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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두관 의원, 수술실 CCTV 1인 시위 현장 찾아 "관심 갖고 돕겠다" 약속

18일 국회앞 1인시위 현장 찾아 CCTV 의무화 조속한 통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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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권 대선주자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양산을)이 18일 국회 앞 수술실 CCTV 의무화 1인 시위 현장을 찾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글에서, "의료사고로 20대 청년 권대희씨가 유명을 달리한 지 5년이 지났다"면서 "그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되어 꾸준히 투쟁을 이어오셨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 1인 시위 현장으로 나가 CCTV 의무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하고 왔음을 밝히며,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에게 지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한편 수술실 CCTV 의무화 관련 법안은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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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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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불법공급 299건 수사의뢰…불법행위자 10년간 청약 제한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정부는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299건을 수사의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유형을 보면 먼저,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통장매매 부정청약이 185건이었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57건이었고,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이 57건이었으며,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부적격청약으로 당첨취소 대상이 3건 등이다. 이 중 국토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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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스무살 새로운 시작' 토론회에서 축사…'국민기본자산제' 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가 개최하는 제19회 왁자지껄 토론회에서 '20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주제로 축사했다. 27일 오후 개최된 온라인 화상토론회에서 김 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성인이 되어 사회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주택마련이나 대학등록금 등 각종 자금준비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국가가 나서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신생아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운용하여 스무살 청년이 되면 6천만원을 지급하는 국민기본자산제 정책 도입을 지난해부터 주장해온 바 있다"면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전국 각지의 청년들 25명이 동시 최대접속해 스무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관한 의제로 △취업과 진학에 대한 고민, 고졸 취업에 대한 시선 혹은 차별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그리고 편입준비 △해외유학과 해외취업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제 등 폭넓은 논의의 장을 펼쳤다. 임재원 청년(하남 거주)은 "스무살에 경제적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회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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