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인천남동을)은 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두고 있고,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회의에 함께 배부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위원이 안건 심사에 검토보고서와 함께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다. 하지만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달리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게시되지 않고 있어 의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안건 심사 및 처리에 관하여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재 의안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 의안정보의 공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의안에 관한 검토보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이번 주 임시회를 열어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일정 연장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조특위 위원인 용혜인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임시회 마지막 주간인 이번주에 양당의 늦장 예산안 협상으로 밀려버린 숙제를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여야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먼저 용혜인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이태원참사에 함께 아파하고 애도했던 국민들이 온 마음으로 바라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용 의원은 "우상호 위원장이 내일(4일) 청문회 전후로 국조특위 차원의 연장안을 의결해달라"며 "국조특위 차원의 합의안이 마련되면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만큼은 터무니 없는 정쟁으로 소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2023년 국회의 시작을 국민을 위한 좋은 협치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조특위는 진상규명의 길을 밟아가고 있다"며 "현재까지 ▲재난 컨트롤타워의 미작동, ▲정부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위원장 양소영)와 박주민 국회의원은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만 18-29세 청년당원들을 위한 정치아카데미 '청년, 정치할 결심'을 주최한다. '청년, 정치할 결심'은 더불어민주당 만 18-29세 청년당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실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7개의 강연과 함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교육 및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에서 개최되며 1월 9일에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박주민 국회의원이 강연하고 1월 10일에는 박재균 전 춘천시의원,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김유림 우원식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 그리고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이 강연한다. 강연 후에는 토크콘서트를 통해 정치를 꿈꾸는 청년당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정치실무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에 목말라하는 만 18-29세 청년당원들이 많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비롯해 대학위 차원에서 더 많은 만 18-29세 청년당원들이 ‘현장의 프로들’로 거듭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종래 전면적으로 금지됐던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 등 3부(府) 요인의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조건부 허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에서는,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이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官邸)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며,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3부(府) 요인의 생활공간인 공관 가까이에서도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은 지난해 12월 16일, 17일 2일간 금천구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만 18세 이상 금천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 응답(유선 100%) 방식을 통해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과 금천구 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보육·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4명은 금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40.3%)라고 응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도로교통 혼잡 개선'(14.8%), '문화·여가 시설 확대'(11.7%)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어서 금천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공공일자리 확대'(27.1%)와 '상점가 특화 거리 조성'(17.9%), "골목경제지원센터 신설'(16.4%)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 내 공공일자리 확대와 소상공인 지원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금천구 내 전통시장 이용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주차 공간 확보'(46.2%)가 '청결한 시장 환경 조성'(23.0%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50여명과 함께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촉구했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8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세계인이 찾는 4대 관음성지, 명승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의원이 함께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총 52명의 국회의원들이 연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향일암은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돋이 명소이며, 특히 거북 모양의 지형과 거북 등껍질 무늬 암석들과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 조화되어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다"면서 "하지만 향일암 거북머리에 군부대가 위치하면서 한 해 200만명이 찾고 있는 향일암의 아름다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수관음성지 핵심 탐방코스인 금오산 거북머리 순례길 차단으로 향일암 창건 1,300년 역사도 단절되고 있다"면서 "국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 익산시을)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자치도법)'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특별자치도법안은 지난 11월 28일 행안위 법안1소위에서 안호영‧정운천‧한병도 의원 안이 병합 심사 후 대안이 의결되어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12월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계류된 바 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1일 행안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특별자치도법안 처리를 호소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법사위원 등을 만나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특별자치도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이후에도 여야 법사위원들과 물밑에서 소통하면서 연내 통과 필요성을 설득해왔으며, 27일은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직접 법사위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180만 전북도민이 염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 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예산안 법정시한이 21일 동안 지연된 가운데 23일 저녁 9시에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통과돼, 사업시행자와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과 쌍끌이 법안이어서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뿐만 아니라 투자를 준비중인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새만금 