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장애인학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애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대의심 사례로 신고접수된 뒤, 관계기관 조사를 거쳐 학대로 확인된 장애인학대 사례는 올해 상반기 기준 51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장애인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학대는 220건으로 전체 건수의 42.5%를 기록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8%보다 9.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피해장애인 거주지 학대가 늘어나게 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관이 문을 닫은 것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적극 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장애인 복지기관, 학교, 치료센터 등이 운영 중단이 장애인 학대사건 증가와 어떤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올해 상반기 장애인학대의 가해자(주행위자) 구분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가 20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거인·이웃·지인·고용주 등 타인이 190건, 기관종사자 및 유관기관종사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난 8월 전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하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여 상당부분 5차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체 국민 5,170만 명 중 83.6%에 불과했고, 각 지자체의 추가 지급 결정으로 전체 국민의 90.3%가 국민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과 미지급 대상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30일 기준 전체 국민 5,170만 2,108명 가운데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 국민은 4,323만 7,825명으로 공식적인 5차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83.6%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민 956만 5,990명 가운데 25.8%인 246만 5,853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세종시가 전체 세종시민 36만 8,005명 가운데 20.7%인 7만 6,178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18.0%,), 울산시(17.8%),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며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노들섬 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30 NDC 상향안은)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며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무역보험공사가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함과 더불어, 수명연장을 꾀하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8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에게 해외 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 사장은 "앞으로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주요 금융지원 기관으로 지목받던 무역보험공사는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해외 신규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수년간 무역보험공사의 핑계였던 'OECD 석탄양해' 또한 개정 중에 있다"며 공적금융 중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OECD 석탄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