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신과 출산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지 못한 응시생도 응시기간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출산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일명 '오탈제')의 예외 사유로 명시하고, 이미 응시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사람이 졸업 후 5년 동안 최대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임신과 출산으로 시험 준비가 어려웠던 응시생들도 예외 없이 응시자격을 영구히 상실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산은 자녀 1명당 1년,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임신중지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변호사시험이 연 1회 시행되는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인 응시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 시행 당시 이미 응시기간이 만료됐거나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공원조성사업'을*둘러싸고 사업의 경제성과 재정 건전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총 5천억 원 규모의 세운공원조성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종묘 일대부터 퇴계로 구간까지 도심 녹지축을 연결하는 세운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비 4천억 원과 지방채 1천억 원을 포함해 총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 의원에 따르면 사업비는 2024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2천54억 원이었으나, 2025년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5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임 의원은 "충분한 검증 없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37로 분석된 점을 문제 삼았다.일반적으로 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번 사업은 그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향후 민간 재개발 사업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선 9기 경기도를 이끌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의 취임식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광교청사 1층 다산홀에서 열린다. 이번 취임식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화려한 의전과 형식을 최소화하고, 도민과의 직접 소통을 중심에 둔 검소한 열린 행사로 마련된다. 김준혁 제37대 경기도지사 취임식준비TF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취임식 슬로건인 '다함께 시작, 당당한 경기', '1,420만의 뜻, 더 새로운 경기로'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의식보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소통의 장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는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기관·단체장, 공약 관련 도민 등 약 400명이 참석한다. 초청 대상은 최소한으로 줄였으며, 종이 초청장 대신 모바일 초청장을 활용하고 행사 사회도 외부 전문 진행자가 아닌 경기도청 직원이 맡아 예산 절감과 실용성을 높였다. 행사는 약 70분 동안 1부 공식 취임행사와 2부 도민 참여형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도민과 함께 내딛는 첫걸음'을 주제로 도민들과 함께 입장한 뒤 도지사 취임 선서와 민선 9기 도정 비전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한다. 이번 취임식의 핵심은 2부

교육감의 인사 권한을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으로 돌리는 새로운 교육자치 실험이 경기도에서 시작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전국 최초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해 교육장을 지역이 직접 추천하고 선발하는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교육행정의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민선 교육감 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개혁 과제로 평가받고 있다. [편집자 주] (수원=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교육자치 실현과 지역 중심 교육행정 강화를 위해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를 오는 9월 1일자 인사를 통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안 당선인의 5대 공약 가운데 네 번째 공약인 '교육자치 실현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구체화하는 첫 번째 후속 조치다. 안 당선인은 교육장 공모제 확대와 자치형 학교 리더십 강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는 교육장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육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인사 권한을 지역사회에 과감히 이양하는 제도다. 지역이 직접 교육장을 추천하고 선발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