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 17일 "정부는 어느 때보다 강한 시장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 FOMC 결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됨에 따라 우리 금융시장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5월 기준 4564억 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다. 팬데믹 과정에서 환매조건부 방식 외화유동성 공급망 구축 등 새로운 시장안정 수단을 확충했을 뿐 아니라 이번에 한미 통화스와프가 연장돼 어느때보다 강한 시장 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 차관의 설명이다. 이 차관은 "주요국보다 빠르게 성장률, 고용 등이 강한 반등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6월 1일~10일 수출도 전월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물경제의 회복세 등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신인도의 대표적 지표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2·4 공급 대책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4 대책 사업 중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와 토지주에 대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홍 부총리는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소규모 주택정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도 일반 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 토지주에 대해
(미래일보) 신정일 기자 = 정부는 7월부터 5~4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해당 기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시행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관련 브리핑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5~49인 기업은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과 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되므로 기업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탄력근로제를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 채용자의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한편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실시된다. 그동안 정부는 제도보완과 정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의 주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지원해 왔다. 다만 제조업의 '준수 가능하다'는 응답은 80% 수준으로 나타났고, 근로시간 규정을 잘 모른다거나 미처 준비를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성수기,비수기나 계절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과 같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탄력근로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30개월 만에 다시 1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ICT 3대 주력 품목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이 모두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77억 3000만 달러, 수입은 105억 1000만 달러였고, 무역수지는 72억 2000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27.4% 증가하며,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18년 5월 185억 달러에 이어 역대 5월 수출액 중 2위 수출 규모에 해당한다. 일평균 수출도 8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0.5% 증가했다. 반도체는 30개월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ICT 3대 주력 품목이 모두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는 101억 1000만 달러로 24% 늘었다.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단가 상승 등으로 메모리(65억 7000만 달러, 13.6%↑)와 시스템(30억 2000만 달러, 55.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 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관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다는 점을 고려,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 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산업혁신 펀드 2호 조성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지난 27일 AICBM(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공정, 제품,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산업 디지털전환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산업혁신 펀드 2호' 조성을 위해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조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출자설명회는 다음달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달 3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7월말 운용사를 선정해 올해 안에 펀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동안 산업부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대응하고 산업 디지털전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디지털산업혁신펀드 조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1020억원을 조성해 투자를 개시한 디지털산업혁신 펀드 1호를 시작으로 국내 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5년에 걸쳐 총 4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산업혁신펀드를 조성 중에 있다. 이번 2호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D.N.A 및 AICBM 기술을 접목해 산업,에너지 및 미래차 분야의 공정,제품,서비스 등의 융합,혁신 및 새로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말한다. 우선, 중기부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업은 원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7000만원 한도에 금리 2.33%로 2년 또는 5년 거치로 대출해 준다. 또 착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올해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정부 지원사업에도 우대할 방침이다. 다음달 공고 예정인 2022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 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범이 되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2025년까지 의료기기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10위에서 7위로 끌어 올리기 위해 국내 의료기기 전략분야 집중육성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산업 육성전략'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에 국내 의료기기를 수출 주력 품목으로 육성하고자 ▲사용경험 확대 및 보상체계 마련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전략 품목에 대한 지원 강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 3가지 전략을 수립했다. 정부는 먼저 국산 의료기기 사용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 가치에 대한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구매로 연계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진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 경험 축적을 위해 병원형과 광역형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하고, 접근성 제약 등 병원 부설센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광역형 통합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트레이닝K 플랫폼 등으로 우수성을 검증한 제품에 대해 국, 공립 의료기관 선도구매 활성화를 추진하고, 의료진이 의료기기 개발에 참여하는 병원 주관의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 모델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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