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오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전국 25개 지역을 순회하는 신년 의정보고회 '국민과 함께 한 걸음 더'를 개최한다. 이번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는 광주‧전남(곡성·구례·여수·고흥·목포·해남·진도)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영주), 충청(청주·천안), 강원(원주), 부산‧경남(통영·창원), 전북(완주·군산·순창·남원), 수도권(인천·안산·서울·수원), 제주 등 전국 25개 지역에서 한 달간 이어진다. 이번 행사는 용 의원이 초선 시절이던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로, 당시 역대 국회의원 최초로 23개 지역을 순회하며 약 2,000여 명의 시민과 직접 소통한 바 있다. 용 의원 측은 "3년 전 '진보적 정권교체를 완수하고 다시 국민 앞에 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즌2' 전국순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12·3 내란 사태 진상규명 ▲진보적 정권교체 완수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사회연대경제, 과거사, 재난안전 분야 입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통합의 이익을 현실로 만들 절호의 적기"라며, 오는 7월 통합 시·도 출범을 목표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일 발표한 '광주·전남 시도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역사적 한 뿌리인 광주와 전남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1극에서 5극 3특으로' 국가 성장지도 개편 구상을 언급하며 "지난 1월 2일 광주·전남 시·도지사의= 공동선언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밝힌 지금이야말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기"라고 평가했다. 통합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는 행정·재정의 비효율을 들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이 분리된 채 국가사업을 두고 경쟁할 경우 행정력과 예산만 소모될 뿐"이라며, "최근 국가 AI 인프라 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소모적 경쟁보다는, 통합을 통해 강점을 결집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견에 대해서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본소득당은 5일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허위 주장과 모욕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온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근절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피의자는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과 게시글 약 700여 건을 유포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해 왔고,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재차 게시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2차 가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2차 가해성 콘텐츠를 유포하며 후원 계좌를 노출하는 등 이른바 '비즈니스형 2차 가해' 양상을 보였다"며 "수익 창출을 위해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는 반드시 엄정하게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구속은 그동안 2차 가해에 맞서 싸워 온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연대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참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5일 긴급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 체포한 것은 주권 평등 원칙을 훼손한 명백한 침탈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 단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해 타국의 운명을 무력으로 좌우하려는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국제법과 민주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군사 개입이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이들은 "강제적인 정권 전복 시도와 군사 작전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그 피해는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폭력"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국가의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해당 국가 국민의 정치적 판단과 헌법적·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미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타국의 현직 국가 원수를 군사력으로 체포한 것은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 "체포 직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언급하며 미국 기업의 진출을 공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일 장애인표준사업장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고용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계순 김포시의원을 비롯해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비상대책위원회 김경훈 위원장과 조이금 부위원장을 비롯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유찬호 사무총장, 각 지역 지회 임원 및 품목별 위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대표자들은 장애인 고용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 대행기관 지정 및 실효화 ▲연계고용제도 개선(고용부담금 감면요건 완화)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확대에만 치중하면서 기존 표준사업장이 유지 및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초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핵심인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4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이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 해 온 결과, 서비스 질 저하와 열악한 근로 환경, 공공성 약화 등 여러 문제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 례와 낮은 임금, 과도한 업무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지자체별 장기요양급여 수요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거점지역 장기요양기관을 두어 관내 기관들을 관리·지원하고, ▲인건비 기준 마련과 급여 비용의 인건비·운영비 분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낮은 임금과 근로 불안정으로 인한 활동지원사의 이탈 및 공급 부족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및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이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국가 복지서비스로 2025년 기준 2조 5,323억 원의 예산이 반영된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업이다. 이개호 의원은 현행 제도가 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인력,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가 미비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활동지원사업의 기본방향,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활동지원인력의 수급·양성 및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세력이 정치인과 시민을 상대로 고문·약물 투입·강압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계획했다는 정황이 11일 공개됐다.