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인천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이동권과 돌봄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최근 인천에서 박찬대 의원과 함께 장애계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순회 방식으로 진행되는 정책 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장애인위원회를 비롯해 ▲(사)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색동원성폭력사건공대위 등 인천지역 9개 장애인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과 박찬대 의원의 인사말, 장애인단체 대표들의 현안 발언과 정책 제안, 제안서 전달,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미비와 자립생활 인프라 부족이 핵심 문제로 집중 제기됐다. 특히 활동지원 서비스 부족, 발달장애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간인 학살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쟁범죄 앞에서의 침묵은 곧 공모"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종교계에 이어 학계까지 나서며, 인권과 평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레바논을 둘러싼 무력 충돌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전국 교수·연구자 모임인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며, 민간인 보호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했다. 지식네트워크는 "인권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상대화될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폭력의 중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문은 권력에 봉사하지 않으며, 진실에 대한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다. 당시 상황은 이란과의 갈등 국면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레바논은 직접적인 전쟁 당사국이 아닌 상황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루어진 공습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주민들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보완 영역이 아닌 '교육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바우처, 급식, AI 교육 인프라 구축 등 형평성 기반 교육권 보장 방안이 협약에 포함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공교육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환경을 대안교육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안교육을 교육의 한 축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2일 오후 캠프 사무소에서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와 대안교육의 형평성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 영역을 개인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보완적 영역이 아닌 교육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공교육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교육환경을 대안교육까지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는 대안교육의 형평성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담겼다. 대안교육생 바우처 지급, 급식 운영비 및 시설 개선비 지원 확대, 학비·교육비 세제 지원, 통학버스 지원과 공공체육시설 우선 사용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인공지능(AI
민간기업의 지역농산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로컬푸드 우수기업 포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의 로컬푸드 소비 참여를 유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민간기업의 로컬푸드 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로컬푸드 우수기업 포상법'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민간 영역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로컬푸드를 구매하는 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경우,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ESG 경영 실천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농산물 구매 실적 제출 및 평가 반영 등 다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장학관) 선발 방식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 선발 방식 변경을 "특정 인맥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강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행정이 특정 인맥을 심기 위한 인사 방식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4월 장학사 전형’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인사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추천과 서류 평가 중심의 전형을 도입하면서 촉발됐다. 강 의원 측은 이러한 방식이 학연·지연에 따른 인맥 중심 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필기시험은 현행 법체계상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요소"라며 "교육부와 행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2차 특검은 지금까지보다 더 치밀하고 집요하게 접근해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을 공식 시작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기존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의 명칭을 ‘2차종합특검대응특위’로 변경하고 강득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 산하에는 내란 의혹과 김건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루는 내란진상규명TF와 김건희의혹진상규명TF를 설치했으며, TF 위원장은 각각 김병주 의원과 박균택 의원이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득구 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주·박균택 의원을 포함해 김준혁, 부승찬, 이용우, 박희승, 채현일, 전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안진걸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이희성·조현삼 변호사, 서재헌 전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등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강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3대 특검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며 "이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지금까지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된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가입자에게도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체납 보험료를 공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과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수년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약 39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입법으로 개정안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지혜 최고위원이 사회를 맡고, 노치혜 여성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했다. 노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1년 만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기본소득당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는 ▲기본소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차별 금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건강·재생산권 보장 등이다. 이 과제들은 향후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과제별 세부 정책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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