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목)

  • 구름조금동두천 23.6℃
  • 흐림강릉 22.9℃
  • 박무서울 24.0℃
  • 대전 22.7℃
  • 대구 22.7℃
  • 박무울산 22.1℃
  • 흐림광주 24.3℃
  • 안개부산 22.6℃
  • 흐림고창 23.0℃
  • 구름많음제주 27.7℃
  • 구름많음강화 22.6℃
  • 흐림보은 21.9℃
  • 흐림금산 22.1℃
  • 구름많음강진군 25.0℃
  • 흐림경주시 22.0℃
  • 흐림거제 23.3℃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공수처법 해석 둘러싸고 곳곳서 공·검·경 충돌

검찰 "경찰이 공수처검사에게 영장신청하면 법 위반"
법무부는 공수처-검찰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관망만
송기헌 "법무부·행안부·공수처 3자 협의로 해결해야, 필요하면 법 개정도"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 검사에 영장을 신청하면 '법령위반'이며 이를 이유로 검사가 경찰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수처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원주시 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와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무부와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검찰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청 검사의 고유한 직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1차 수사기관에 불과하므로 공수처가 경찰을 영장심사 등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법령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를 저지르면 시정조치나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데, 경찰의 '공수처 검사에 대한 영장신청'이 검찰이 시정조치와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공수처 검사에게는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면, 경찰과 공수처는 검찰청 검사 외에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신청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어서 수사실무상 혼선이 예상된다.

두 기관은 공수처법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한 이상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청구권이 인정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경찰은 공수처에 대한 영장신청 범위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사건에 한정되고 아직까지 경찰이 공수처에 실제로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간 해석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법무부는 관망하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송기헌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법 해석은 독립성이 보장된 공수처가 제정한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법무부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각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에 관한 문제는 공수처와 검찰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지 반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법 해석을 둘러싼 수사기관간 다툼이 정리되지 않아 수사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세상에 어느 경찰이 검사의 시정요구나 징계요구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이 갈등이 조속히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 그 손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법무부는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 검경간 수사준칙을 마련했을 때와 같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함께 공수처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i24@daum.net
배너
한국문인협회, '제18회 한국문협작가상', '제14회 한국문학백년상' 등 수상자 선정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이광복)는 6일 제18회 한국문협작가상, 제14회 한국문학백년상, 제10회 월간문학상, 제7회 한국문학인상 수상자를 결정 발표했다. 이 문학상들은 한국문인협회가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문인들의 문학적 업적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이 가운데 월간문학상은 한국문인협회 기관지 '월간문학'에, 한국문학인상은 계간지 '한국문학인'에 발표한 작품 중에서 수상작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7월 22일(목) 오후 3시 30분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학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수상작). ◇ 제18회 한국문협작가상 시 : 박정희(시집 '섬속의 섬 한 권 엮었다') 시 : 한선자(시집 '죽은 새를 기억하는 오후') 시조 : 김진희(시조집 '바람의 부족') 소설 : 김현진(장편소설 '비탈길에서 만난 사람들') 수필 : 김선화(수필집 '우회의 미') 제18회 한국문협작가상 수상자 박정희 시인은 전남 해남 출생으로 제10회 자유문학상, 한국현대시인협회 특별상 수상했고, 한국현대시인협회,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사)한국문인협회 국제문학교류위원으로 활동해 오며 시집으로 '그리운, 소낙비'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양민규 서울시의회 의원,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및 부지개발은 영등포 주민들의 숙원사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민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6일 서울 대림동에 위치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와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의원(영등포을), 정재웅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 유광상 前 시의원, 김화영 영등포구의회 의원(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안전총괄실 하현석 도로관리과장, 윤인식 도로관리팀장 등이 참석해 긴 시간 논의를 가졌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남부도로사업소는 2·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이 위치한 역세권이자 교통의 요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지역주민들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및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개발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은 지난 1998년부터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논의가 시작되어 10년만인 2008년 이전 계획 검토를 거쳐 2012년 4월 청사 이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이전 사업은 완료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작년 연말까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서울시가 호언장담했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을 연기했고 아무런

정치

더보기
안호영 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댐·홍수조절 지침 및 매뉴얼 재정비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7일 환경부로부터 2020년 8월 집중호우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피해주민들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지난 여름 ‘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중·남부지역 집중호우로 섬진강·용담·합천댐 하류 17개 시·군의 하천이 범람 되는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을 신속구제할 수 있는 '환경분쟁조정법'을 발의·본회의 통과 시켰다. 환경분쟁조정을 통한 신속 정확한 수해원인 조사를 위하여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이하 조사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조사협의회는 홍수피해 원인 전반 조사와 전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환경부, 국토부, 행안부)가 공동으로 수해원인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는 각 지자체 주관으로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한 주민 피해 현황조사를 진행 중이며 14개 지자체는 조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3개(남원, 곡성, 금산)은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