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북구),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내OTT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3'을 개최했다. 이상헌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K-콘텐츠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제작과 투자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또한 정부에서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에 제도 개선을 통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콘텐츠의 가치는 플랫폼 위에서 꽃을 피우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 정책과 규제는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규제틀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새로운 질서의 틀을 마련하는 작업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콘텐츠의 풍요로움, 그를 통한 국가경쟁력의 신장과 인류의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기여 등을 모두 고민하여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의 공세가 거칠어진 가운데 당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중진 역할론이 대두되면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그 적임자로 '정동영 전 의장 역할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동영 전 의장은 호남의 대표적 중진 정치인이며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의장직과 통일부 장관, 4선의 국회의원을 지내는 등 경륜과 지혜가 풍부하고 다양한 정치 이력을 갖고 있다. 정 전 의장은 또 재야원로와 소통 및 중앙당 구심점 확보 등에 이재명 대표와 오랜 정치 인연을 맺어온 몇 안 되는 인맥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11일 "이재명 대표의 핵심측근들이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당이 여권발 사법리스크 회오리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아직 다행스러운 것은 이 대표가 측근들의 구속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여지가 있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검찰이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의 불법적 관계 설정에 초점을 맞추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어 곤혹스런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당 안팎의 분위기 속에 위기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에 다양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총 득표수 183표 중 가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직격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유기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이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는 참사를 축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표현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분향소를 설치' 하도록 하는가 하면,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침묵을 강요했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 51명 의원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회 7회차에서 선거제도 개편 법정시한 엄수를 결의했다. 지난 9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제7차 초당적 정치개혁 토론회–선거제 개혁의 원칙과 방향'이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제 개혁 논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제로 시작되어, 의원들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선거제 개혁의 전반적 로드맵 수립을 위한 원칙 설정과 큰 틀에서의 방향 논의가 주를 이뤘고,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공론을 형성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법률상 선거제 개정 법정시한인 2023년 4월 10일을 반드시 지키자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법정시한을 지켜 유권자와 후보자들 모두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는 한편, 이번만큼은 국회가 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개특위에서 단일안만 채택할 게 아니라 여러 복수안을 제안하고, 이들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도 제기됐다. 다음은 선거법 개정 과정에 유권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강서갑)은 지난 1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 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상 도시형소공인이 몸 담고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본이자 근간으로서 노동집약적이고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작업환경과 낮은 인건비 등으로 신규인력의 유입이 점점 감소하고 장기간 근속이 담보되지 않아 전문인력 양성이나 기술 전수가 어려워 핵심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인해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에 도시형소공인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일자리 알선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어 근로 복지를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동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통해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겨울이 찾아오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곳의 도시형소공인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인프라 마련과 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원료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 및 지역농협의 경영악화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지역농협·지역축협·품목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들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농협 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몰기한인 2022년 12월 29일 이후에는 학교급식 납품 중단에 따른 조합 등의 경영 악화와 농업인들의 소득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역농협의 특수성과 중소기업 간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빚 대물림'을 끊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김회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고 있었다. 이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행일 기준 19세 미만인 모든 미성년자와 아직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년에게도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빚 대물림’을 끊어내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불공정을 끊어내기 위한 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220석)와 비례대표(110석) 의석수 비율을 2:1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난 2019년 12월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정당이 얻은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비율을 배분해 민심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는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동률 캡 설정과 위성정당의 출현, 47석이라는 비례대표 의석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영배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여전히 승자독식 구도로 대량의 사표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비율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6일,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대표발의해 온 ‘여순사건특별법’개정안 4건 모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사건 발생 약 73년 만에, 국회 입법 시도 20여년 만에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2년 1월 21일 마침내 시행됐다. 