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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소병철 의원, "최재형 감사원장 대선 출마설…정치적 중립성 의구심 들어"

"대선출마 한다면 정치적 편향 논란 얽힌 감사결과 모두 재검증해야"
"정치에 입문하려면 최소 5년 경과 후에 해야 한다"
최 원장 "그런 염려 포함해서 생각 정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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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선출마설을 언급하며 "추후 최 원장이 대선 출마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정치적 논란이 있던 사안들 모두 되짚어 정치적 의도를 재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법사위에서 소 의원은 '작년에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언에 대해 "감사원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감사원장이 감사원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의했을 당시, 최 원장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원칙을 말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 의원은 "오늘 대선출마설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감사원장께서 단호하게 '나는 헌법에 부여된 의무대로 내 임기를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킬 생각이다' 이런 답변을 기대했다"며 그런데 기대와 달리 "'(대선 관련해서) 생각을 정리하겠다. (직무 마치자마자 대선 출마에 대해)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감사원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 지금까지 논란이 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소 의원은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최 감사원장 취임한 후에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최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가지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감사원에서 최 원장 취임한 후에 이루어진 사안들에 대해서 전부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 원장이 대선출마를 하게 되면 정치적 시비가 많았던 그간의 모든 감사결과에 대해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말 정치적 편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최 감사원장은 "지금까지 했던 어떤 감사도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편향성을 가지고 감사를 시행한 것은 한 건도 없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하자, 소 의원은 "그러나 향후 감사원장의 행보에 따라 달라져 버린다"고 다시 지적했고, 최 원장은 "그런 염려를 포함해서 모든 사안을 고려하고 생각이 분명히 정리된 후에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팽팽하게 설전을 벌였다.

아울러 소 의원은 "(본인은) 30여 년 법무검찰 근무하고 정치 입문한 것이 6년 지나서였고, 20대 국회 때도 강력한 권유를 받았지만, 후배 검사들이나 검찰에 대한 신뢰를 생각해서 최소한 5년 정도는 지난 후에 정치에 입문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검찰·법원·사정기관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최소 5년이 지나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 의원이 질의하자 최 원장은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최 원장의 이 같은 국회 발언을 놓고 "최 원장이 정치에 뜻이 없다면 '헌법에 정해진 임기를 다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정치권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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