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0일 29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국익 중심의 전략적 협상을 통해 선방했다"며 "이제 국민경제의 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이날 논평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압박 속에서도 정부가 원칙을 지켜냈다"며 "현금 3,500억 달러의 '묻지마 투자' 요구를 거부하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력 수출품의 대미 관세율을 유럽연합과 일본 수준으로 맞추고,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은 큰 성과"라며 "정부와 민간이 국익을 중심으로 협력한 결과, 이번 협상은 '선방'이라 부를 만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그러나 "이번 협상이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대미 수출 의존과 불균형한 재정·외환 운용, 그리고 국민에게 환원되지 않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여전히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면, 그 성과 또한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며 "기업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구조, 즉 '공유부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29일, 지난 12년간 표류해온 '상암 DMC 복합쇼핑몰(가칭 상암롯데쇼핑몰)' 사업이 서울시 DMC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주민과 약속한 공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3년 판매시설 계약 체결 이후 10년 넘게 지연되어 온 사업이 드디어 재개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신속 인허가를 위해 노력해준 서울시 산업입지과 등 관련 부서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3년 계약 이후 12년 표류… 주민 95% 찬성에도 불구, 행정 지연 반복" '상암 DMC 복합쇼핑몰 사업'은 지난 2011년 서울시가 상암 DMC 단지 내 3개 부지(I3, I4, I5, 약 2만㎡)를 복합문화상업시설로 개발하기로 한 데서 출발했다. 이후 2013년 4월 롯데쇼핑이 약 1,971억 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나, 서울시의 상생협의 요구로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했다. 롯데 측은 2015년부터 상생TF를 구성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14차례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인허가는 끝
(경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수개월간 이어온 관세 및 대미투자 협상을 29일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연간 상한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를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양국은 △현금 투자 비율 △수익 배분 △납입 시기 등을 두고 팽팽한 이견을 보였으나, 한국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명문화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점을 찾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9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중 절반이 넘는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제한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시장 충격 차단…‘다층 안전장치’ 명문화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속도 조절'과 '안전장치'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가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된다"며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24일 전국 여성 CEO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기업이 축적된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경제의 핵심 주체로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시흥시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여성 중소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이미 85만 개가 넘는 여성기업이 172조 원의 매출과 141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며 명실상부한 경기도 경제의 핵심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경제부지사는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여성기업이 창업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더 넓은 무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025년 여성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창업초기 여성기업 30개사를 비롯, 도내 여성기업 56개사에 마케팅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별 평균 매출액 7억 원, 수출액 15만 달러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경기북부와 남부에서 여성경제인대회를 열어 600여 개 기업이 참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실패작이라는 질타를 받는 '한강 리버버스' 관련 질의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상혁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 10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채현일 의원의 '리버버스로 김포골드라인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김포까지는 가지도 않았다'는 지적에 '김포 국회의원이 서울시에 찾아와 반대해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위증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거짓말로 모면해야 할 만큼 리버버스가 완전히 실패한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김포 국회의원에게 반대 취지의 의견을 들었다는 자리는 2023년 국정감사장이었다. 그 당시 본의원 질의의 취지는 경제성·실용성·안전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리버버스를 우선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사업 추진 여부 및 선착장 설치 위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김포 선착장의 경우 시민들의 왕래가 없고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인공지능(AI) 융합 생태계 구축의 거점역할을 할 '경기 AI캠퍼스+북부'가 문을 열었다. 23일 고양시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후 고양 창조혁신캠퍼스에서 열린 '경기 AI청년 커넥트(Connect)' 행사에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남부에 이어 오늘 북부 캠퍼스를 열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다"며 "경기도 AI캠퍼스는 세계적인 유수 AI 빅테크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 글로벌 기업들, 국내 대학들이 함께 대한민국 AI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AI에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견인하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AI를 가열차게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1년 전 이미 AI국을 만들었고, AI스타트업들과 함께 앞길을 개척해왔다"며 "AI산업 자체, 또 다른 산업과의 연계, 융합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의 퀀텀 점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재 육성에 있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경제 현장투어와 관련해 "고양은 경기북부 대개조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1,525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시흥갑)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대병원 234명, 경상국립대병원 171명, 부산대병원 167명, 전북대병원 148명, 제주대병원 87명, 충북대병원 73명, 경북대병원 66명, 강원대병원 55명, 충남대병원 51명 순으로 나타났다. 1. 