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형사입건된 10대 청소년 수가 6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04명에서 불과 2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2022년 104명, 2023년 170명, 2024년 669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늘었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207명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 수 역시 같은 흐름을 보였다. 2022년 102명에서 2024년 267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97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도박 치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비율도 빠르게 늘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용자 23,234명 중 4,144명(17.8%)이 10대였으며, 이는 2022년 1,460명(6.5%)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문적인 예방교육의 보급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11,835개교 가운데 도박 예방교육을 받은 학교는 3,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26일, 공공기관 뉴라이트 인사를 척결하고 향후 알박기 인사를 금지하기 위한 '알박기금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로 논란을 빚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주요 역사·교육기관장들을 뉴라이트 세력으로 포진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으로는 기관장·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적절치 않은 경우에도 해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논란이 있는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알박기금지 5법'으로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의 기관장 및 임원을 임명권자, 주무부처의 장, 이사회 등이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세력이 주요 역사기관에 알박기 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데, 새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이들을 임기 보장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자격 없는 임사를 교체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구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죄악주(Sin stock, 술·담배·도박)투자는 2025년 2월 기준 6조 4,134억원 규모로 여전히 죄악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죄악주에 대한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20년 2조 867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3년 1조 1,612억원까지 투자 규모가 줄었다가 2025년 2월 기준 1조 2,96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2020년 기준 3조 858억원에서 2025년 2월 기준 5조 1,171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 죄악주 주식 1조 2,936억 1,758만원 중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곳은 KT&G로 9,001억 6,652만원이 투자되어 69.4%에 달했다. 이어 강원랜드 2,108억 6,420만원(16.3%), 하이트진로 804억 6,312만원(6.2%), GKL 462억 5,295만원(3.6%) 순 이었다. 해외 죄악주 주식은 2025년 2월 기준 5조 1,171억원(평가액)이 투자되었으며, 상위 5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는 9월 26일(금) 오후 1시 30분 구례섬진아트홀, 9월 27일(토) 오후 2시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입법소득 순회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지역 현장에서 공유하고 공론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8월 26일 신정훈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했다. 이어 9월 12일 국회에서는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시민·농민 단체가 참여한 '농촌기본소득 입법 추진연대'가 출범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어촌 기본소득에관한 공을 활성화하며, 전면적 도입을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법안 통과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lyjong100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해마다 늘어나 3년간 누적 29,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1,912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4학년도에는 전체 27,835건 중 1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지연률은 42.7%였다. 지역별로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평화에너지 프로젝트'를 비롯한 3대 평화경제전략을 제시하며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 번영의 길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기념사에서 "김대중 정부가 재탄생의 계획을 세우고, 노무현 정부가 터를 닦은 이곳 캠프그리브스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평화의 바통이 건네졌다"며 "평화경제를 위한 당장 실천 가능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첫째는 '평화에너지 프로젝트'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DMZ 내 솔라파크' 조성과 최근 기본사회지방정부협의회의 '평화에너지벨트' 구상과 맞닿아 있다"며 "DMZ와 접경지에 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반도체·AI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고, 접경지역과 경기 북부 주민들과 그 혜택을 공유하겠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경기북부 평화경제특구 내 기후테크 클러스터 구축이다. 김 지사는 "평화경제특구에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유망기업을 집중 육성해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기후경제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인천·강원의 15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되며, 고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기 화성 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6년간(2019~2025년)산업부 산하 주요6개 발전소(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중부·동서·남부·남동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량이 총3,978억1천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년간(2019~2025년)발전소별 배출량은△한국수력원자력이2,000억9천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50.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국중부발전(435억9천만 톤), △한국남부발전(415억8천만 톤), △한국서부발전(408억1천만 톤), △한국남동발전(380억1천만 톤), △한국동서발전(337억3천만 톤)순으로 뒤이었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를 냉각수로 사용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한 뒤, 자연 해수보다 평균 약7℃높은 상태로 해양에 배출된다. 이로 인해 해역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용존산소가 줄어들어 해양 생물의 생존 환경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온배수가 해로운 원인은 고온 때문만이 아니라 냉각수 과정에서 함께 배출되는 각종 화학물질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수온 변화,냉각계통 내 부착생물 제거를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이하 ‘TF’)를 발족하고 첫 사전회의를 개최했다. TF 단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맡는다. 