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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 특허법 등 4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 의원 "지식재산권 분쟁 조기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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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그동안 소송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르던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27일 대표발의한 특허법 등 4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3일 통과된 「특허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4개의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 등을 담고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뤼지면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하여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뒤늦게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하게 하여 심판 지연 및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이 절감되어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필요를 고려한 실효적인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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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기 시의원, 망우1구역 전국 최초 공공재건축 1호 사업 견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석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7월 27일 LH 수도권공급특별본부에서 진행된 '망우1구역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시행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사업 추진을 축하하고 서울시의원으로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공재건축은 LH 등이 사업 시행에 참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사업 방식으로, 망우1구역은 올해 4월 국토부와 LH가 선정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중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어 전국 최초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조합이 설립되고 민간 재건축을 추진하였지만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 추진이 정체된 곳이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여 당초 7층 넘게 지을 수 없었던 2종 일반주거지역이 28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에 지역주민 74%가 사업에 동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전석기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간 조합 및 서울시, 중랑구청과 공공재건축 사업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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