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원(장학사·장학관) 선발 방식 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장학사 선발 방식 변경을 "특정 인맥을 위한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좋은교사운동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강 의원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교육행정이 특정 인맥을 심기 위한 인사 방식으로 전락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4월 장학사 전형’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인사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추천과 서류 평가 중심의 전형을 도입하면서 촉발됐다. 강 의원 측은 이러한 방식이 학연·지연에 따른 인맥 중심 선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교육전문직 선발에서 필기시험은 현행 법체계상 임의로 폐지할 수 없는 요소"라며 "교육부와 행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2차 특검은 지금까지보다 더 치밀하고 집요하게 접근해 내란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고 특위 활동을 공식 시작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기존 '3대특검종합대응특위'의 명칭을 ‘2차종합특검대응특위’로 변경하고 강득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특위 산하에는 내란 의혹과 김건희 관련 의혹을 각각 다루는 내란진상규명TF와 김건희의혹진상규명TF를 설치했으며, TF 위원장은 각각 김병주 의원과 박균택 의원이 맡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득구 위원장을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주·박균택 의원을 포함해 김준혁, 부승찬, 이용우, 박희승, 채현일, 전진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안진걸 공동소장, 여현정 양평군의원, 이희성·조현삼 변호사, 서재헌 전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등도 위원으로 참여했다. 강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3대 특검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의혹들이 산처럼 쌓여 있다"며 "이 의혹들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지금까지보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지급할 때 체납된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서는 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가입자에게도 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체납 보험료를 공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초과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수년간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약 39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입법으로 개정안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가 제118회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성·성평등 7대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지혜 최고위원이 사회를 맡고, 노치혜 여성위원장이 기조발언을 했다. 노 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이후 1년 만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했지만 여성의 현실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다"며 "기본소득당이 강조해 온 모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인 기본소득이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전환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기본소득당 지역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기본소득당이 제시한 지방선거 여성·성평등 7대 과제는 ▲기본소득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족구성권 보장 ▲혐오·차별 금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돌봄 ▲건강·재생산권 보장 등이다. 이 과제들은 향후 기본소득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성평등 공약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에는 과제별 세부 정책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