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목)

  • 맑음동두천 17.6℃
  • 흐림강릉 13.7℃
  • 맑음서울 19.2℃
  • 맑음대전 20.0℃
  • 구름조금대구 23.9℃
  • 구름조금울산 19.1℃
  • 맑음광주 21.8℃
  • 맑음부산 20.1℃
  • 맑음고창 20.3℃
  • 맑음제주 22.1℃
  • 맑음강화 17.5℃
  • 구름조금보은 19.3℃
  • 구름많음금산 20.2℃
  • 맑음강진군 22.7℃
  • 구름많음경주시 20.1℃
  • 맑음거제 20.5℃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정부, '책임방역' 실천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지원

정부·지자체 합동 방역점검단 구성…15일부터 9대 취약시설 집중점검
방역 위반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

URL복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유흥시설, 학원, 건설현장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국민과 함께하는 자율방역을 실천하는데,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자치분권형 책임방역'을 실천하는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최근 일부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정부는 경찰,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방역점검단'을 구성해 유흥시설 등 9대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학원, 종교,체육, 어린이집,목욕탕, 건설현장, 방문판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으로 15일부터 집중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7개 시,도에 대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도부터 취약시설 소관 부처의 현장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을 동시에 실시해 방역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한다.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는데, 방역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는 방역에 적극 참여하는 우수 민간단체와 지자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방역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참여형 책임방역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전 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책임방역을 이행하는 지자체에 특별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 감사 등을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 시 정부 특별방역대책 참여도와 집단감염 예방,대응 등 맞춤형 방역대책 수립,추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대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진단검사,치료,백신 접종 등 방역 재정수요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예산수요와 시기에 맞게 수시로 재정을 지원해 일선 현장의 방역 조치가 원활히 실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주관 평가 등을 간소화하고, 자율적 방역관리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민간단체,시설에는 지자체가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전 장관은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의 목전에 있다"면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돼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강대석·박해전 공저 '유물론철학자와 시인'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물론철학자와 시인, 고(故) 강대석 유물론철학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의 진실을 밝힌 유고 자서전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인 박해전 시인의 통절한 비망록을 담은 책 '유물론철학자와 시인'이 최근 사람일보에서 출간되었다. 강대석 유물론철학자와 박해전 시인의 삶은 서로 다르지만 닮은 점도 있다. 공동 저자는 시골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분단의 비극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으며 무엇보다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살아왔다. 궁핍한 처지에서 학비를 벌어가며 교육학을 거쳐 철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점도 비슷하다. 이 책은 강대석 철학자의 생애 마지막 저술로 남긴 자서전이다. 제1부 ‘분단의 비극과 철학’에서 저자가 겪은 분단의 비극과 고통은 어떠했는지, 어떻게 관념론철학에서 유물론철학으로 전환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철학 탐구의 길을 걸어왔는지,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철학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5공 아람회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박해전 시인은 강대석 철학자의 권유에 따라 공동 저자로 참여해 제2부 ‘조국을 찾아서’에서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운동과 통일정치 활동, 민주언론 활동, 통일문학 활동, 잊을


배너

포토리뷰


사회

더보기
경실련 등 9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사면 논의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을 비롯한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등 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리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5단체가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이에 앞서 조계종, 성균관 등 종교계도 사면 건의에 나섰고 언론들도 사설이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논의는 사면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정치

더보기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경기 화성갑)과 환경부가 공동주최 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정보 공개‧공시 개선방안 토론회'가 오는 30일(금)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2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ESG 정보 공개‧공시 관련 현황과 규제를 분석하고, ESG 정보 공개 확대방안과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4년, ESG 개념이 처음 언급된 이후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개‧공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책임 투자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적용되고 주요 당사국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전 세계적으로 녹색 금융 이슈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ESG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ESG 정보의 공개‧공시와 관련하여 규제가 중복되고 공개 방법도 표준화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 환경부의 환경정보 공개제도와 금융위 공시제도의 개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을 논의하여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