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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배동욱 중앙회장 "소공연 지난 4년 간 160억 상당 공적자금 횡령·유용·상납비리 의혹"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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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장 배동욱, 이하 소공연) 비대위가 다음달 20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히자 배동욱 중앙회장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지난 13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5월 20일 정기총회 개최 △2020년도 사업결산 △2021년도 사업예산 등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35명 중 20명(서면의결 11명·현장참석 9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배 회장은 "법치국가에서 법의 판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160억 원 상당의 공적자금 횡령과 유용 그리고 상납비리 의혹이 있다"며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내부적 갈등에 대해 사죄한 후 그 책임을 "연합회를 사유화하고 사익화 하려는 세력들의 조직적 반발과 축적된 부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배 회장은 이어 "그리고 이를 용인치 않고 엄단하려는 제 의지와 노력 때문에, 비록 제게 험담과 상처가 멍에 같이 씌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연합회 회원 분들과 함께 오직 소상공인들만을 생각하고 바른길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배 회장은 계속해서 "지난 달 3월 23일 법원은 저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을 재확인하였다"면서 "김임용 수석부회장 측의 비대위 구성 및 탄핵총회 결의의 불법성이 인정되었고, 부당한 연합회 회장 탄핵 안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다.

배 회장은 또 "그럼에도 김임용 수석부회장 측은 초법적 방해 행위로 그간 저의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가로막았고, 저의 회장직 임기만료 주장과 더불어 부당하게 차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 선출마저 강행하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회장은 이어 "하지만 4월 7일 법원은 다시금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강조하며 결정문을 통해 이를 금지시키고 저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 수행을 정확히 명시하였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계속해 "저는 2020년 4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출의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으나, 부당한 회장 흔들기와 이어진 탄핵국면으로 주어진 임기의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수행치 못하였다"면서 "실추된 명예와 억울함을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오롯이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배 회장은 짧은 회장 재임기간을 돌아본 후 내부비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배 회장은 "하지만 짧은 회장직 수행 기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분명한 사실은 연합회 사무처 일부 직원들이 결탁한 조직적인 비리와 만연화 된 부패였다"면서 "그리고 이를 개혁하려는 저에 대한 반발과 보복행위가 최근 일련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이어 "제가 확인한 내용만으로도 연합회 내에서 지난 4년 간 160억 원 상당의 공적 자금을 포함하여 횡령, 유용, 상납의 비리가 수 없이 자행되었고, 일부 직원들이 가담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배 회장은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만연한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과 구조적 개혁이 제 개인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제 불가능함을 느끼며, 이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함으로써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일벌백계하고 연합회 운영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그리하여 다시는 이 같은 비리 행위에 좌지우지되는 불행한 연합회가 되지 않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700만 소상공인들의 지원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본래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배 회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체제 비대위는 법원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실제 김임용 측은 하루 전인 1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5월 20일에 서울 구로구 소재 엘컨벤션에서 차기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배 회장의 기자회견이 열린 이날에는 2020년도 사업결산 및 2021년 사업예산 등을 원안 통과 시켰다.

앞서 김임용 회장 권한대행(직무대행)은 이사회에서 "관계부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 3월 22일 법원 판단으로 복귀한 배동욱 전 회장의 임기가 3월 29일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가 직무대행을 맡아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선언했다.

이어 "4월 8일로 예정되었던 정기총회가 법원의 결정으로 취소됐으나, 오늘 이사회가 성원을 이뤄 회장을 비롯한 차기 임원 선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공연은 회장직을 둘러싸고 지난해 9월 15일 배동욱 전 회장 탄핵 후 반년 이상 내부 정치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소공연 비대위는 지난해 9월 15일 배 회장을 △걸그룹 춤판 워크숍 논란 △가족 일감 몰아주기 △보조금 부당 사용 △사무국 직원 탄압 등의 논란을 빚자 탄핵시켰다.

이후 김임용 권한대행 측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했지만, 비대위 내부 갈등을 비롯해 법원의 위법 판결 등으로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배동욱 회장 측은 비대위 결정에 가처분 신청으로 응수하고 있다.

법원은 두 차례나 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탄핵 임시총회(지난해 9월 15일 임시총회)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 법원은 지난 7일 신임 회장 추대 임시총회(4월 8일 임시총회)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장 배동욱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700만 소상공인들의 삶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참으로 무겁고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부적 갈등 양상을 표출하면서 회원 여러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연합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써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근래 보여진 소상공인연합회의 내부적 갈등과 분열된 모습의 본질은 이해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닌 연합회를 사유화하고 사익화하려는 세력들 의 조직적 반발과 축적된 부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용인치 않고 엄단하려는 제 의지와 노력 때문에, 비록 제게 험담과 상처가 멍에 같이 씌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연합회 회원 분들과 함께 오직 소상공인들만을 생각하고 바른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소상공인 회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난 달 3월 23일 법원은 저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김임용 수석부회장 측의 비대위 구성 및 탄핵총회 결의의 불법성이 인정되었고, 부당한 연합회 회장 탄핵 안은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임용 수석부회장 측은 초법적 방해 행위로 그간 저의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가로막았고, 저의 회장직 임기만료 주장과 더불어 부당하게 차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 선출마저 강행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7일 법원은 다시금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강조하며 결정문을 통해 이를 금지시키고 저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 수행을 정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저는 2020년 4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출의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으나, 부당한 회장 흔들기와 이어진 탄핵국면으로 주어진 임기의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수행치 못하였습니다. 실추된 명예와 억울함을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오롯이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했습 니다.

하지만 짧은 회장직 수행 기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분명한 사실은 연합회 사무처 일부 직원들이 결탁한 조직적인 비리와 만연화된 부패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혁하려는 저에 대한 반발과 보복행위가 최근 일련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만으로도 연합회 내에서 지난 4년 간 160억 원 상당의 공적 자금을 포함하여 횡령, 유용, 상납의 비리가 수 없이 자행되었고, 일부 직원들이 가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렇게 만연한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과 구조적 개혁이 제 개인만의 의지와 오력으로는 이제 불가능함을 느끼며, 이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함으로써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일벌백계하고 연합회 운영의 정상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 같은 비리 행위에 좌지우지되는 불행한 연합회가 되지 않 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소상공인 회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00만 소상공인들의 지원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본래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을 통해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삶은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배동욱 올림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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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규 고려대 교수, 통일의 디딤돌 '남북한 어문 규범의 변천과 과제'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북한 어문 규범 통일이 어떻게 남북통일의 단초가 될 수 있을까?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약속된 도구다. 언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뜻을 확인한다. 남과 북은 70년 넘는 분단으로 이질화가 심해졌지만 여전히 공통점은 많이 남아 있다. 그 중 하나이자 가장 본질적인 첫 단추가 언어다. 특히 남북한의 말과 글을 규정한 어문 규범은, 1933년 조선어학회가 만든 '한글 마춤법 통일안'을 기초로 하여 각자의 현실과 언어관에 맞춰 발전해 왔다. 고려대출판원은 '남북한 어문 규범의 변천과 과제'(이관규 지음, 448쪽)를 최근 출간했다. 이 책은 조선어학회의 '한글 마춤법 통일안'(1933)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맞춤법, 띄어쓰기법, 발음법, 문장 부호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모든 어문 규범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실제 사용례를 꼼꼼히 살펴본 다음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어문 규범 통일안을 제안한다. 남북한은 각자 사용하는 말을 한국어 혹은 조선어라 부르지만, 당연히 같은 뿌리의 같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70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다. 그 시간만큼 부분부분 사소한 차이도 많이 생겨났다. 더 늦기 전에 이를 수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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