최근 5년간(2021~2025.8) 전국 국립대병원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 병원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기간 1년 이상) 소계 강원대병원 45 10 55 경북대병원(본분원) 66 0 66 경상국립대병원(본분원) 99 72 171 부산대병원(본분원) 131 36 167 서울대병원(본분원) 382 91 473 전남대병원(본분원) 202 32 234 전북대병원 125 23 148 제주대병원 63 24 87 충남대병원(본분원) 39 12 51 충북대병원 69 4 73 총계 1221 304 1525 2. 최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중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환보직 운영과 전문인력관리 전용 트랙 부재로 전문가의 장기 보임이 어렵다"면서 "전용 성과급 부재와 보상 열위로 ‘낮은 급여·복지’에 따른 이탈·유입 저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건강보험 자금 총수익률은 4.27%로 연간 목표수익률(3.11%)과 기준수익률(2.97%)을 모두 상회했다. 그러나 대체투자 수익률은 0.90%로 기준 대비 –1.21%p 낮아 자산군 간 성과 격차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목표수익률이 시장금리나 CPI 연동 수준에 그치고, 대체·중장기 운용자산의 기대수익률이 과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목표수익률(3.11%)은 시장금리보다 근소히 높을 뿐이고, 대체투자 부문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운용·리스크·성과평가 업무를 순환보직에서 예외하고, 목표·조직·장기 성과급을 포함한 운용직군 전용 평가·보수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운용 부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발굴된 142만명 중 60만명은 여전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원자의 절반 이상이 '선정 탈락' 등 제도상 사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실효성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서비스 확충과 지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된 대상자가 142만 3,466명이었고, 그 중 59만 1,806명(41.6%)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복지서비스 지원받은 대상자는 83만 1,660명(58.4%)이었고, 전체 중 공공서비스 제공 비율은 17.7%, 민간서비스 연계 비율은 40.7%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미지원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선정 탈락 또는 비대상 등의 이유로 ‘조사 종결’된 건 수가 30만 7,649건으로 미지원자의 52%에 달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5 경주APEC에 美 트럼프 대통령, 中 시진핑 주석 등 한반도 주변 주요 정상들의 참석이 전망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발의하며 "APEC 계기로 한‧미, 한‧중정상회담은 물론 약 7년 만의 트럼프와 시진핑 간 미‧중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결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북미대화 재개 지지 및 남북대화 위한 정부 역할 촉구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해결 ▲과거 남북이 체결한 공동선언과 합의 정신 존중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남북 교류 재개 및 국회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배 의원은 "전 세계의 관심이 2025 APEC에 집중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시기인 만큼 10월 중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우원식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 38곳 국립대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38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반복되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 12건 ▲경상국립대학교 12건 순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상이한 처분을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 '감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전(全) 재외무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對)도청 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 총 77개 주재무관 사무실 가운데, 영상·음성 정보 유출 방지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이 7곳에 달했다. 영상 장비만 설치된 곳은 46곳, 영상·음성 장치 모두 갖춘 곳은 24곳(31.2%)에 불과했다. 현행 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은 도청에 대비해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통신보안 대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실태는 규정의 취지와 달리 상당수 무관부가 기본적인 보안 장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상 유출 방지 장치 46개 가운데 40개(87%)는 도입 후 10년 이상 경과해 사실상 노후 상태였다. 과거 대(對)도청 장비가 암호장비로 분류될 당시 7년을 내구연한으로 삼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운용 중인 장비들은 이미 기준을 훨씬 초과한 노후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안 취약성은 회의·통화 내용과 군사·외교 기밀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음을 뜻한다. 만약 실제 도청이 발생한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된다. 특히 정부가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 수가 6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4명에서 불과 2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104명, 2023년 170명, 2024년 669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07명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 수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2년 102명에서 2024년 26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9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도박 치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비율도 빠르게 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용자 23,234명 중 4,144명(17.8%)이 10대였으며, 이는 2022년 1,460명(6.5%)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문적인 예방교육의 보급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11,835개교 가운데 도박 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으로는 기관장·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알박기금지 5법'으로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의 기관장 및 임원을 임명권자, 주무부처의 장, 이사회 등이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세력이 주요 역사기관에 알박기 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새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이들을 임기 보장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자격 없는 임사를 교체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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