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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선거관리 실패 중대 사안"

"국민 참정권에 막대한 지장 초래"… 국정조사·제도개선 촉구 "국민의 신뢰 잃은 독립기관 존재 의미 없어"…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 "선관위 선거관리 실패 중대 사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국정조사 추진과 선관위 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를 향해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국정조사와 제도 개편, 합동수사본부 구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가적 신뢰 위기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정치권과 선관위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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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무과실 책임제' 성공하려면… "금융·통신·민간기술 3각 방어체계 구축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급속도로 진화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조성목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무과실 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에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통신·민간기술이 함께 참여하는 '3각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심리 조작이 결합된 사회적 재난"이라며 "사후 배상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금융권 책임 강화… "방어 노력에 따른 차등 책임 필요" 조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무과실 책임제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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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네트웍스와 햄크루이앤엠, 디지털 컨텐츠 제작을 위한 전략적 제휴 체결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틱톡 크리에이터 중심의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기업 하이퍼네트웍스(대표이사 남득현)와 라이프스타일 엔터테인먼트 기업 햄크루이앤엠(대표 홍의민)은 지난 12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온라인 컨텐츠 시장에서의 혁신적인 발걸음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두 회사는 틱톡 크리에이터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경력 개발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햄크루이앤엠은 그들의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크리에이터들이 보다 전문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이퍼네트웍스는 글로벌 플랫폼 TikTok에서 서비스하는 TikTok Live 한국 Agency이며 매월 100%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남득현 하이퍼네트웍스의 대표이사는 "이번 제휴는 단순한 콘텐츠의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새로운 디지털 창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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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담는 경주' 주낙영 경주시장, 경주 최초 3선 시장으로 민선 9기 공식 출범 (경주=미래일보) 공현혜 기자 = 경주시는 1일 경주 최초의 3선 시장으로 당선된 주낙영 시장의 취임식을 열고 민선 9기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취임식은 경주시 금성로 236(사정동)에 위치한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485석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참석해 새로운 시정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국민께서는 저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주낙영 시장님께는 경주시민의 삶을 책임질 막중한 책무를 맡기셨다"라며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께서 부여한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축하와 당부의 뜻을 전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도 축전을 보내 "3선 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오직 경주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경주를 세계 4대 천년고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박덕흠 국회부의장 역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시장이 되어주시길 기대한다"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주낙영 시장은 취임사에서 "비가 내리는 날인데도 많은 시민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8년 전 처음 시장에 취임하던 날에도 비가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비는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만큼 민선 9기에도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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