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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법' 발의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는 부패범죄, 반드시 뿌리 뽑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몰수보전 조치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에 포함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의 내용을 담았다. 확정판결 이후에 행할 박탈처분을 위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해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문 의원은 "부동산 투기 범죄는 부패범죄"라며 "투기를 통해 얻는 부패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이번 계기를 통해 LH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부정한 투기행위를 법과 제도를 통해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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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산문학진흥회, 2024년 제10회 '문덕수문학상' 및 제43회 '시문학상' 수상자 선정 발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평생을 한국문학 발전에 공헌한 故 문덕수·김규화 두 시인이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심산(心汕)문학진흥회(이사장 문준동)는 29일, 문덕수 선생을 기리는 2024년 제10회 '문덕수문학상' 수상자에 문학평론가 이숭원 서울여대 명예교수와 제43회 '시문학상' 수상자에 송영희·임애월 시인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매년 '문덕수문학상' 수상자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을, '시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순금 5돈의 기념매달을 수여한다. 이번 제10회 '문덕수문학상' 및 제43회 '시문학상'의 본심위원은 전년도 수상자 임보 시인, 외부위촉 이은봉 시인(광주대학교 명예교수·대전문학관 관장), 감태준 시인(<현대문학> 편집장과 주간·중앙대학교 교수·한국시인협회 회장 역임), 이성천 시인(경희대학교 교수)과 김철교 운영위원장이 맡았다. 제10회 문덕수문학상, 제43회 시문학상 포럼 및 시상식은 오는 12월 2일(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문학의집·서울에서 개최된다. 재단법인 심산문학진흥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후 2시 제1부에 문덕수 문학상 기념포럼으로시작한다. 이승복 전 홍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하는 포럼은 문덕수 시세계를 주
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한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약 250명의 선수, 임원, 심판, 가족, 지인이 함께한 이번 대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스포츠 축제로, 4세 어린이부터 87세 어르신까지 참가하며 새로운 한궁 문화의 모델을 제시했다. 대회는 오전 9시 한궁 초보자들을 위한 투구 연습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진 식전 공연에서는 전한준(87세) 작곡가의 전자 색소폰 연주로 '한궁가'가 울려 퍼졌으며, 성명제(76세) 가수가 '신아리랑'을 열창했다. 또한 김충근 풀피리 예술가는 '찔레꽃'과 '안동역에서'를, 황규출 글벗문학회 사무국장은 색소폰으로 '고향의 봄'을 연주해 감동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홍소리 지도자가 '밥맛이 좋아요'를 노래하며 흥겨움을 더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개회식에는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 회장을 비롯해 허광 대한한궁협회 회장, 배선희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 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해 대회의 시작을 축하했다. 김도균 글로벌한궁체인지포럼 위원장 겸 경희대 교수와 김영미 삼육대 교수, 어정화 노원구의회 의원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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