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순천지방법원 형사 4단독(한상술 부장판사)은 14일 청암대학교 뷰티미용과 윤모 교수와 간호과 조모 교수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교수는 조직적 범죄로 무려 10 여 개의 범죄가 병합되어 지난 3년여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간호과 조모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뷰티미용과 윤모 교수는 재학생에게 졸업한 선배들에게 피해 교수들에 대한 실습재료비에 대해 전화를 돌리게 한 혐의와 실습재료비에 대한 위증죄, 그리고 피해 교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유죄판결 선고를 받았다. 재판장인 한상술 판사는 마지막 주문 내용에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해 교수들은 나머지 일부 공연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무죄 판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 피고인들의 유죄판결 선고에 대해 피해 교수들은 이날 "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뷰티미용과 박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국의 툰베리 조승환 씨가 오는 20일 오전 9시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세계 신기록에 도전한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대구광역시(시장 권영진)가 주최한 '대구에서 세계 신기록 도전하는 대구시민 소통의 장’ 행사에서 한국의 툰베리 조승환 씨가 "빙하의 눈물 지구의 소멸이 진행되고 있다"며 "얼음 위에서 맨발 퍼포먼스를 통해 심각하게 지구의 환경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와 미래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환 씨는 "'얼음 위 오래 서 있기'는 하늘 바다 땅이 죽어가고 있다. 생명이 되살아나야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잘살 수 있다"며 "지구생태계를 건강하게 돌보는 것이 인간이 지키는 길이라는 의미로 보유한 기록을 뛰어넘는 세계 신기록 ‘3시간 15분’ 갱신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미국 캘리포니아도 폭염 영향으로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면서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자주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뜻 깊은 행사에 한국의 툰베리 조승환 씨를 초청하여 맨발의 퍼포먼스는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느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중교류촉진위원회 ESG센터는 지난 4일 오전 한국의 툰베리 초인 조승환 씨가 홍보대사가 됐다고 12일 밝혔다. 인류는 산업문명중심의 성장과 발전으로 인한 급격한 기후환경변화는 다양한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 탄소 증가에 환경파괴, 미세먼지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생태문명' 저자인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툰베리 조승환 홍보대사는 '얼음 위 오래 서 있기' 도전해 자신의 기록을 뛰어넘는 세계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중교류촉진위원회 ESG센터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공존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것"이다고 전했다. 조승환 씨는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지구온난화로 '지구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것을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지구가 지금 많이 아프다는 뜻을 알리고 싶었다"며 "지구 온난화로 인해 환경오염,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깨닫고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동참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는 세계 최초 광양~임진각 427km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약 1억 달러(한화 1120억 원)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12일 "이정훈 전 의장을 둘러싼 풀리지 않는 세 가지 의혹이 있다"면서 "이정훈 빗썸대주주에 대해 기소된 형사재판 판결 시까지 보유주식 매각금지 또는 보전처분 명령을 내려 범죄수익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예비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지난 9월 28일 오전 417호 대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 전 의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언급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이어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는 지난 7월 이 전의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취득 금액 가운데 70퍼센트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했다는 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문제는 이처럼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빗썸은 '‘이정훈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에 따르면 빗썸은 NH농협과 내년 3월까지
(서울=미랭리보) 장건섭 기자 = 2006년 대한민국에서 창시된 한궁이 2009년 사단법인 대한한궁협회(허광 창시자, 회장)가 설립된 후 국민건강을 위해 노인, 장애인, 어린이, 여성, 가족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을 한지 12년 만에 대한체육회 인정단체가 됐다. (사)대한한궁협회 (http://koreahangung.org )는 지난 6일 개최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종목단체 승인 심사를 통과해, 인정단체 자격을 부여 받았다고 발표했다. 대한한궁협회 설립이후 세종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4개 지역이 시도체육회에 가입해 인정단체 기준을 충족, 지난해 11월 협회는 대한체육회에 인정단체 가입을 신청했고, 2021년 10월 6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대한한궁협회는 대한체육회 인정단체 가입을 계기로 시도체육회 가맹 노력을 계속 이어간다. 내년까지 시도체육회에 가입한 시도지회를 10개 이상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한한궁협회는 설립후 지난 12년간 14,000여명의 심판·지도자를 양성하여 스포츠 소외계층인 노인, 장애인.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한궁대회를 매년 400여회를 열었다. 그리고, 한궁체인지 프로그램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의원들의 입법과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일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발표하며 "문신 등 시술행위를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문신 등 신체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내고 "문신 등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제도적 공백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 문심명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우리 사회 전반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신 등 시술 행위의 양성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과거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인의 의료행위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다, 2020년 9월 최고재판소가 사회 통념에 비춰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을 내려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육견상인회·한국식용견농가연합 등 국내 육견산업 종사자들은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일련의 '개식용 금지'는 고유의 전통적인 식문화는 물론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랜 기간 쌓은 정서와 문화 등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 "'개식용 금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개식용 문제를 대놓고 금지를 논의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방식과 위선적인 태도를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욱이 이들 단체는 "'개식용 문화'는 고유의 전통계승을 위한 '식관습의 의무'"라며 "개식용 금지를 둘러싼 정부 차원의 간섭과 부정적 시각은 불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개를 식품 원료로 조리·유통하는 건 불법이지만, 개식용 자체에 대한 금지 조항은 없다. 또한 개는 ’가축’으로 분류되는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는 제외돼 있다. 그동안 개 도살·식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인 상태로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현재 전국 1500만 개 사육 농가에서 기르는 식용 개는 100만 마리로, 연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는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4가지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10월중 전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한다. 이어 올해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기 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근간은 민간 투자력으로 보고, 연초부터 추진 중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의 추가 실행 지원과 함께 정책형 뉴딜 펀드의 실투자 집행, 국민 참여 뉴딜펀드 추가분 1000억원 조기 조성으로 민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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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22일 20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