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1 (화)

  • 흐림동두천 24.7℃
  • 구름많음강릉 23.1℃
  • 흐림서울 25.7℃
  • 구름많음대전 25.9℃
  • 맑음대구 26.6℃
  • 맑음울산 25.8℃
  • 구름많음광주 27.2℃
  • 맑음부산 26.6℃
  • 구름많음고창 26.6℃
  • 맑음제주 27.9℃
  • 흐림강화 26.7℃
  • 구름많음보은 24.0℃
  • 구름많음금산 25.4℃
  • 맑음강진군 26.9℃
  • 맑음경주시 23.1℃
  • 맑음거제 26.4℃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전체기사 보기

금융권 '무과실 책임제' 성공하려면… "금융·통신·민간기술 3각 방어체계 구축해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제언…"배상 중심 넘어 예방 중심 생태계로 전환해야" AI 딥페이크 시대 보이스피싱 대응… 공동기금 조성·민간 Anti-Fraud 산업 육성 등 종합대책 제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급속도로 진화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조성목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무과실 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에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통신·민간기술이 함께 참여하는 '3각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심리 조작이 결합된 사회적 재난"이라며 "사후 배상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금융권 책임 강화… "방어 노력에 따른 차등 책임 필요" 조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무과실 책임제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



이정희 작가, 다섯 번째 수필집 <찻잔에 담긴 쉼표 하나>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인생은 쉼 없이 달려가는 마침표의 연속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길을 이어가는 쉼표의 축적이다. 교단에서 교육자로 한평생을 보낸 이정희 수필가는 정년퇴임 후 문학이라는 또 다른 교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다섯 번째 수필집 <찻잔에 담긴 쉼표 하나>는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차 한 잔의 여백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따뜻한 문학의 선물이다. 중등학교 교장 출신인 이정희 수필가가 다섯 번째 수필집 <찻잔에 담긴 쉼표 하나>(계간문예수필선 132)를 출간했다. 교육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뒤 문학의 길로 들어선 작가는 이번 작품집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쉼의 미학'을 독자들에게 전한다. 교육자에서 종합문인으로, 끊임없는 문학의 여정 충남 공주 출생인 이정희 작가는 공주사범대학 가정과와 순천향대학교 대학원(교육행정 전공)을 졸업한 뒤 교육 현장에서 평생을 헌신했다. 2010년 2월 중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했으며, 같은 해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퇴임 이후 그는 인생의 쉼표를 마침표로 남겨두지 않았다. 오히려 문학이라는 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