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와 자치분권 정책 의제에 대한 '정책공약 이행 협약식'을 진행했다.서울 여의도 김두관 후보의 국회 의원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KDLC 상임대표인 염태영 수원시장, KDLC 사무총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남상규 강원도의회 의원, 박종길 달서구의회 의원, 심경숙 경남도당 여성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KDLC는 정책공약 제안에 대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정치는 과거 중앙집권체제에 머물러 있다"라면서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지방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각 지역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KDLC는 그러면서 "국민주권의 실현과 '제4기 민주정부'가 이행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및 이행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하기 위해 협약식을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KDLC 염태영 상임대표는 "김두관 후보의 자치분권형 개헌, 5극 2특제, 세종시 행정수도화, 사법 및 공공기관 이전, 균형분권 국무회의 신설 등의 공약과 지방연방제 수준의 균형분권국가를 제시한 부분에 적극 응원한다"라면서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 전환을 위해 KDLC가 선정한 차기 정부가 이행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완성하는 김두관 후보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염 상임대표는 이어 "이번 대선이 자치분권국가 실현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KDLC는 지난달 자치분권 운동 시민사회 대표자, 학계 전문가와 KDLC 회원인 풀뿌리 정치인 등이 모여 KDLC 자치분권 대선 캠페인 TF를 구성했다.
TF는 논의를 통해 나온 의제에서 KDLC 회원과 풀뿌리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차기 정부가 이행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KDLC가 선정한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정책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방소멸 대응이 꼽혔다.앞서 KDLC는 지난 4월 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 △복지 분권 강화 ▲교육자치 실행 ▲자치분권형 국정운영체계 강화 등 자치분권 5대 실천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KDLC는 지방자치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8월에 출범했다.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추진,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개발하고 지난해 12월에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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