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조직개편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2005년 출범했던 환경국을 2009년에 푸른도시국으로 변경, 기존 3개 권역 공원관리를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부공원녹지사업소로 명칭을 정하여 관리하게 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강동구에 있는 천호공원도 관리한다. 그러나 3개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을 단순 비교만 해도 지난 15년간 2005년 26개 공원 716만㎡ 였던 공원이 2021년 1월 기준 33개 공원 942만㎡로 공원 수는 26.9%, 면적은 31.5%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수목재배 및 보급, 공원관리 등 녹지관리가 주 업무였던 사업소 기능에 시민들의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는 공원여가과를 신설하여 다양한 공원여가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케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만 7천여 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렇게 공원수와 면적, 기능 등이 늘어났음에도 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정인 서울시의회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23일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꼴찌를 간신히 면한 16등 이라고 질타하며,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률 3.4%를 채우지 못 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20년 전국 시·도 교육청 비공무원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은 약 18억 원에 달한다. 2019년도에는 5억 가량의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20년에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 42.3% 증가한 7억 천만 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반면, 경기도·광주·부산·울산·인천·충남 6곳의 교육청은 2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중 경기·대전·울산·인천 교육청 4곳은 무려 3년 연
(천안=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옳고바른마음 총연합회(원장 구호원)는 지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동안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에 위치한 교육센터에서 행복상담사를 지원한 행복서포터즈단원들을 대상으로 '행복상담사 1기 아카데미' 과정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에 대하여 '정신건강', '몸 건강', '사회적 건강', 이 세 가지를 합하여 총체적으로 '건강함'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행복지수 최하위,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단기간에 걸쳐 3만 달러가 넘는 국민소득의 상승과 물질의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나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수위로 올라가고 있으며 해체되는 위기가정 및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살율의 증가와 점점 낮아지는 학생들의 행복지수로 인하여 어느 때 보다도 행복에 대한 이해와 트레이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지금 2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주는 국민 모두의 불안감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을 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행복도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트레이닝 해야만 한다. '행복상담사'
(미래일보) 신정일 기자 = 정부가 처음 수입하는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자로 녹십자㈜가 신청한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5만 5000여 회분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로 식약처의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원의 제조,시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국가가 백신의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3월부터 제조원 시험법을 검증해 자체 시험법을 확립하고, 영상분석장치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미리 도입해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의 신속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준비해왔다. 식약처가 확립한 시험법은 시험관 내 단백질 발현(in vitro translation), RNA함량, RNA캡슐화비율, RNA확인, 순도, 제품 관련 유연물질, 지질함량, 지질 유연물질, 지질확인, 지질나노입자 크기, 지질나노입자 다분산도 등이다. 이에 따라 '모더나코비드-19백신주' 5만 5000여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시험 자료검토로 효과성,안전성,품질을 확인했으며,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
(전남 광양=미래일보) 이동구 기자 = 포스코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POSCO Global Good Citizen Week(글로벌 모범시민 위크)'로 정하고, 전 세계 포스코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는 포스코그룹 전 임직원들이 함께 봉사에 참여하는 특별 봉사주간이다. 포스코는 2010년부터 운영해온 ‘글로벌 볼런티어 위크’에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연계하여 '글로벌 기업시민 위크'로 2020년 리뉴얼했다. 광양제철소는 이번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제철소에서는 포스코 임직원과 협력사 53개사에서 총 11,533명이 참가한다. 이번 행사 기간동안 직원들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개개인이 가진 전문지식이나 기술 · 특기 등 재능을 활용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친다. 행사가 시작된 1일 광양제철소는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 첫째 날을 맞아 재능봉사단, 노동조합, 노경협의회 등과 함께 광양시 진월면 선소 마을에서 노사 합
(대전=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대전·강원·충청권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지난달 31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우수정책을 소개하고 지자체 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하여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대회는 '참좋은 지방정책으로 국민을 든든하게'라는 주제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우수정책으로 ▲정선군 버스공영제 추진(강원 정선군수 최승준) ▲이야기를 담은 공중화장실-담소(談笑)(대전 동구청장 황인호) ▲빅데이터 기반 3공(공간‧공감‧공유) 주차지도(대전 서구청장 장종태) ▲디지털 행정 혁신(대전 유성구청장 정용래)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대덕형 경제모델」(대전 대덕구청장 박정현) ▲학대신고 대응센터 설치(충남 논산시장 황명선)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 '백신접종 무료택시'(충남 금산군수 문정우) ▲구석구석 파수꾼 택시 경찰대(충북 증평군수 홍성열)가 우수정책으로 소개됐다. 염태영 참좋은지
(전남 고흥=미래일보) 이동구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전남 고흥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물류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17개소에 연간 1백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고흥군은 지난해에도 택배비 1100만원을 지원해 사회적경제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를 확대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해 보다 6백만원이 증가한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게 됐다.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등 비대면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군에서 지원하는 택배비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어 유용하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사회경제적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제품 홍보를 위해 ‘고흥군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을 조성했으며, 6월 중 개소·운영할 예정으로 있다. pcs81914@naver.com
(전남 여수=미래일보) 이동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증거제출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절차위반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또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판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법수집증거 배제 조항과 같이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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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7월 27일 12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