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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경기도교육감 출마 선언

'기본교육 회복·학교 자율성 강화' 정책 비전 제시 "행정 중심 교육에서 학습·성장 중심 교육으로 전환" 무상교육 구조 점검·교권 보호·공공 AI 교육행정 개편 공약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으로 '기본교육 체계 회복'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4년간 경기교육은 정치적 갈등과 행정 중심 운영 속에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됐다"며 "관리와 실적 중심의 교육행정을 학습과 성장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숨 쉬는 학교'… 학교 운영 구조 전환 강조 유 전 장관은 정책 비전으로 '숨 쉬는 학교'를 제시하며, 이를 학교 자율성 회복과 교육 행정 구조 개편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학교가 행정과 규제의 단위가 아니라 교육이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상명하복식 행정 구조와 관료적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기본교육 체계 재정립… 무상교육·돌봄 정책 제시 기본교육 회복을 위해 '같이 배울 권리'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수조 원 규모에 이르는 수익자 부담 교육비 구조를 전면 점검해 실질적인 무상교육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65일 안심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공백이 학습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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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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