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정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도서관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가 2018년 발표한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 정상화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정책위원회가 준비한 토론회로 강선우, 남인순, 오기형, 장경태, 정태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도서관정책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변천과 현 서울시 도서관 정책 및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유 의원은 이어서 현재 서울시 도서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해 정리했다. 먼저 유정희 의원은 서울도서관이 시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증진이라는 서울시 도서관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서관 시설 및 장서의 지속적 확충과 리모델링 확대를 통해 공공도서관 이용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을 포함하여 각 자치구 공공도서관의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들이 계획한대로 추진되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혜지 서울시의회 의원(강동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9일에 열린 명일중학교 솔빛관 개관식에 참석해 학교 현장을 둘러보고, 축하의 인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솔빛관은 학생식당과 6개의 특별 교실로 이루어진 건물로, 학생들이 늘 푸른 소나무처럼 푸르고 밝게 빛나는 명일인으로 생활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 개관한 솔빛관은 고덕동 지역의 학령인구 증가로 명일중의 학생 수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교실 배식으로 급식의 위생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에 따라 학생식당과 교실을 포함해 별도로 증축된 건물으로,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김혜지 시의원의 주도로 2023년도 예산에 12억 7천만 원을 편성해 이번에 완공·개관한 것이다. 개관식과 함께 명일중학교는 김혜지 시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강동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감사패는 솔빛관 개관에 맞추어 학부모회가 준비한 것이다. 김혜지 시의원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많지만, 고덕 지역은 재건축 단지 입주로 학생 숫자가 증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인근으로 분산 배치로 어려워 학교 환경 개선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양산을)이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하여 "고속도로 총 연장도 2km 늘어났고, 공사비도 1000억 가까이 늘어났다"라며 "변경안이 상습 정체구간인 6번 국도와 매우 멀어져서 기존 안과 비교를 하면 교통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종점 변경안이 위치한 강상면에는 하필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 선산이 위치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기존 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적인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시켰기 때문에 의혹이 없도록 결정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발표문을 통해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고속도로 총 연장은 27km에서 29km로 2km 늘어났고, 공사비는 1조 7695억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여성의원협의회는 지난 28일 오후 전 민주당 대표의원인 정진술 서울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자진사퇴와 윤리위원회 중징계를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본회의장 앞에서 개최했다. 먼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여성의원협의회 신복자 회장을 비롯한 21명 여성의원들은 본회의가 진행된 회의장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정진술 의원이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민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본관3층 운영위원회 회의장을 찾아가 침묵시위를 하고 자문위원장에게 정 의원의 제명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복자 국민의힘 여성의원 협의회 회장은 "오늘 제명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정진술 의원이 의원직을 자진사퇴하는 날까지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 신동원 의원과 김혜지 의원이 각각 정진술 의원의 비위를 규탄하고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에 정 의원의 당 제명이 사실인지와 윤리심판원 판결문을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가 지난 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등 회사 2곳과 최 씨의 조력자인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최 씨는 당초 한국 국적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 씨는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 씨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 정보, 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최천곤이 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유진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7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TBS 추경안'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앞서 TBS의 증액안이 담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출연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서울시의회(제319회 정례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제1회 홍보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미디어재단 TBS 출연금 편성을 위한 것이며 기관의 혁신안 이행과 법정의무경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증액 요청 예산은 약 73억으로, 사업비 42억 7천, 인건비 29억 원 등이다. 박유진 의원이 주목한 예산은 인건비 편성 내역이다. 29억 원으로 편성된 인건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연차수당 2억 5천만 원, 연장근무수당 8억 6천만 원, 퇴직급여 충당금 18억 1천만 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인건비는 최초 예산안 편성 시, 현원 및 충원계획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했어야 하는 항목이다"며 "추경을 통한 예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이동관 후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 관련 하나고 및 서울시교육청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철회 이후로도 학교폭력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실했고 사실상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패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서울시교육청과 하나고등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동관 특보 검증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재학했던 하나고등학교에 관련한 자료 요청이 없었고 제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방통위원장 후보(예정)자 검증 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교육부 및 서울시교육청 및 하나고등학교 등에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고 답변) 위 내용과 관련한 요청이 없었고, 이에 따라 본교는 어떤 자료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했다. 