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역시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과거 마약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돼 범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범죄분석'과 '범죄유형별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체 범죄 피의자 140만5,185명 가운데 전과자는 63만5,088명으로 45.2%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스토킹 피의자의 전과자 비율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마약류 범죄도 48.7%로 전체 범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성매매 43.2%, 아동학대 41.9%, 성폭력 37.9% 등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스토킹 피의자 9,950명 가운데 전과자는 4,719명으로 47.4%였지만, 2023년에는 48.3%로 높아졌고 2024년에는 53.6%까지 상승했다. 2024년에는 스토킹 피의자 1만2,810명 가운데 6,867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상욱 울산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및 필리핀 성매매 의혹을 거듭 전면 부인하며,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확인될 경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의혹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그 즉시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선전·선동한 분들은 '정계은퇴' 및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혹을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했다고 판단한 일부 언론사를 향해서도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부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생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여성 동거설과 이른바 '요구르트 아줌마 불륜설' 등을 거론하며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필리핀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3~4년 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출입국 관련 업무 확대와 현지 업계 접촉 등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던 사실이 의혹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를 "근거 없는 성매매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보 진영 원로로 꼽히는 황석영 작가가 최근 여권과 진보 진영 내부에서 불거진 갈등과 권력투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의 최근 행보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황 작가는 30일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기 공약 사항을 90% 이상 짧은 기간 동안 해냈거나 시작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할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황 작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진보 진영 내부에서 나타난 갈등과 정치적 움직임을 두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겨냥해 언론의 영향력이 정치적 권력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황 작가는 "언론이 줄을 세우고 영향력을 행사해 권력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 씨가 사용한 '사랑의 시기가 끝났다'거나 '우정의 관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대단히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씨와 유시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에 무죄 판단을 호소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0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추 시장이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를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장소 변경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