유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을 맡고 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TF 간사는 최기상 의원이 맡았으며, 강준현 의원·김원이 의원·김현 의원·이원택 의원·민병덕 의원·김남근 의원·김남희 의원·안도걸 의원·이강일 의원·이용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오늘 사전회의에서는 민·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30만 명의 국민 생계와 직결된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부도 우려 해소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등 향후 TF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연내 15개 점포의 폐점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16일, 수원 원천·대구 동촌·부산 장림·울산 북구·인천 계산점 등 5개 점포가, 서울 시흥·가양·일산·안산 고잔·화성 동탄·천안 신방·대전 문화점·전주 완산·부산 감만·울산 남구점 등 10개 점포도 12월 안에 폐점할 예정이다. TF는 홈플러스 매장 방문 등 현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정안은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를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맨발걷기시설의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맨발걷기의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맨발걷기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맨발걷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개호 의원은 "맨발걷기가 암·심뇌혈관질환·치매·당뇨 등 질병의 치유나 개선 효과가 크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개호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맨발걷기 국민운동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포시갑)실이 1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이 급증했다. 2024년 체불액은 171억원이었지만, 올해 7월까지 이미 24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체불액을 넘어섰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액, 100명 이상 기업에서 두드러져 올해 7월까지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규모별 임금체불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장 규모 2022 2023 2024 2025.7 5명 미만 446,896 609,440 659,939 383,345 5~50명 미만 640,337 834,907 949,256 597,797 50~100명 미만 105,786 138,488 171,719 107,571 100~300명 미만 87,390 95,457 151,048 152,236 300~1000명 미만 52,207 92,165 87,747 74,109 1000명 이상 7,299 6,075 17,137 24,384 특히 100~300명 규모 사업장의 체불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치를 넘어섰고, 1,000명 이상 대기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대변인 이인애)은 1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버스’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시는 '한강버스' 취항식을 진행했으나, 예보된 비로 인해 첫 운항이 전격 취소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 시장이 '한강의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 자화자찬했지만, 결국 황당한 대망신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홍보한 '마곡~잠실 구간 75분 운항'과 달리 실제 소요 시간이 2시간을 넘고, 투입 선박도 3척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이인애 대변인은 "퇴근길 시민들이 얼마나 느림보 한강버스를 교통수단으로 택하겠는가"라며 "출퇴근용이라면서도 안전과 효율성 모두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 △수심 △동절기 결빙 △교량 높이 등 기본 변수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이 정도 비에 멈추는 교통수단이 어떻게 대중교통 역할을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미 실패한 수상택시로 한강 집착의 폐해는 확인됐다"라며 "그런데도 또다시 '한강 르네상스'라는 구호 속에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고
(서울=미래일보)이연종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유해화학물질 불법 정보 삭제 처리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해정보 삭제 처리율은 2019년 96%에 달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에는 52%로 반 토막 났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28%까지 급감했다. 올해 적발된 유해정보 1,848건 중 1,330건이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방치된 셈이다. 적발된 유해정보 중에는 폭발물 제조·시연(271건), 자살 목적 판매(1,356건), 환각물질 판매(175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로 2021년 '독극물 생수병 사건'이나 2023년 '종이컵 속 불산' 사건 등 온라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화학물질 테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란 인터넷상에서 폭발물이나 청산가리 등 독극물 제조·판매 방법을 안내하거나, 환각물질 등을 비실명으로 판매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12일 최지효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와 종교의 결탁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최근 특검의 김장환 목사 참고인 소환을 두고 '금도를 넘었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금도를 넘어선 것은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여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구명에 나선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대변인은 "특검의 종교인 조사는 종교 활동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며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대변인은 이어 "오 시장은 과거 전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하며 정치와 종교 결탁을 앞장서 이끌어 왔다"며 "'금도'를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손현보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종교 유착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은 특검 비난과 내란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영화지구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경기도 관광·문화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원도심 재생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가치 확장을 동시에 꾀하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12일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원에서 국토교통부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도시재생 혁신지구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 지사의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이재준 수원시장,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영화지구 개발 방향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이날 "지난해 영화지구 현안을 듣고 함께 추진하자 약속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보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첨단산업 명품타운이라면, 영화지구는 수원화성과 연계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타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원 영화지구를 전국 3곳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중 하나로 최종 확정했다. 혁신지구는 산업·상업·복지·행정 기능이 집적된
(서울=미래읿) 장건섭 기자 = 농어촌기본소득을 제도화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하며, 농어촌의 지역소멸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서의 농어촌기본소득 필요성을 천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어촌 주민을 비롯해 시민단체, 사회연대경제, 학계 연구자, 정치권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호응을 보였다. 추진연대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더 이상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달린 과제"라며 연내 국회 입법 통과와 전면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추진연대는 출범식에서 공동대표단을 선출하며 조직 체계를 갖췄다. 공동대표에는 ▲사단법인 기본사회 강남훈 이사장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안효상 이사장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이재욱 상임대표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복 공동회장 ▲기본소득당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김철호 위원장 ▲한국사회연대경제 강민수 상임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농어촌 소멸 위기는 특정 정당이나 세대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초당적 연대로 반드시 제도화를 이끌겠다"고 입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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