또한 김의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일 개최된 9급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전국 지자체 및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시험 도중 수험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광진4, 국민의힘)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10일에 실시된 2023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임용 시험에서 화장실 이용 시범 실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화장실 이용 허용 방침은 전국 지자체 및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결정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허용된 시험 도중 화장실 이용 조치는 시험 시작 20분 이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이전에 한해 화장실 이용 희망자가 나타났을 시 동의서 작성 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단 여러 번 이용할 수는 없으며 화장실 사용 시 1회에 한해서만 고사장 재입실이 가능하도록 처리했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총 2,838명이며, 이중 32명(1.13%)의 수험생이 시험 시간 중 화장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병주 서울시의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월)제31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을 비롯해 검정고시를 학교폭력 이력의 세탁 수단으로 이용하는 실태에 대해 교육청의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전병주 의원은 "자퇴생의 학교폭력 기록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폭력 처분 이후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등의 편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폭력 가해자에게는 고등학교 재학 여부를 불문하고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이후 자퇴한 고등학생 1~2학년생은 총 45명이라 밝히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검정고시가 학교폭력 이력의 세탁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제적증명서에 제적 사유를 기재하고 대학교 제출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 이후 학교를 옮긴 뒤 명문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시교육청은 ‘학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일 닻을 올리고 당 혁신을 위한 첫 번째 의제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정했다. 혁신위원장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20년 이후 국회의원이나 당직자의 부패비리 사건 진단을 우선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돈 봉투 사건과 한꺼번에 연결해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어보는 것을 첫 번째 의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를 나오게끔 했던 가장 기초사건이 돈 봉투 사건과 코인 문제인데 돈 봉투 사건은 조직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은 개인의 이탈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 봉투 사건이 조작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은 "자료를 보니 심각한 사건인 것을 확인했다"며 "기존에는 사적으로 학교 수업하는 곳으로 운전하다가 전화를 받고 사적인 얘기를 한 것이었고 지금은 공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혁신위 1차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민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지난 1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우선 김 의원은 공정위가 위원회 결정을 공개한 후 사후에 의결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는 의결서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의 후 의결서가 먼저 작성된 다음 이를 토대로 의결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위원회 합의와 의결 일정을 구분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서, 공정위의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한 "호반건설이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줘서 생긴 분양이익이 1조 3698억 원인데 비해 과징금은 608억 원으로 분양이익의 4.5%에 불과하다"며 "과징금이 적으면 패널티의 위하력이 적어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2세 회사들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데 3년이 넘게 걸렸고, 적시에 고발하지 못 해 공소시효가 도과해버렸다"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조직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UN 인권이사회 서한에 대한 답변서 관련 교육청 감사결과를 두고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은 서울시교육청 이민종 감사관의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제31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교육청의 국제교류관련 문건을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은 교육청의 위계질서를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해당 문서를 처리한 당사자들의 징계가 아닌, 해당 부서 전체에게 경고 한 것은 사건과 무관한 부서원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일로 책임과 진정성이 결여된 징계"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이민종 감사관을 향해 "감사관으로서 자질이 의심된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할 감사관이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해 공정하고 정당해야 할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심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다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공동서한 질의를 받자, 서울시교육청에 해당 질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는 국회의원과 제주 공동자원의 지속과 발전에 힘써온 국회의원이 만났다. 16일 오후 3시 30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현석재에서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방안 : 공동자원의 섬 제주를 중심으로'가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주관하였으며,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를 포함한 8개 단위가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우원식·소병훈· 이동주 의원도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모였다"며 "공동자원의 섬 제주는 지자체 기본소득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는 예로부터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가치"라며 "제주 공동체의 작동원리에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은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은 창립 이후 제도화를 위한 노력에 매진했다"며 "지자체 차원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5월 25일 식약처는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장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가 해당 검사를 통해 IAEA 분석 핵종 86개 중 단 2종만 검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연수갑·최고위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와 식약처 모두 IAEA와 도쿄전력 등이 주요핵종으로 검사하는 ‘요오드-129’는 검사하지 않고, 34년 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요오드-131과 세슘-134,137만 검사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양수산부는 식약처 위탁 사업을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29,66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요오드는 37개의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방사성 형태의 핵분열 부산물로 생성된다. 이 중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1,600만 년으로 대기와 해수에 오래 잔류하며, 체내에 흡수되면 갑상선암을 유발한다. 해수부와 식약처가 검사하는 요오드-131은 반감기가 8일로 짧아 수개월이 지나면 자연히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에서조차 검사하지 않는 핵종으로 알려졌다. 현재 IAEA 확증 모니터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은 13일 제3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로비에서 김현기 의장의 직권남용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고, 전날 벌어진 사상 초유의 정회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지난 12일 오후 2시에 개회된 제3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는 개회 40분이 채 되지 않아 정회됐다. 김현기 의장은 이날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문제 삼아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보장된 시정연설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의장은 조 교육감의 시정연설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고, 연설에 포함된 기초학력지원조례와 생태전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의 수정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회를 통해 시정연설을 가로막기 위해 정회라는 악수를 두었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는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의장은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자체 발간한 '서울특별시의회 운영 절차와 실무'에서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면 시정의 각 부문별 역점운용 방향 등에 관한 시장 및 교육감의 시정연설을 본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