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장학관) 선발 방식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 선발 방식 변경을 "특정 인맥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강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행정이 특정 인맥을 심기 위한 인사 방식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4월 장학사 전형’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인사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추천과 서류 평가 중심의 전형을 도입하면서 촉발됐다. 강 의원 측은 이러한 방식이 학연·지연에 따른 인맥 중심 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필기시험은 현행 법체계상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요소"라며 "교육부와 행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2차 특검은 지금까지보다 더 치밀하고 집요하게 접근해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을 공식 시작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기존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의 명칭을 ‘2차종합특검대응특위’로 변경하고 강득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 산하에는 내란 의혹과 김건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루는 내란진상규명TF와 김건희의혹진상규명TF를 설치했으며, TF 위원장은 각각 김병주 의원과 박균택 의원이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득구 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주·박균택 의원을 포함해 김준혁, 부승찬, 이용우, 박희승, 채현일, 전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안진걸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이희성·조현삼 변호사, 서재헌 전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등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강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3대 특검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며 "이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지금까지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된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가입자에게도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체납 보험료를 공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과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수년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약 39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입법으로 개정안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지혜 최고위원이 사회를 맡고, 노치혜 여성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했다. 노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1년 만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기본소득당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는 ▲기본소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차별 금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건강·재생산권 보장 등이다. 이 과제들은 향후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과제별 세부 정책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이 경기도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확대와 축구 생태계 강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한 의원은 7일 발표한 공약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시작한 시민구단 지원 정책을 계승해 더 크게 발전시키겠다"며 "경기도를 대한민국 축구 행정과 시민구단 지원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민프로축구단을 보유한 지역이다. 2026시즌 기준 K리그1에는 안양과 부천이 참가하고 있으며, K리그2까지 포함하면 김포, 수원, 성남, 안산, 용인, 파주, 화성 등 총 9개 시민구단이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25시즌 K리그2 17개 팀 가운데 7개 팀이 경기도 시민구단으로, 국내 프로축구에서 경기도의 비중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시민구단 구단주 경험을 바탕으로 도내 시민프로축구단에 팀당 5억 원 규모의 도비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시민구단을 직접 지원한 한국 프로축구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예산 축소와 정책 변화로 시민구단 지원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7일 오후 수원 마라톤빌딩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를 시작했다. 유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치고, 누구나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든든한 뒷받침이 되는 교육을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 가겠다"며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1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양기대 전 광명시장, 장영달 전 국회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치·교육계 인사와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또한 배우 이원종, 이한복 전 경기도연구원장, 이중현 교육부 혁신지원실장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유 예비후보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구희현 친환경 경기운동 대표, 송주명 경기도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를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원종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사회를, 유은혜 예비후보는 기본교육사회를 위해 뛴다"며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소식은 현판식과 함께 '희망교육 책상 채우기'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도내 기름값 급등을 '약탈적 인상'으로 규정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즉각적인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양 예비후보는 7일 오전 경기도 내 한 주유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 뒤 "전쟁보다 더 빠르게 치솟는 기름값에 도민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며 "현직 도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도내 '약탈적 기름값'부터 단호하게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현장에서 확인한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800원 후반에서 1,900원 후반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한 한 주유소의 가격은 1,995원이었다"며 "전쟁 발발 불과 이틀 만에 리터당 200~300원이 급등한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도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양 예비후보는 가격 인상 속도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 국제 유가 상승분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2~3주의 시차가 존재하는데도 전쟁 발발 직후 곧바로 가격이 치솟은 것은 업계의 담합이나 과도한 선제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지도부가 의결한 '정책 배심원제' 경선 방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특별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 의원은 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 방식의 단순 여론조사 경선을 결정한 것은 320만 통합 시도민의 뜻을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비전에 공감해 지역 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 이뤄졌음에도 당 지도부가 사실상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강행한 것은 통합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양 지역 유권자가 상대 지역 후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론조사는 결국 단순 인기투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후보의 정책과 능력을 검증할 기회를 박탈하는 '깜깜이 선거'가 될 뿐 아니라 권역별 대결 구도를 만들어 해묵은 지역주의를 다시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실질적인 정책 검증형 배심원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묻고 평가하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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