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이 작성한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 문건을 제시하며 "단순한 구상표가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준비 문건"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케타민·벤조디아제핀 등 '약물 통한 자백 유도' 검토 문건에 따르면 내란세력은 자백유도제(진정·수면제·향정신성 약물)를 단계별로 투입하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사용 약물에는 ▲ 프로포폴(진정·수면제 계열) ▲ 케타민, 펜토탈 나트륨(마취·진통제 계열) ▲ 벤조디아제핀(향정신성 약물)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 약물들은 불안을 낮춰 저항을 약화시키고 기억을 혼란시켜 진술을 통제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약물을 악용하겠다는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흔적 최소화" 지향한 물고문·모의처형 등 신체적 고문 문건은 의도적으로 외부 상처를 최소화하면서도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인터넷정보학회는 국방부 후원을 받아 11일(목) '국방분야 재해복구체계(DR, Disaster Recovery) 구축 및 ICT 인프라 효율성 제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센터 화재를 계기로 국가 및 국방 정보 인프라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 병)은 축사를 통해 "지금 같은 초연결시대에 국방 데이터센터가 단 1초라도 중단된다면, 국가안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 1초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국방 데이터센터의 복원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시스코코리아 최지희 사장은 "최근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AI 기반의 장애 예측과 자율 복원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며 "국방 분야 역시 단순 백업 중심의 재해복구체계를 넘어, ‘자율 복구형 재해복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IDA 김성태 연구위원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본 국방데이터센터 진단과 현안’'△시스코 장회성 이사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개호 국회의원실과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10일 국립순천대 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광양만권 철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개회사에서 "전남의 대표 산업인 철강 분야가 내수 침체와 글로벌 공급 과잉, 강화되는 통상 규제, 탄소중립 전환 압력 등 복합적 부담에 직면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전기로 중심의 미래 유망소재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소 기반 제철기술과 고부가 제품 개발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남의 성장동력인 철강산업이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역과 국가가 함께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개호 의원은 대기업 중심의 RE100 기반 전기로 생산체계와 연계 가능한 전후방 산업분야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소환원제철 도입 관련하여 포스코와의 협의를 통해 광양에‘수소환원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은 노동자가 유·사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유·사산휴가 사용률이 4.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유·사산휴가 급여 초회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직장에서 유·사산휴가 급여를 받은 사람은 1,650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이 집계한 2024년 직장가입자 유·사산 건수는 3만 6,457건으로, 유·사산휴가 사용률은 4.5%에 불과한 것이다. 출산휴가 사용률과 비교하면 더욱 차이가 크다. 2024년 기준 출산을 경험한 직장가입자는 약 9만 9천명인데 이들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인원은 약 7만 7천명으로, 사용률이 77.7%에 달한다. 유·사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에 대해 유·사산 사실이 직장 내에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부담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주요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산 휴가를 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시병)은 6일 수지연대가 주관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조기확정 촉구 걷기대회'에 참여해 "지난 총선 때 수지구민들께 약속드렸던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이미 타당성과 경제성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증된 만큼 조기 확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제가 가진 모든 역량과 네트워크, 수단을 다 동원해 반드시 착공되게끔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6일 부 의원은 수지연대 회원 등 200여명과 함께 신봉동·성복동 일대 3.1km를 걸으며 주민들과 수지구 교통복지, 용인-서울고속도로(용서고속도로) 정체 해소 방안을 비롯해 지역 교통 현안 전반에 대한 주민 의견을 꼼꼼히 들었다. 걷기대회에 참여한 한 수지 주민은 "출퇴근길마다 꽉 막히는 도로를 지날 때마다 '언제쯤 전철을 탈 수 있을까' 하는 마음뿐"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설치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꼭 착공까지 이어졌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부 의원은 "주민의 말씀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절박한 호소로 들린다"라며 "주민들의 간절함을 국토교통부와 전하고 끊임없이 설득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추지 않고 최선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전라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출마선언식은 오는 12월 8일(월)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다. 신정훈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민주권정부'를 전남에서 실현해 '도민주권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이 시작되는 전남,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저의 다짐을 도민들께 정중하게 보고드리는 게 도리이고, 8일 출마 선언식에서 저의 비전과 포부를 더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정치의 출발점이었던 전남도의회에서 다시 한 번 새로운 도약을 내딛는 만큼 초심으로 단상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8일 출마선언식에서 신 의원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출마 동기 및 정책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한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으로, 전남도의원(재선)과 나주시장(재선)을 역임했다. 신 의원은 나주 혁신도시와 한전공대 유치에 큰 역할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두배 확대'를 뒷받침하는 친환경농어업 두배 확대법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친환경 농산물·농자재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는 민간단체 육성 ▲정부·지방자치단체·친환경 농어업인이 참여하는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 설립 ▲국가와 시·도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 설치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의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구매 등을 골자로 한「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가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술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어업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 민간단체 육성·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했다. 또한 국가와 광역지자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기관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농어업 육성계획과 친환경농어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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