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기 용인정)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순이었다. 제명은 3건(2%)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사례도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을 박탈시킨 사례 역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불과했다. 과태료 100만 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다.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8월 8일 잼버리대회 참가자들이 태풍 상륙으로 영지를 떠나 지역으로 분산된 뒤,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뒷수습을 위해 지방 공무원 만 명가량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잼버리 참가자들의 숙식비 등으로 쓴 비용은 보전해주면서도 잼버리에 동원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은 4억 3,410만원은 보전 범위에서 제외해 그 부담을 지방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잼버리 참가자들이 비상 대피한 서울·경기·인천·충남·충북·세종·대전·전북 8개 시·도의 자료를 수합한 결과, 잼버리 관련 업무에 공무원 9,520명이 동원됐고, 이 가운데 5,811명이 초과근무를 해 4억34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한 지역은 경기도로 경기도 본청 공무원 377명과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3,187명이 차출되었다. 차출된 공무원은 숙소 근무 및 청소, 참가자 안전관리, k-pop콘서트 지원, 체험활동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차출된 공무원의 직급은 5급부터 9급까지 다양했다. 그러나 정부 요청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게 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비용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전질의 답변을 통해 "연예인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 SNS나 공개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 표현에 신중해야"한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질의를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가 자우림 멤버 김윤아 씨가 SNS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고 적은 것을 두고 '개념 없는 개념 연예인'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후보자는 이러한 비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 대표의 개인적 발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연예인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 SNS나 공개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견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특별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1일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정부 명칭) 포털사이트’의 한국어 서비스 관리가 소홀하고, 원안위가 이를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처리수 포털사이트는 ALPS의 시설현황, 데이터 대응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사이트이며, 일본어 외에도 한국어, 영문, 중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실에서 원본인 일본어와 한국어, 영문 서비스를 대조해본 바, 통계수치가, 공지사항 업데이트, QnA, 해양생물 사육일지 등 내용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 있는 탱크 대수의 경우, 한국어판은 23년 5월 18일 기준으로 1,073대(ALPS 처리수 등의 저장탱크 1033대, 스트론튬 처리수의 저장탱크 27대, 담수화 장치(RO) 처리수 12대, 농축 염수 1대)가 있다고 적혀있다. 반면 일본어와 영문판은 기준 날짜도 없이 ALPS 처리수 등의 저장탱크 1,046대, 스트론튬 처리수 저장탱크 24기, 담수화 처리수 12기, 농축염수 1기가 있다고 적혀있으며, 한국어판과 ALPS 처리수 저장탱크와 스트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이 지난 27일, 혹서기·혹한기 전 국민의 냉·난방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의 장기화, 겨울철 혹한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냉·난방비 비용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전력소비량은 2018년 4,759kWh에서 2022년 5,123kWh로 7%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연간 평균 전기요금은 2018년 57만 8천원에서 2022년 70만 6천원으로 약 22%가 증가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은 2018년 41만 3천원에서 2022년 44만원으로 6% 가량 증가했는데, 2023년 5월에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이유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이용요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에너지법'은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과 같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상기후로 인해 전 국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주요 재활용 폐기물이 17,710,061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 이후 일본산 주요 재활용폐기물별 수입량 (단위 : 톤)]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합 1,351,338 1,625,658 1,632,025 1,614,810 1,667,932 1,660,352 1,743,788 폐섬유 9,091 7,533 11,150 14,542 11,701 12,235 13,702 폐타이어 136,355 237,441 129,034 153,250 168,397 187,253 217,669 연소잔재물 (석탄재) 1,205,892 1,380,684 1,491,841 1,447,017 1,487,834 1,460,865 1,512,417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합계 총합 1,679,330 1,332,346 968,564 955,126 933,1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했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단식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오후 들어 '쌍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물러난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홍익표 의원(56·3선·서울 중·성동갑)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홍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며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에 바탕해서 (의사를) 결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유능하게 관리해내겠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제일 먼저 지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으로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는 같은 시간대에 원내대표 선거를 했다는 것에 마음 편치 않다"며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될 것을 기원하며, 이후 사태에 대해서도 (의원) 한 분 한 분 상의하면서 (직분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남인순 의원과 결선 끝에 당선됐다. 김민석 의원은 1차 투표에서 득표수가 가장 낮아 탈락했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을 지고 박광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연휴(9월 28일~10월 3일)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대거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종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주의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은 최근 10년간 77,257건 발생했다.