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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진혜원 부부장검사, 야당 원내대표의 여기자 성추행 의혹 관련 SNS에 입장문 공개

진 검사 "'기습추행'은 성범죄 유형중 강제추행의 한 형태"
"여성 저널리스트의 용기에 깊은 응원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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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혜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자신의 개인 SNS 계정인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엘리베이터 안에서 국내 경호기준상 서열이 꽤 높은 한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여성 저널리스트의 가슴 위에 얹은 뒤 강하게 압박하여 미는 동영상이 공개되었다"라며 "'음란과 폭력' 책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이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부부장검사가 인용한 독일의 문화인류학자 한스 페터 뒤르(Duerr, Hans Peter)의 저서 '음란과 폭력'(Obszonitat und Gewalt)에는 성을 통해 본 인간 본능과 충동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데, 섹슈얼리티, 음란, 폭력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한스 페터 뒤르는 이 책에서 '남성이 여성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상대 여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와 '희롱 의도'의 발현으로 해석되어 왔다(한길 historia 2003년 판 6번째 삽화, 해설)고 기술하고 있다.

진 부부장검사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구가 작고 물리력이 약한 생물학적 약자여서, 1:1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이 발달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수치심은 물론이고 당혹감과 분노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또 "대법원은 여성의 이와 같은 당혹감을 반영하여 '기습추행'이라는 성범죄 유형을 강제추행의 한 형태로 확립하는 해석을 내린 바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문명화된 남성이나 남녀평등사상이 뇌리에 장착된 사람이라면 도저히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다른 여성의 가슴에 손을 얹는 행위를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 인들의 신뢰"라며 "위 동영상 캡처 사진은, 여성이 일반 사회생활 과정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잘 알지 못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적 폭력에 취약한지 잘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사건 발생 직후 문제를 제기해 주심으로써 동영상이 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여성 저널리스트님의 용기에 깊은 응원을 드리고 싶다"며 "사건 당일 겪으셨던 고통과 분노가 영상을 통해 전해져 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1일 인터넷언론인연대는 회원사 소속의 A 여기자의 취재를 거부하고 물리적 폭력까지 강행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A기자는 지난 19일 주 원내대표가 '현직 대통령도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데 대해 20일 "취재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거부당하면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기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주 원내대표와 관계자들이 A기자를 강하게 밀치는 장면 등이 담겨있다.

■ 다음은 진혜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22일 개인 SNS 개정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음란과 폭력, 엘리베이터' 전문이다.

[음란과 폭력, 엘리베이터]

한스 페터 뒤르는 독일의 문화인류학자로서 전 인류를 통관하는 성과 폭력의 작동방식에 대한 연구로 널리 이름을 날렸습니다.

'음란과 폭력'은 그러한 저자의 연구 성과가 매우 잘 나타난 연구서인데, 특히 남성이 여성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상대 여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와 '희롱 의도'의 발현으로 해석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한길 historia 2003년판 6번째 삽화, 해설).

최근 엘리베이터 안에서 국내 경호기준상 서열이 꽤 높은 한 남성이 갑자기 손을 뻗어 여성 저널리스트의 가슴 위에 얹은 뒤 강하게 압박하여 미는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또, 예전에는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인 남성 노인이 집회를 관찰하는 한 여성 저널리스트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취재를 방해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음란과 폭력' 책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이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체구가 작고 물리력이 약한 생물학적 약자여서, 1:1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민첩성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당하게 되면 수치심은 물론이고 당혹감과 분노에 의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됩니다.

대법원은 여성의 이와 같은 당혹감을 반영하여 '기습추행'이라는 성범죄 유형을 강제추행의 한 형태로 확립하는 해석을 내린 바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문명화된 남성이나 남녀평등사상이 뇌리에 장착된 사람이라면 도저히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다른 여성의 가슴에 손을 얹는 행위를 할 수는 없으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 보통인들의 신뢰입니다.

아울러, 위 동영상 캡처 사진은, 여성이 일반 사회생활 과정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잘 알지 못하거나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의 성적 폭력에 취약한지 잘 알려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건 발생 직후 문제를 제기해 주심으로써 동영상이 바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여성 저널리스트님의 용기에 깊은 응원을 드리고 싶고, 사건 당일 겪으셨던 고통과 분노가 영상을 통해 전해져 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리고 싶습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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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착수…'옵티머스·한명숙 사건' 직권남용 혐의 수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건을 지난 4일 정식 입건해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은 올해 2월과 3월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 펀드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최근 사세행에 두 사건을 입건했다는 사실을 통지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2월 8일 윤 전 총장과 검사 2명이 2019년 5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자금 흐름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된 옵티머스 사건은 부장 전결 사안이라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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