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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문]文대통령-金위원장 '비핵화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목표 확인"(영상포함)

남북, 올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문 대통령, 올해 가을 평양 방문 합의
공동취재단과 진행한 고위관계자 백브리핑 포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일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후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해방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 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 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대통령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다음은 판문점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공동취재단과 진행한 백브리핑이다.

- 기자 : 비핵화 부분에 대해 어떤 서로 의미를 두고 합의를 한 것인지, 이에 대해 의견이 갈릴 텐데 얘기된 바가 있나?

▲ 고위관계자 : 비핵화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 기자 :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남북이 사용하는) 비핵화 의미에 차이가 있다는 말 있지 않나?

▲ 고위관계자 :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데 주목했으면 좋겠고요,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의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 기자 :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합의했는데 여기서 남한의 책임이 무엇인가?

▲ 고위관계자 : 비핵화 과정에 따라 또 우리가 취해할 일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 기자 : 우리가 수행할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미국의 핵우산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느냐?

▲ 고위관계자 : 그걸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고 선언문만 받아왔다.

- 기자 : 평화 수역 문제라든가 경제 교류 부분, 이것들이 지금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하는 것인가?

▲ 고위관계자 : 경제적인 부분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비핵화 또는 북미 간 협상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남북 간에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의 공감을 확인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 기자 : 평화수역의 경우 임종석 실장도 이전에 얘기했었지만 의견차가 워낙 커서 의제가 안 될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 NLL 무력화 논란으로 또 귀결될 수 있는데,

▲ 고위관계자 : 이 내용들은 조금 있다가 MPC에서 구체적인 브리핑이 이어질 것이다. MPC에서 여기에 따른 세부적 내용 브리핑을 준비 중이다. 저는 이걸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집중하면 책임 있게 답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따른 해설문이 준비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해서 전달해 드릴테니 MPC에서 백브리핑 받는 게 좋겠다.

- 기자 : 여기서 답변 가능한 부분 중, 가을 평양 방문은 그쪽의 요구를 우리가 흔쾌히 수용한 것인가?

▲ 고위관계자 : 네! 흔쾌히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기자 : 날짜는 확정됐나?

▲ 고위관계자 : 아니요. 시기만 조율한거다.

- 기자 :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 관련해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육성 없나?

▲ 고위관계자 : 육성이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 기자 : 평화협정을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이라는 것은 꼭 둘다 해야하는 건 아니라는 뜻인가?

▲ 고위관계자 :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가장 적절한 방식이 뭔지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 기자 :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라는 건 북한의 인식이 종전협정을 할 때 중국이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가? .

▲ 고위관계자 : 구체적이 것은 나중에 제가 MPC 통해 답변하겠다.

- 기자 : 비핵화 관련해 우리 정부 평가는 어떤 것이었는가, 만족 할만했나?

▲ 고위관계자 :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완전한 비핵화 의미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고 생각한다.

- 기자 : 선언문 합의 직전에 미국과도 공유를 했나?

▲ 고위관계자 : 그건 뭐 정의용 실장이 갔었으니까. 하지만 그때만 해도 합의문이 나온 시점은 아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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