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2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촉된 환자대변인 인적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명의 환자대변인 중 9명(약 16%)이 현재 병원 측 자문 또는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 중인 변호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특정 병원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5곳 이상의 병원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시, 환자 측의 권리를 법적·의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정 과정에서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명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를 조력해야 할 변호사들이 병원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인사들로 위촉된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특히 현직에서 병원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5 경주APEC에 美 트럼프 대통령, 中 시진핑 주석 등 한반도 주변 주요 정상들의 참석이 전망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북갑)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발의하며 "APEC 계기로 한‧미, 한‧중정상회담은 물론 약 7년 만의 트럼프와 시진핑 간 미‧중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있다"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결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남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북미대화 재개 지지 및 남북대화 위한 정부 역할 촉구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현안 해결 ▲과거 남북이 체결한 공동선언과 합의 정신 존중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남북 교류 재개 및 국회 차원의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영배 의원은 "전 세계의 관심이 2025 APEC에 집중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에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시기인 만큼 10월 중 본회의 통과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 우원식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 38곳 국립대 교직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16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38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 교수와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모두 167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0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36건 ∆2024년 33건으로 매년 30건 안팎의 징계가 꾸준히 반복되었다. 대학별로는 전북대학교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학교 15건 ▲전남대학교 14건 ▲강원대학교 12건 ▲경상국립대학교 12건 순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반복 횟수에 따라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징계는 대학별 징계위원회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유사한 사안에 상이한 처분을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 부산대학교의 경우 202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0.104%였던 교수에게 '정직 1월' 처분을 내린 반면, 2024년 유사한 수치(0.103%)의 교수에게 '감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9월 전(全) 재외무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對)도청 장비 설치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 총 77개 주재무관 사무실 가운데, 영상·음성 정보 유출 방지 장치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이 7곳에 달했다. 영상 장비만 설치된 곳은 46곳, 영상·음성 장치 모두 갖춘 곳은 24곳(31.2%)에 불과했다. 현행 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은 도청에 대비해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통신보안 대책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실태는 규정의 취지와 달리 상당수 무관부가 기본적인 보안 장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상 유출 방지 장치 46개 가운데 40개(87%)는 도입 후 10년 이상 경과해 사실상 노후 상태였다. 과거 대(對)도청 장비가 암호장비로 분류될 당시 7년을 내구연한으로 삼았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운용 중인 장비들은 이미 기준을 훨씬 초과한 노후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보안 취약성은 회의·통화 내용과 군사·외교 기밀이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음을 뜻한다. 만약 실제 도청이 발생한다면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된다. 특히 정부가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 수가 6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4명에서 불과 2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104명, 2023년 170명, 2024년 669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07명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 수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2년 102명에서 2024년 26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9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도박 치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비율도 빠르게 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용자 23,234명 중 4,144명(17.8%)이 10대였으며, 이는 2022년 1,460명(6.5%)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문적인 예방교육의 보급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11,835개교 가운데 도박 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으로는 기관장·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알박기금지 5법'으로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의 기관장 및 임원을 임명권자, 주무부처의 장, 이사회 등이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세력이 주요 역사기관에 알박기 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새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이들을 임기 보장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자격 없는 임사를 교체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구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Sin stock, 술·담배·도박)투자는 2025년 2월 기준 6조 4,134억원 규모로 여전히 죄악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주에 대한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0년 2조 867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3년 1조 1,612억원까지 투자 규모가 줄었다가 2025년 2월 기준 1조 2,96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2020년 기준 3조 858억원에서 2025년 2월 기준 5조 1,171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 죄악주 주식 1조 2,936억 1,758만원 중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곳은 KT&G로 9,001억 6,652만원이 투자되어 69.4%에 달했다. 이어 강원랜드 2,108억 6,420만원(16.3%), 하이트진로 804억 6,312만원(6.2%), GKL 462억 5,295만원(3.6%) 순 이었다. 