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 통일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대국민 통일강연 사업이 강사 선발 기준과 교육 지침 없이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부적절한 발언 논란을 막기 위해 통일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발표한 '2026 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9.0%로 지난해 41.1%보다 2.1%포인트 하락했다. 남북이 현재와 같은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1.5%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통일과 평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우원식 의원실이 민주평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통 사무처가 전국 단위 통일강연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강사 선발 기준이나 교육 지침 등 내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민주평통은 전국 200여 개 지역협의회를 통해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시민교실'과 '청소년 통일공감사업'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강사 위촉 과정에서 어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스토킹 범죄 피의자의 절반 이상이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 역시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과거 마약 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돼 범죄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범죄분석'과 '범죄유형별 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전체 범죄 피의자 140만5,185명 가운데 전과자는 63만5,088명으로 45.2%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스토킹 피의자의 전과자 비율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마약류 범죄도 48.7%로 전체 범죄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성매매 43.2%, 아동학대 41.9%, 성폭력 37.9% 등은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해마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2년 스토킹 피의자 9,950명 가운데 전과자는 4,719명으로 47.4%였지만, 2023년에는 48.3%로 높아졌고 2024년에는 53.6%까지 상승했다. 2024년에는 스토킹 피의자 1만2,810명 가운데 6,867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충주=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민선9기 출범 이후 첫 해외출장지로 중국 선전을 선택했다. 취임 후 첫 해외 행보의 무대를 세계적인 첨단산업 도시로 정하고,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글로벌 첨단기업 투자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신 지사는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간 중국 선전을 방문해 ‘제3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엑스포’와 ‘한중 경제무역·투자협력 포럼’에 참석한다. 이번 출장은 창업·투자 활성화와 AI·첨단산업 육성을 민선9기 핵심과제로 내건 신 지사가 직접 해외 경제현장을 찾아 충북의 수출 영토를 넓히고 미래산업 투자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첫 시험대로 풀이된다. 신 지사는 현지에서 도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판로 확대에 힘을 싣는 동시에 중국 첨단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충북의 산업·투자 환경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2026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선전'에는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충북 공동관을 통해 도내 기업 13개사가 참가한다. 이들 기업은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수출상담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며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한다. 신 지사는 이어 한중 경제무역·투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상욱 울산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 및 필리핀 성매매 의혹을 거듭 전면 부인하며,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확인될 경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의혹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그 즉시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선전·선동한 분들은 '정계은퇴' 및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혹을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했다고 판단한 일부 언론사를 향해서도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부터 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생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 여성 동거설과 이른바 '요구르트 아줌마 불륜설' 등을 거론하며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제기된 필리핀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이 3~4년 전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출입국 관련 업무 확대와 현지 업계 접촉 등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했던 사실이 의혹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를 "근거 없는 성매매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보 진영 원로로 꼽히는 황석영 작가가 최근 여권과 진보 진영 내부에서 불거진 갈등과 권력투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등의 최근 행보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황 작가는 30일 JTBC '이가혁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정치권의 갈등 상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자기 공약 사항을 90% 이상 짧은 기간 동안 해냈거나 시작한 대통령은 처음"이라고 평가하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사과를 할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황 작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진보 진영 내부에서 나타난 갈등과 정치적 움직임을 두고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는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겨냥해 언론의 영향력이 정치적 권력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황 작가는 "언론이 줄을 세우고 영향력을 행사해 권력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 씨가 사용한 '사랑의 시기가 끝났다'거나 '우정의 관계'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대단히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 씨와 유시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추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에 무죄 판단을 호소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0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이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특히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추 시장이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를 묶어두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장소 변경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찾는 국립공원 탐방로 가운데 5곳 중 1곳이 낙석·실족·추락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경계·위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산과 설악산에 위험등급 탐방로가 집중된 가운데,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과 금정산은 기존 안전성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어 탐방로 안전등급을 최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갑)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성 평가 등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 탐방로 730곳 가운데 4등급 126곳, 5등급 26곳 등 모두 152곳이 4·5등급으로 분류됐다. 전체의 20.8%에 해당한다.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은 일반(1등급), 관심(2등급), 주의(3등급), 경계(4등급), 위험(5등급) 등 5단계로 구분된다. 4등급은 탐방로 유실이나 낙석·실족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난 상태이며, 5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매우 높아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다. 공원별로는 북한산의 위험등급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북한산은 전체 143개 탐방로 가운데 4등급 44곳, 5등급 14곳 등 58곳이 4·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도민을 금융상담 단계에서 발견하고, 위기에 처한 청소년은 학교와 상담·복지·정신건강·경찰·소방기관이 신속하게 연결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의 자살예방 대응체계가 현장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출범시킨 ‘자살예방대책 추진 TF’가 경제와 청소년 분야를 중심으로 기관 간 연결망을 강화하고 있다. 