사업은 방조제(2010년 4월 준공, 군산~부안간 33.9km) 내부의 매립용지·호소 및 외부의 도서 등을 개발하여‘동북아 경제중심지’,‘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하려고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로와 신항만, 신공항, 철도 등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없어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지난 2018년 4월 군산산업위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찰과 등산객·관람객 간의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서울 마포을)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 중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와 보호의 중요성과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함께 충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해 감면된 금액만큼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이 2022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법 시행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가자마자 정 의원은 연평균 전국 사찰 문화재관람료 내역을 기반으로 내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안을 책정, 상임위(문체위)와 예결위 및 원내지도부, 기재부 등과 수차례 접촉하여 예산 확보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단계 '모바일 상황실' 자료에 따른면, 참사 발생 직후인 29일 23시 56분에 "사망으로 진단되지 않았으면 압사 또는 압사 추정이라는 말은 언론에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지시가 확인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모바일 상황실' 자료는 서울시의 초기 대응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였지만, 이번 국정조사 현장조사 전까지‘모바일 상황실’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청 현장조사 이후,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서울시 1단계‘모바일 상황실’내에서 22시 17분 첫 참사 관련 정보가 서울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전파됐다. 뒤이어 22시 50분에는 별도방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관계자의 지시에 22시 52분 서울시 2단계‘모바일 상황실’이 개설됐다. 이어 23시 40분, 23시 45분 계속적으로 경찰 차량 통제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며,“구급차 길터주세요”라고 말했다. 참사 발생 85분이후까지도 제대로된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장관 현장 도착 시간은 0시 45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쇄국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2023년 예산안을 반대했다. 용혜인 의원은 23일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투자가 늘어 경제위기가 극복될 것이라는 메시지 뿐"이라며 "한국판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주요 국가와 뚜렷하게 다른 점은 경제위기 여부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방식"이라며 주요 국가의 경제위기 대응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용 의원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업 증세안을 담고 있다"며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아 미국이 그간의 경제 운용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이어 "최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한전법 개정안은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는 미봉책"이라며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앞다퉈 도입한 횡재세가 한국에서 도입됐다면 한전의 구조적 적자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 해법이 도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와 거대 여야가 세계의 반성을 수용했다면 이번 예산안은 달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확장적 재정을 통해 디지털과 녹색 혁신기술에 과감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이동주·민병덕)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대구시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및 유통법 개악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대구광역시가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평일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과 유통법 개악 시도를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주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일 폐지가 막히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 지역의 자영업자 분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대화를 시도했던 마트 노동자분들을 경찰력을 이용해 강제 연행했다"라며 "불법적, 강압적 행위들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철저히 지역 상인,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소상공인위원장은 "최근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이 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수가 2만 2천여 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천호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주택 소유 수는 총 2만 2천582호였다. 이는 1년 전 2만 689호에서 1천 893호(9.1%) 늘어난 수치이다.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들의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 9천 534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천 298억원(17.0%) 상승했다. 1인당 평균 주택소유 수는 226호였고, 주택자산 가치는 295억원에 달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취득세 중과, 대출규제 대폭 완화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투기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들로 점철돼 있다"며 "주거시장 안정화에 나서야 할 정부가 초부자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가수 이승기의 음원 수익 미지급 사건 등으로 대중문화계의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연예 활동 당사자 간 회계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광주시을)은 21일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연예인이나, 소속사와의 갈등 유발 등을 우려하는 연예인의 경우 정산자료 공개를 쉽사리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종성 의원은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익 분배의 기초가 되는 회계내역 등을 당사자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류의 주역인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소속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중랑갑)은 지난 18일 당원과 함께하는 중랑(갑) 송년회에 약 700여명의 중랑구민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1부 의정보고회, 2부 레크레이션 및 동별 노래자랑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가장 일잘하는 서영교 최고위원'이라며 중랑(갑) 파이팅을 외치는 등 영상축사로 인사를 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내년도 중랑구 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라며 "서울에서 예산 6위 중랑구! 모두 함께 이뤄낸 성과이다"라며 의정보고회의 포문을 열었다. 서 최고위원은 이어 "약 1조원대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에서부터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중랑구청까지 가는 노선으로 마지막 단계인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심사 중이다"라며 "의정보고회를 열고 있는 이 구민회관 자리는 약 지상40층, 지하5층 규모의 면목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선다. 중랑구의 랜드마크! 약 5천억대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주민 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인데, 구청이 신내동에 있어 갑구 주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