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척항으로 입항한 북한 귀순 목선의 이동 시간 표기 항적이 군사기밀임을 재차 확인했다"면서 "국방부 기밀 누출에 대해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의원은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시간 표기 항적을 군사 기밀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광주 광산구을)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오전 10시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앞서 권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죄)로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해위증은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한 위증보다 형벌이 무겁다. 과거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내세운 핵심 증인에 대해, 검찰이 역으로 수사를 벌여 자기모순적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