기존 자살예방사업이 정신건강 분야에 집중됐다면, 경제적 위기나 학교생활 등 일상에서 위기 신호를 먼저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TF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경기도 실국과 경기도교육청, 공공기관,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 ▲청소년 ▲우울증 ▲연구통계분석 등 4개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상담 현장을 '위기 발견 창구'로 경제분과가 주목한 것은 경제위기와 정신건강·자살위기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복지재단과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경제 관련 기관과 자살예방센터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상호교육을 진행했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채무조정이나 금융상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위기 신호까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겨울철마다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장비 상당수가 기준연수를 넘긴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는 2024년 10건, 2025년 9건 발생했다. 특히 2025년에는 결빙사고로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결빙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제설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고속도로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로우더 평균 사용연수 8.3년…기준연수 이미 초과 제설작업 과정에서 눈을 퍼서 옮기는 건설기계인 로우더의 노후화가 두드러졌다. 전국 59개 지사가 보유한 로우더의 평균 사용연수는 8.3년으로, 물품사용 기준연수인 8년을 이미 넘어섰다. 59개 지사 가운데 26곳, 전체의 44%가 기준연수를 초과한 로우더를 운용하고 있었다. 특히 군포지사는 로우더를 19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연수 8년과 비교하면 2.3배에 달하는 기간이다. 광폭제설기 없는 지사 26곳…보유 장비도 상당수 노후 특정 구간을 신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18일 더불어민주당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활동의 일환으로 동방평택복지타운을 방문해 복지타운 내 각 기관을 둘러보고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현정 의원은 동방평택복지타운에 대해 "한 끼 식사부터 아동 돌봄·재활, 특수교육, 장애인 직업재활, 어르신 일자리까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 전반의 복지를 한 공간에서 이어주는 곳"이라며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복지·교육·돌봄·자립 지원기관이 한데 모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한끼식당'을 비롯해 어르신 일자리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반찬통’,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를 돌보는 '야곱의집', 위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동방학교와 동방아동재활원, 시니어클럽, 재활근로복지관 등 복지타운 내 기관을 차례로 찾아 현장을 살폈다. 또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종사자와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구를 청취했다. 김현정 의원은 특수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
(서울=미래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과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과방위 사보임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18을 모욕하고 이해충돌을 외면한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를 떠나야 한다"며 "이 의원은 국민과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국민의힘은 즉시 과방위에서 사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우선 이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장들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신군부와 전두환의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이 나왔다"며 "표현의 자유가 역사 왜곡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의 취소 요청에도 토론회가 강행됐고, 이후에도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가 이미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
(용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신간 <공짜 질서는 끝났다> 출간을 기념하는 세 번째 북콘서트가 지난 6일 용인시 죽전동 용인문화재단 이벤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용인 동백동에서 열린 1차 북콘서트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2차 행사에 이어 마련된 이날 북콘서트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지지자와 독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신간 출간을 축하하고, 급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출판기념회를 넘어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전략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공짜 질서는 끝났다>를 통해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세계 경제의 번영을 이끌던 시대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 반도체와 AI 등 기술패권 경쟁이 국제질서의 새로운 기준이 되면서 각국이 더 이상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 등 재정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세수 호황기에 확보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적 전략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미래를 위한 전략적 재정배분과 활용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이광재·정태호·안도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안도걸 의원과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대응해 세수 변동성을 재정 운용의 위험요인으로만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수가 늘어나는 시기에 확보한 재원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연결하는 재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초과세수와 세수결손 반복…재정 운용의 새로운 해법 필요 우리나라의 세수는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는 61조3,000억*원, 2022년에는 **52조6,000억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대전=미래일보) 오나연 기자 = "큰 병에 걸리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공식부터 바꿔야 한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충청권을 비롯한 중부권에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센터 또는 양성자 치료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함께 충남대학교병원 암병원 건립을 중부권 의료체계 강화의 핵심 과제로 제시해 왔다. 특히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과 연계해 첨단 입자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중증 암 환자를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제안은 단순히 대형 의료시설 하나를 추가하자는 차원을 넘어선다. 수도권에 집중된 고난도 암 치료 인프라를 지역으로 분산해 ‘어디에*사느냐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지는 의료 격차’를 줄이고, 권역 내에서 진단부터 치료·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중입자·양성자 치료, 정상 조직 손상 줄이는 첨단 방사선치료 중입자 및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한 분야다. 중입자치료는 탄소이온과 같은 무거운 입자를 가속해 암 조직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사선치료와 비교해 종양 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지정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현경면 일원 약 347만㎡(약 105만 평)를 무안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했다. 이번 후보지 지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무안 국가산업단지는 신재생에너지와 AI 농산업 관련 제조·물류시설 등을 유치하고, 항공·철도와 연계해 호남권 산업·물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삼석 의원은 "무안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이라는 정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이 지역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후보지 지정 이후의 후속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후보지 지정은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며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기반시설 구축 등 앞으로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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