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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장경태 의원, "주택 공급 활성화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 연장 및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기관에 위탁 시에도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장경태 의원,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시기적 제한 삭제...안정적 주거 공급 기대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동대문구을)은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혜택 시기 제한을 삭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 ▲임대사업자 한시적 세제혜택 기한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등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장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장경태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남국, 김영주, 서삼석, 오영환, 이수진, 이해식, 임호선,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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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 첫 공식 일정…"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혁신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제지평 확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개최된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함께 참석하여 벤처기업가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 대표들로부터 글로벌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14명의 벤처협, 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하는 '2024 혁신리더 비전포럼'도 진행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CES 혁신상의 36.7%를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내수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세계시장에 대한 도전"임을 언급하고,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부처로서 외교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 정보와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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