 작성했으며, 그 문건이 ‘단순 대비’ 차원이 아니라 계엄군 배치계획과 언론, 국회 장악을 포함한 치밀한 실행계획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이것은 명확한 내란 음모이자, 반헌법적 쿠데타 모의다. 특히 이 문건이 한민구-조현천-소강원으로 이어지는 지시라인을 통해 보고된 경위도 이미 드러났다. 이번 사안을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공방으로 몰아가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과거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도 문건내용에 대한 엄중한 진상파악 대신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최순실 국정농단을 엄단할 기회를 당시에 놓쳤다. 다시 한 번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기무사의 계엄문건이란 점을 강조한다.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논쟁을 삼가고,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진실규명을 위한 첩경이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상반기 벤처투자금액은 1조 6,149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61%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투자금액이 3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투자금액이 늘면서 벤처 분야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벤처중기부는 올해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에서만 5,300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말 고무적인 소식이다.
지난해 11월과 1월,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생태계 혁신방안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한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의 핵심 목표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혁신성장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혁명을 꾀하고, 혁신형 벤처·스타트업을 늘리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혁신기업이 생겨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우리 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혁신성장의 ‘가속페달’을 더욱 세게 밟을 것이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혁신모험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 등 ‘마중물’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혁신모험펀드는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인데, 벌써 2조 3,000억원의 펀드조성을 마친 상태다. 또한 민간 부문의 코스닥벤처펀드도 두 달 만에 2조원의 목표투자자금을 끌어 모았다.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이 ‘본 궤도’에 오른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가시적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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