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신고(코로나19 신고제외)는 20건으로 말라리아 17건, 유비저 2건, 라임병 1건, 폐렴구균 감염증이 1건이다. 2013년부터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는 평균 53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 3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대폭 증가해 73,524건이다. 감염병별로는 1위는 코로나19로 73,204건으로 그 뒤를 이어 뎅기열 1,734건, 말라리아 597건, 세균성이질 474건, 장티푸스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이 유입된 주요 국가별 현황은 미국 12,628건, 베트남 9,451건, 필리핀 5,807건, 태국 3,859건, 인도네시아 2,899건 순이다. 그 뒤로는 일본, 우즈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체포동의안 통과 후 심긱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당대표 직과 관련한 문제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당내 일각의 대표사퇴와 비대위 운운의 여론에 쐐기를 박겠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면서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결국 국민이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다"라며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밝히므로 자신의 거취에 대한 갑론을박을 차단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구조개선 방안에 대한 국회의원과의 보육간담회가 지난 1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남 양산시 덕계동 지역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가 참여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들, 그리고 보육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특수성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취약지역의 보육사업 지속성과 새로운 복지사업 발굴, 그리고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이정금 사회복지법인연합회장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정책에 따라 취약지역의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나, 초저출산과 도심화로 인해 정원충족률이 낮아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육사업 외에는 불가능한 단일목적법인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다른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으며, 법인 해산 시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두관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취약지역의 공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운영 개선과 새로운 사업 모색 및 합리적인 퇴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
(광주=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성환 전 광주동구청장은 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삭발투쟁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광주시민과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김성환 전 청장은 “윤석열 정권의 패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수해 참사, 이태원 참사,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지금까지의 실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며 정치는 이념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제시하며 ▲삭발을 통해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전 동구청장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과 다시 한 번 만들어 내자.”며 광주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 다음은 김성환 전 광주동구청장의 성명서 내용이다.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정권 폭정저지를 위한 삭발투쟁 선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패악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권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지방 이전'과 '수도권·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교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대표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論)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역 현실과 밀착된 시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와 더불어 지방균형발전 저해요인은 중앙에 권한과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라며 "광역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지자체에 모든 것을 넘긴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포함한 과감하고 혁신적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인구감소를 넘어 인구소멸 시대에 접어든 것이 실감된다"며 "전남의 지역내총생산(GRDP) 87조 7천억 원 중 20조가 역외로 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닌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김포시을)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신속 중재를 촉구했다. 국토부 대광위는 8월 말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안을 직권중재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가 노선 최종안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서 협의가 또다시 지체되고 있다. 이에 김주영·박상혁 의원은 "노선을 둘러싼 지자체 간 협의가 지지부진한 데다, 대광위조차 직권중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김포시민들은 출퇴근 고통 속에 좌절만 깊어간다"며 "적극적 중재마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지역주민 간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 의원은 "국토부와 대광위는 광역교통망계획 총괄과 신도시 광역교통망을 적기에 확충한다는 본연의 역할이 있음에도 그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고 있느냐"며 "대광위의 조속한 중재는 물론, 5호선 연장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환포럼(상임운영위원장 서왕진)은 김성환·남인순·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25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그 원인과 정책의 전환방향'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의 인구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70년 3,766만 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대전환포럼은 "저출산에 따른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위기중 하나다"라며 "이에 지난 정부들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살펴보고 여러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원인들을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숙진 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육아친화사회로의 전환 필요성과 방향'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김용 한국교원대 교육정책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정혜주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