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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규백 의원, "이물질 나와도 군납은 계속된다? 철사, 대장균, 개구리, 식칼까지"

군납 식품 이물질 나와도 실질적 제재 없어 해당 업체 군납 계속
제재조치 해도 계약 여부에 영향 못 주는 규정 문제점
안규백 의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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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은 장병 먹거리를 책임지는 군납 식품에 계속해서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해당 업체가 별다른 제재 없이 군납을 계속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군을 강하게 질책하고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안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군납식품에서 수십 건의 이물질 발견사례가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장병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군 당국의 이렇다 할 제재 없이 현재까지도 군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납 식품에서 발견된 이물질 중 머리카락, 비닐, 플라스틱 조각 등이 가장 많았고, 일부에서는 철사, 곤충, 개구리, 심지어는 대장균군과 식칼까지 발견됐다. 섭취 뿐 아니라 조리 및 취급 시에도 군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이물질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들의 군납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군납 업체는 최근 5년(`16~`20년) 간 22건의 이물질 검출과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올해 97억원 규모의 신규 계약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장병들의 먹거리 위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오늘날 군의 현실"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이물질 검출로 제재조치를 받은 업체가 군납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유명무실한 제재 규정이 배경이 됐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군 규정에 따르면 기존 군납 업체에서 중대한 이물질이 발생한 경우 0.2점, 경미한 경우 0.1점의 감점을 신규 입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00점 만점에 1점도 안 되는 감점으로는 계약 성사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전혀 타격이 없는 셈이다.

안규백 의원은 "내 자식이 먹는 음식에서 식칼, 철사, 곤충, 심지어 대장균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군납 식품 이물질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군 관련자들의 방기와 무관심”이라며 “이물질 검출돼도 수수방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업체가 다시는 군납에 참여할 수 없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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