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냉철하게 주민자치회 현장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 정책을 내놓겠다며 밀어붙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실태 현장점검'(이하 현장점검)을 두고 고압감사 논란이 제기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서대문4,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9일까지 실시된 현장점검에서 일부 점검담당자가 시종일관 위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인사서류 등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반출하려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하면서 빈축을 샀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산 처리규정, 전자문서 시스템 등 업무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채 점검을 강행한 데 따른 불편과 답답함을 호소한 주민자치회도 여럿 있었다. 서울시는 동 주민자치회 22개소(구별 1개소)와 자치구 주민자치사업단 22개소를 대상으로 7월 5일(월)부터 7월 9일(금)까지 5일간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 21년 상반기 보조금 집행현황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무부서인 서울시 자치행정과 공무원 5명과 서울시 공익감사단 10명 등 총 15명(5개조 /3인1조)이 투입되었다. 금번 현장점검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6월 7일 서울시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광석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2일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에 환영 의사를 표현하는 한편, 용역 진행 과정에 있어서 주거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강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북구 일대는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 보호의 목적으로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지역의 고도제한은 1990년 최초 지정 이후 최근 2014년에 변경되었으며, 규제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를 20m로 제한(완화 시 28m이하)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는 고지대가 많은데, 현재 국립공원 및 군사보호지역 등 고도제한에 묶여서 용적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북구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정책을 위해서 고도제한의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은 기존 용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고도지구의 여건변화와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6일 용인에서 발생한 사육곰 탈출 사고를 계기로 사육곰의 불법증식, 열악한 사육환경 등이 재조명되면서 사육곰 산업 종식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환경부가 구례에 사육곰 몰수‧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계획보다 준공시기를 1년 앞당겨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호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육곰 산업종식에 한계가 있다"라며 "남은 사육곰의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추가 마련, 예산 증액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실이 환경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구례군에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육실, 의료시설, 야외방사장 등을 갖춘 사육곰 몰수‧보호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의 본래 계획은 올해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부지 선정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 건립을 목표로 했지만 구례군과 2023년 조기 준공을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사육곰 몰수‧보호시설 건립 추진 현황> 구례 몰수‧보호시설 75마리 수용 가능, 추가 대책 필요 이 보호시설은 불법 증식된 사육곰이나 사육을 포기한 농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사직을 잃은 김 지사는 형 집행 뒤에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본 2심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허익범 특별검사와 김 지사 측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동안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가 있는 산채를 찾아 닭갈비로 식사를 했고 회원들로부터 브리핑을 들었으므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2심이 다른 정황과 증거를 따지지 않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오후 관내 고등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동대문구체육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고등학교 교직원과 3학년 학생 등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참관하여 접종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소·교육청 등 백신접종센터 관계자와 백신접종 대상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날 접종에는 경희여자고등학교(234명),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401명), 청량드림학교·동부나우리학교(22명)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김 의원은 먼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고등학교 3학년 및 교직원 대상 접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접종 현장을 점검했다. 대입 수시모집과 등교수업 확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7월 말까지 예정된 '학생 등 63만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전국 29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학교 단위로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동대문구에서는 동대문구예방접종센터인 동대문구체육관에서 29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오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검토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이 19일 최종 무산됐다. 청와대는 "한일 양측이 의미 있는 협의를 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이어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해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향후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에 이어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력이다"면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인공지능의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제정법 발의를 계기로 광주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찾아 "디지털성범죄의 통제가 어렵고 피해가 상당히 큰 만큼 피해자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등 광범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와 백미연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눴다. 이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위험이긴 하지만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겪는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 그중에서도 성범죄, 특히 통제 불가능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인 빠른 확산 속도와 피해의 광범위성 때문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작년에 n번방 사태 때문에 이 문제를 고민하고 대응지원단을 만들었다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예 독립기구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됐다"며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 이는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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