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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상민 의원,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 세미나 개최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사형제 폐지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 보호해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 대체하는 형벌 도입에 발전적 논의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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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을)은 31일 오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이하 사폐소위) 함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간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반인권·반문명적인 형벌임을 강조하며 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사형집행이 24년째 중단된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대체형벌에 대한 제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우리 사회 사형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교정시설에 구금 중인 사형확정자 30여 명을 국내 최초로 심층 인터뷰하여 사형확정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연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토론에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수년간 사형확정자들을 직접 만나온 현대일 신부, 정부에서 사형제도와 관련한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의 이경화 검사, 법의 현실 적용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온 형법학자인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 사형제도와 형벌에 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 이재영 입법조사관, 인권변호사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용자인권증진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방역지침을 준수하고자, 현장 청중 없이 일부 관계자들과 언론사의 취재만 사전신청으로 허용하고 'CBCK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체하는 사형대체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했고, 21대에서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으로 양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오늘의 세미나를 통해 사형의 대체형벌 도입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이 사형제를 폐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보호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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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완료자, 이르면 7월부터 해외 단체여행 가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된 국가들과 협의를 거쳐 백신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한해서 이르면 7월부터 단체여행을 허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오랫동안 제한되면서 항공,여행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반면, 해외여행 재개를 희망하는 국민들은 많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접종을 마치고 출입국 시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별도의 격리없이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해외여행은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일상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토부와 문체부는 국가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방역당국과 협력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여행안전권역, 일명 '트래블 버블'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접종을 예약한 분만 500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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