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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성준 의원, "윤석열 씨의 소득주도성장론 발언은 편협한 주장"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등 잇단 설화는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극단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 강서구을)은 3일 "윤석열 씨의 소득주도성장론 발언은 편협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진성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씨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경제학 이론에서 족보도 없는 이론'이라고 했다"며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편협한 학자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행태에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그(윤석열 전 검찰총장)는 프리드먼 류의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론만이 경제학이라고 맹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등 잇단 설화는 단순 말실수가 아니라 극단적인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힐난했다.

진 의원은 이어 "경제와 민생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이런 귀절이 있다"며 한성안 영산대학교법경대학 경영학과 교수의 저서 '진보집권경제학' 240쪽 내용을 소개했다.

안 교수는 그의 저서 '진보집권경제학'에서 "포스트케인지언 임금주도성장론은 '듣보잡' 경제학이 아니다. 사람들 눈에는 대체로 배운 만큼만 보인다. 기역자를 배우지 못한 머슴의 눈엔 낫이 기역자처럼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 신고전주의경제학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 모른다.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유럽의 '복지국가'와 '수정자본주의'는 제도경제학과 더불어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의 모델이 구현된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윤석열 씨는 잘 모르는 모양이지만, 소득주도성장론은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이론을 제시한 케인즈에서 비롯되어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으며, 서구 복지국가들을 중심으로 현실에 구현되고 있기도 하다"며 "ILO는 오래 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해 왔고,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재정을 통한 가계 및 노동소득 지원,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 인프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의료 등 공공인프라 강화,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부유세, 소득세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임금주도성장이라는 말 대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명명한 것은 우리는 임금노동자 못지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모두를 포괄하고 망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씨는) 경제학 대가라도 되는 양 족보 운운하지 마시고, 우리 경제와 민생에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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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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