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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용빈 의원,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산업진흥·학습데이터구축·윤리기준·신뢰망·권익-존엄 보호 전반 담아
시민일상에 도움되고, 지역과 국가 경쟁력 역동성 이끌 인공지능기반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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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향후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에 이어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력이다"면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인공지능의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제정법 발의를 계기로 광주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미래 인공지능기반사회의 디딤돌을 만들었다.

인공지능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방안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지원, 인공지능기술 보호, 안전확인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비상정지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기반사회로 가는데 있어, 인공지능의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소외없는 성장과 포용,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미래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과 플랫폼 등 신기술을 보조하는 위태로운 노동들이 증가하고, 정책과 제도의 우선순위에서 자칫 소외되는 현실적인 폐해를 방지하고자, 인공지능의 출발선 자체를 시민중심의 대안적 기술 설계와 활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에서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시민일상에 도움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역동성을 동시에 이끄는 인공지능기반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은 강득구, 고영인, 김경만, 김병욱, 김승남, 김영배, 김정호, 김홍걸, 민형배, 박찬대, 백혜련, 서영석, 신정훈,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병훈,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형석, 장경태, 전혜숙,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한병도, 한준호,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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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민이 지역소식 전하는 '공동체라디오' 20개 신규 허가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민들이 직접 생생하게 전하는 공동체라디오가 전국 각지에서 새롭게 문을 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0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0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대상 사업자 선정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서대문마을공동체라디오, 연수공동체FM, 세종공동체라디오방송, 와글 사회적협동조합, 연제공동체라디오, 고려인마을, 영월FM공동체라디오, 청암송건호기념사업회, 남해FM공동체라디오방송, 순천미디어네트워크 등 20개 사업자가 동네방송을 시작한다. 2004년 시범 사업이 시작된 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에 추가 선정됐다. 공동체라디오는 소규모 지역(시,군,구)을 대상으로 하는 소출력(10W 이하) 라디오 방송이다.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 누구나 참여해 자신의 이야기, 우리 동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시민들의 미디어활용 능력이 높아지면서 직접 방송제작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적극적인 의미에서 방송 접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참여와 소통의 미디어 문화에 최적화된 방송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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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 심의 결과…'변동 없음' 결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1일 최근 언론 등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부모의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한 결과, 기존 서훈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제기된 의혹관련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당시 독립운동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광복군 전문가 자문을 거쳤으며, 이를 토대로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는 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서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결했다. 검증위는 지난해 11월에도, 김근수·전월선 선생의 서훈 공적 논란에 대하여 심의하여 '변동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으나, 최근 언론 등에서 김근수 선생과 전월선 선생의 신원 관련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사실 확인 및 추가로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면밀한 검증을 하였다. 국가보훈처는 금번 검증에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한 다음 세 가지 의혹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① 김근수 선생과 전월선 선생의 공적이 허위라는 의혹 ② 독립운동가 김근수 선생은 김원웅 회장의 부친 김근수 선생과 다른 인물이라는 의혹 ③ 김원웅 회장의 모친 전월선 선생이 실제 독립운동을 한 언니의 공적을 가로챘다는 의혹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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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훈시장, 세월호 유족들의 간절한 요구 끝내 외면하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23일 논평을 발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협의 과정에서의 불통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면서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유가족의 상처에 또 다시 생채기를 내는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유가족의 마음과 상처를 헤아려 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 서대문4)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협의 과정에서의 불통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지난 5일 서울시는 4·16기억연대와 유가족 측에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월호 기억공간'을 오는 26일에 철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세월호 기억공간과 관련한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유가족 측과 서울시 집행부 간 중재와 소통의 역할을 자처, 서울시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여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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