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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용빈 의원, "IAEA 의장국 답게 원안위의 상임위원제 확대해야"

사상 첫 IAEA 이사회 의장국 선출 맞아 원자력안전규제기관 전문성 강화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상임위원체제 확대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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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리나라가 전세계 원전 보유국 중 6위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 규제인력이 적고, 원자력안전 관련 심의·의결을 책임지는 위원이 비상임직이라 책임 권한이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광산구갑)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보다 원전 보유가 적은 영국, 캐나다보다 규제인력 규모는 3~6배 정도 차이날정도로 원전 규제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요국이 정부 중심의 규제인력으로 구성한 것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정부 인력(5.7명)보다 지원기관 인력(27.6명) 비중이 더 높다. 원안위의 업무인 상당수의 규제실무, 정책연구, 정책결정 등이 과도하게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에 위임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현재 원안위의 비상임위원제는 비상임 특성상 업무에 시간 투자가 어렵고, 심의·의결시 사무처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제시하는 내용에 의존한다"면서 "자문기구처럼 비상임위원제가 운영됨에 따라 긴급 현안 발생 상황에도 위원들의 의사 관여가 어려워 주요 의사결정에 속도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프랑스, 일본의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은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심의·의결 과정의 내실화에 주력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프랑스 원자력안전규제청(ASN),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 모두 5명의 상임위원을 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원안위의 경우 비상임위원들의 비중이 높아 안건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무국 위주의 행정 편의로 흐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기관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내실있는 심의·의결을 위해 상임위원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원안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래 취지를 살려 상임위원제를 최소 5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위원회 중심의 규제업무가 진행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비상임위원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던 만큼, 상임위원제 도입이 어렵다면 상임위원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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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노벨문학상에 탄자니아 '난민 소설가' 압둘라자크 구르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1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 소설가 압둘라자크 구르나(Abdulrazak Gurnah·73)가 선정됐다. 스웨덴 한림원은 7일(현지시각) "구르나가 식민주의의 영향과 난민들의 운명에 대한 타협 없고 열정적인 통찰을 보여줬다"며 그를 올해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문학상 선정 위원인 안데르스 올손은 그를 "식민주의 이후 시대 작가들 중 가장 뛰어난 작가군에 속한다"고 평했다. 지난해 세계 문학계에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 시인 루이즈 글릭을 선택한 한림원은 올해 더욱 예상치 못한 작가를 수상자로 결정했다. 구르나는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예상하는 '나이서오즈' 등 영국 유명 도박사이트에서 언급된 적이 없다. 구르나는 1948년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섬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60년대 말 18세에 난민으로 영국에 도착했다. 학살을 피해 영국으로 온 그는 84년이 돼서야 잔지바르로 돌아갈 수 있었다. 최근 은퇴할 때까지 영국 캔터베리 켄트대에서 영문학 및 탈식민주의문학 교수로 재직했다. 구르나는 10편의 장편 소설과 다수의 단편 소설을 발표했다. 스와힐리어가 모국어였지만 영어로 글을 썼다. 그
야구 대표팀, 살아난 경기력으로 이스라엘에 콜드게임 완승...준결승 한일전 성사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한국 야구 대표팀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지난 2일 열린 2020 도쿄올림픽 본선라운드 2차전에서 이스라엘을 11-1로 완벽히 제압, 통쾌한 승리를 거뒀다. 앞서 본선라운드 1차전에서 만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한국은 준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순항을 이어온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경기에서는 패배의 쓴맛을 봤고, 다른 경기 역시 대접전 끝에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 여기에 이틀에 한번 꼴로 열린 경기 스케줄은 결과에 대한 부담감까지 더해져 대표팀을 더욱 압박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1일 밤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에 끝난 본선 라운드 1차전에 이어 2차전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2일 낮 12시에 경기가 시작되어 체력적 소모가 심한 상태였기에 불안감은 더 커졌던 상황. 하지만 대표팀은 이러한 우려를 초반부터 확실히 날려버리면서 챔피언의 위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1회부터 선두타자 박해민과 2번타자 강백호가 연속 안타를 날렸고, 뒤이어 이정후의 희생 플라이로 먼저 선취점을 뽑아낸 것. 이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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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에 등장한 '빗썸' 김영배 의원 신속재판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우려가 법사위 국감장에서 제기됐다. 법사위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빗썸 등 가상자산 관련 분쟁의 피해자가 다수인 점을 지적하면서 집중 심리 등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열 두 번째로 질의에 나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질의하면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고 피해자도 많다"며 "빗썸 등 몇 군데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은) 젊은이들이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서, 집중해서 빨리 (재판의) 속도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성지용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네, 잘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이날 김 의원의 질의내용과 성 법원장의 답변 내용을 전하면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사법적폐 청산연대는 "최근 특금법을 시행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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