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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조경태 "정개특위 지방의원 정수 확대 개정안 반대"

"저출산 시대에 국민정서 역행하는 행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지방선거 의원 정수 확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 의결에 반대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산 시대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하라고 하는 마당에 지방의회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의원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내 정치개혁 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여야간 합의에 실패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게 됐다"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을 27명 증원해 690명. 기초의원을 29명 증원해 2,927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최초기사가 게재된 28일 당시 한 시간 반 만에 국민들의 비판 댓글이 2,300개가 넘었으며 96.52%가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며 "국민들은 증원 내용을 담은 개정안 논의 소식에 개탄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선거제도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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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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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인천권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2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지방 성평등정치, 불씨를 살리자!'라는 주제로 서울·인천권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한 공감토론회가 열린다.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좌장을 맡을 예정이며,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지방 성주류화 정책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지방에서 성평등 정치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지방 성주류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서울시의회가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2023년 7월 17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국 16개 성별영향평가센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등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로부터 성주류화 정책의 모범사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7개 권역에서 △성주류화 조례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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