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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옵티머스·한명숙 사건' 직권남용 혐의 수사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 고발한 2건 정식 입건해 수사 착수
국민의힘 "신독재 플랜 시작…文정권, '윤석열 죽이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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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지난 4일 정식 입건해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올해 2월과 3월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자금 흐름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된 옵티머스 사건은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별도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세행 측은 위임전결 사무규정에 따라 접수 후 6개월이 지난 사건과 관련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사건의 경우 차장 전결사안으로 명시된 만큼 윤 전 총장 주장대로라면 이는 '전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사세행은 이와 함께 지난 3월 4일에는 윤 전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며 그와 조남관 전 대검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고발 당시 "피고발인 윤석열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한동수 감찰부장은 당시 이 사건을 감찰부에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검 차장은 사본을 만들어 인권부와 중앙지검으로 보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도록 편법 배당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사권이 없는 대검 인권부나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사건을 배당한 윤 전 총장의 판단은 사건을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받은 임은정 검사가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 차례 윤 전 총장에게 요청했지만, 이유없이 거부당했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수사방해"라면서 "피고발인 윤석열은 형사사법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검사범죄인 수사검사의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두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에 급급했으며, 이는 범죄수사와 기소라는 검사의 직무를 방기해 직무유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가 윤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죽이기'라며 반발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구두논평을 통해 "드디어 정권의 공수처 집착증의 큰 그림이 드러난 것인가"라며 "여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은혜를 배신한 자'라고 칭한 윤 전 총장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지 하루 만에 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니 묘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이제 정권에 밉보인 인사들은 단지 친정부 단체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그 명운이 좌우될지 우려스럽다"며 "지금부터 공수처가 하는 일이 '정당한 법 집행'인지, '불온한 선택과 집중'인지 국민과 역사는 똑똑히 지켜보며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도전을 앞둔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과 더 굳건히 연대하겠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에게 더 크고 튼튼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의 대업을 달성함으로써, 문재인 정권과 자폭을 선택한 공수처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권 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준석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험대에 오른 것은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공수처"라며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적었다.

나경원 후보도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후보는 "신독재 플랜이 다시 시작됐다"며 "저와 우리 당이 온 몸을 던져 막으려 했던 그 공수처는 이렇게 철저하게 '야권 탄압'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이어 "묵과할 수 없는 정치 보복이다"라며 "유력 야권 주자를 모조리 주저 앉히고 장기 집권을 꾀하겠다는 민주당의 계략의 단면"이라며 비난했다.

아울러 "보호해야 한다. 공수처의 권한 남용에 저항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나서야 한다. 국민은 제1야당의 투지를 다시 기다리고 있다"며 당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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