이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신고는 현재까지 약 3.950건 접수 완료(2022년 11월 15일 기준)됐고, 지난 10월 6일에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현행법에 따라 처음으로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제정 과정 당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여야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유족 등의 동의 절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 의원)은 12일 오후 3시, 용산역 광장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서울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박찬대 중앙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과 고민정,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지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정 조치에서의 의혹은 국민을 분노에 빠지게 하고 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라며 "재난안전기본법에 명시된 재난 발생시의 책임자는 지자체장인데 진실 규명에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 시장이야말로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우리 서울시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기 위해 선도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본부장은 "국민에게 아무 쓸모없는 노답 정권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냐"며 "왜 책임을 회피하느냐. 국민 여러분께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한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10.2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 사망사고 등 코레일 사고에 대한 국회 현안보고에서 원희룡 장관의 책임 떠넘기기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11일 열린 오봉역 사망사고 및 영등포역 탈선사고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안전사고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발생 원인을 사람에게만 책임을 미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현안보고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오봉역 사망사고 관련 '코레일이 노조에 굴복했다'라는 표현을 노골적으로 사용하며 코레일 사장부터 바꾸고 쌓인 폐습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이 노조와 근무체계 변경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의 책임으로 코레일 노조 등의 조직문화를 거론했다. 질의에 나선 장철민 의원은 "참사가 발생하면 개인탓, 현장탓, 노조탓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냐" 라고 질타하며 "코레일 사장만 바뀌면 재발방지가 된다는 원 장관의 발언에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바뀌어야 될 것은 원 장관의 관행적인 안전무시 태도"라고 지적하며 "목숨걸고 처절하게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장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랑구는 지난 10일 신내동에 위치한 중랑행복1농장에서 사랑의 김장나눔 및 도시농업 평가회를 개최했다. 중랑도시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병준)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500kg의 김장김치를 담가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올해 활동사진과 우수작품을 전시하여 한해 도시농업을 되돌아보며 내년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진행되었다. 또한, 우수 경작을 한 도시농업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구민들께서 직접 재배한 채소로 김장을 하여 이웃에게 나누는 행사가 개최되어 뜻깊다"며 "중랑도시농업협동조합은 중랑구 도시농업을 주도하며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랑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병준 조합장님과 정현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도시농업인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덧붙였다. 정현호 중랑도시농업협동조합 사무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히 서영교 최고위원님은 바쁘신 와중에 오늘 행사에 참석하셨다. 평소 도시농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액 요구한 재난·응급의료 분야 지원과 수술실CCTV 설치 지원 관련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액 의결됐다. 세부 내역을 보면, 재난·응급의료 관련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 37.9억,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22.8억 등 60.7억 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61.4억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예산은 정부가 제시한 37.67억이 99억으로 증액되면서 지원 대상도 수술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1,831개소로 확대되었다. 신현영 의원은 10.29 참사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재난 의료지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배치된 재난거점병원의 노후화된 재난의료지원차량 교체와 재난·응급 의료상황의 컨트롤타워인 중앙응급의료상황팀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설치 지원 39.5억, ▲국립소록도병원 시설 보수 등 57억,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지원 연계지원 39.6억,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필수인력 인건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와 코레일은 오봉역 사고의 근본적 문제에는 관심 없이 사람한테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기원 의원에 따르면 오봉역과 같이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물류편재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입환사고 9건 중 6건이 오봉역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입환 작업이 가장 많은 제천조차장역의 입환 산재는 지난 2013년 한 건이다. 이에 대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제천역은 선로가 직선화 되어 있고 시야 확보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반면 오봉면은 곡선 선로가 많고 여유 공간이 협소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런데도 국토부 장·차관은 아직까지 내용에 대해 제대로 보고도 안 받고 조직 문화와 관행이 문제라고 하고 있다"며 "진단이 완전히 잘못됐으니 대책도 엉뚱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어명소 국토부2차관은 사고 현장 방문 당시 '관행적 안전무시 작업 태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발언한 근거가 뭐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직의 문제로 진단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을 언급한 바 있다. 철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