해외 죄악주 주식은 2025년 2월 기준 5조 1,171억원(평가액)이 투자되었으며, 상위 5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는 9월 26일(금) 오후 1시 30분 구례섬진아트홀, 9월 27일(토) 오후 2시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입법소득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지역 현장에서 공유하고 공론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8월 26일 신정훈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이어 9월 12일 국회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시민·농민 단체가 참여한 '농촌기본소득 입법 추진연대'가 출범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기본소득에관한 공을 활성화하며, 전면적 도입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법안 통과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lyjong100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누적 29,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1,912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7,835건 중 1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지연률은 42.7%였다. 지역별로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평화에너지 프로젝트'를 비롯한 3대 평화경제전략을 제시하며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가 재탄생의 계획을 세우고, 노무현 정부가 터를 닦은 이곳 캠프그리브스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평화의 바통이 건네졌다"며 "평화경제를 위한 당장 실천 가능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첫째는 '평화에너지 프로젝트'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DMZ 내 솔라파크' 조성과 최근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의 '평화에너지벨트' 구상과 맞닿아 있다"며 "DMZ와 접경지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반도체·AI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고, 접경지역과 경기 북부 주민들과 그 혜택을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내 기후테크 클러스터 구축이다. 김 지사는 "평화경제특구에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해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기후경제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인천·강원의 1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고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기 화성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6년간(2019~2025년)산업부 산하 주요6개 발전소(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중부·동서·남부·남동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량이 총3,978억1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년간(2019~2025년)발전소별 배출량은△한국수력원자력이2,000억9천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5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중부발전(435억9천만 톤), △한국남부발전(415억8천만 톤), △한국서부발전(408억1천만 톤), △한국남동발전(380억1천만 톤), △한국동서발전(337억3천만 톤)순으로 뒤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한 뒤, 자연 해수보다 평균 약7℃높은 상태로 해양에 배출된다. 이로 인해 해역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용존산소가 줄어들어 해양 생물의 생존 환경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온배수가 해로운 원인은 고온 때문만이 아니라 냉각수 과정에서 함께 배출되는 각종 화학물질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수온 변화,냉각계통 내 부착생물 제거를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이하 ‘TF’)를 발족하고 첫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TF 단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맡는다. 유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을 맡고 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TF 간사는 최기상 의원이 맡았으며, 강준현 의원·김원이 의원·김현 의원·이원택 의원·민병덕 의원·김남근 의원·김남희 의원·안도걸 의원·이강일 의원·이용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오늘 사전회의에서는 민·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30만 명의 국민 생계와 직결된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부도 우려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등 향후 TF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연내 15개 점포의 폐점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6일, 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점 등 5개 점포가, 서울 시흥·가양·일산·안산 고잔·화성 동탄·천안 신방·대전 문화점·전주 완산·부산 감만·울산 남구점 등 10개 점포도 12월 안에 폐점할 예정이다. TF는 홈플러스 매장 방문 등 현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은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맨발걷기시설의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맨발걷기의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맨발걷기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맨발걷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개호 의원은 "맨발걷기가 암·심뇌혈관질환·치매·당뇨 등 질병의 치유나 개선 효과가 크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맨발걷기 국민운동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실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했다. 2024년 체불액은 171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까지 이미 24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체불액을 넘어섰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 100명 이상 기업에서 두드러져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장 규모 2022 2023 2024 2025.7 5명 미만 446,896 609,440 659,939 383,345 5~50명 미만 640,337 834,907 949,256 597,797 50~100명 미만 105,786 138,488 171,719 107,571 100~300명 미만 87,390 95,457 151,048 152,236 300~1000명 미만 52,207 92,165 87,747 74,109 1000명 이상 7,299 6,075 17,137 24,384 특히 100~300명 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고, 1,000명 이상 대기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대변인 이인애)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는 '한강버스' 취항식을 진행했으나, 예보된 비로 인해 첫 운항이 전격 취소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 시장이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 자화자찬했지만, 결국 황당한 대망신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홍보한 '마곡~잠실 구간 75분 운항'과 달리 실제 소요 시간이 2시간을 넘고, 투입 선박도 3척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인애 대변인은 "퇴근길 시민들이 얼마나 느림보 한강버스를 교통수단으로 택하겠는가"라며 "출퇴근용이라면서도 안전과 효율성 모두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수심 △동절기 결빙 △교량 높이 등 기본 변수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이 정도 비에 멈추는 교통수단이 어떻게 대중교통 역할을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미 실패한 수상택시로 한강 집착의 폐해는 확인됐다"라며 "그런데도 또다시 '한강 르네상스'라는 구호 속에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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