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불공정한 직무 수행과 사익 추구 관행이 뿌리 뽑힐 전망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시행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법 적용 대상 1만 4900여개 공공기관에 법 시행 전까지 제도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이 갖춰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실효적으로 관리할 장치이자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매우 중요한 제정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후 1년 동안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다각도의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 말 시행령을 제정하고 올해 초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표준안, 법령 해석 및 빈발 질의를 담은 업무편람을 각급 기관에 배포했다. 또한 법 제정 직후부터 전국 공공기관 직원 대상 국민권익위의 직접 교육,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실시 등 적극적 교육을 통해 법 적용 대상인 200만 명의 공직자가 법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새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중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일 경우에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상향했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찰이 분식회계 의혹으로 고발된 대우산업개발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연수구 대우산업개발 본사와 서울 중구 대우산업개발 서울 지점에 대해, 외부감사법 위반과 배임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대우산업개발이 회계 자료를 조작했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이상형 회장과 한재준 대표이사, 재무담당자 등 3명을 외부감사법 위반과 배임·횡령·탈세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대우산업개발이 지난 2012년 전남 광양 공사 현장의 매출채권 367억 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거나 고의 누락하는 방식으로 조직적 분식회계를 벌였다"며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거나 과소하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어 "대우산업개발 인수 시점부터 이어져 온 배임·횡령·탈세 등을 감추기 위해 후속 조치를 묵과한 대주회계법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월 2월 1차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압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국가보훈제도에 대한 현역 군인들의 이해를 돕고, 적기에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25일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제도 스마트 알림 서비스'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국가보훈제도를 잘 몰라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훈처와 군인공제회가 함께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등록 대상과 등록 신청절차, 방법 등의 국가보훈제도를 현역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로 알림 서비스가 시행된다. 병사에게는 입대 시 사용하는 나라사랑 포털의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 전역 9개월 전과 6개월 전 총 두 차례, 장교와 부사관에게는 연 1회 맞춤형복지포인트 배정 시 문자(알림톡)로 안내한다. 보훈처는 장교(부사관 포함)들에게는 지난 6일 문자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병사들에게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알림 서비스를 통해 현역 장병들에게 촘촘한 국가보훈제도 안내는 물론, 전역 후 적기에 보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너머서울)은 25일 '2022년 차별 없는 서울 대행진' 계획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불평등·기후위기·차별서울 해체! 서울로부터 사회대전환! 등 메인 및 의제별 슬로건을 내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너머서울은 이날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극심해진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는 한국 사회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라며 "2022년 차별 없는 서울 대행진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평등과 민생 위기의 대안을 제기하고, 서울로부터 사회대전환의 단초를 이어나가자는 결의를 다지는 실천의 장"이라고 밝혔다. 대행진 첫날이자 '기후정의 실천의 날'인 25일 오후에는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기조에 따라 서울의 에너지 의존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대 기후 요구를 촉구하기 위한 노동자 동시다발 행동으로 서울시의회-서울시청-광화문 일대에서 기후정의 도심 선전전 및 이머 말하기 행사,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일터에서 어너지 정의, 기후위기 대흥 실천하기 겨육과 기후정의 실천 조별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26일에는 '주거
(세종=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약 185㎞ 떨어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범장망 61틀을 발견하고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중국 범장망은 길이가 약 250미터, 폭이 약 75미터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해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리는데,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구이기 때문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2016년 우리 수역에서 범장망이 발견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강제로 철거하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정보를 우리가 중국에 통보하면 중국 정부가 단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에 철거 중인 중국 범장망은 지난 18일 해양경찰청이 주변 해역을 순시하던 중 처음 발견했고, 4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해경 함정과 국가어업지도선이 합동으로 주변 수역을 샅샅이 탐색하여 전체 규모와 위치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4월 18일(월) 19시 중국 어선들이 야간에 어구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세종=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활동이 한·중 합동으로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우리나라와 중국 어업지도단속선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2001. 6. 30. 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이다.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1차례 진행했다. 이를 통해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어업지도단속선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5호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6307함이다. 이들 어업지도단속선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7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순시하면서 자국 어선의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지도단속 임무를 수행한다. 이번 양국 간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중국 정부에서 더 적극
(서욿=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지난 2월부터 시행해 온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4차 접종에 이어 60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도 4차 접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60세 이상 연령층의 확진 비율이 계속 증가해 20%에 이르고 있고, 전체 위중증자와 사망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각각 85.7% 및 94.4%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영국 등 다른 국가들에서의 4차 접종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에서는 전문가들과 접종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끝에 내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60세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방법과 추진일정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지난주 신규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각각 20.5%, 6.4% 감소하는 등 방역지표들이 서서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 재생산지수도 2주째 1 미만을 유지했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면역 체계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집단면역이 종식을 감안한 전국적인 집단면역체계를 뜻한다면, 그런 상태는 달성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출입기자단의 집단면역 도달 관련 질문에 "코로나19는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체계로 이행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이제 다수의 많은 분들이 확진되는 큰 대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과 같이 전면적인 대유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나 겨울철 동절기에 바이러스의 전염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유행 등의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 요인이 있다"면서 "이외에도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의 유행들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당 부분 코로나19에 감염되었거나 혹은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확보한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번처럼 대규모 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14일부터 6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실시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3일 "60세 이상 연령층의 중증, 사망을 예방하고,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지속 가능성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유행 우려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고자 4차 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접종은 14일부터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해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며, 예약접종은 25일부터 시행한다. 정 청장은 "이번 60세 연령층의 4차 접종계획은 백신 분야 전문가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밀한 분석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종 대상은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1962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해당된다"면서 "특히 치명률이 높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80세 이상 분들께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60세 이상 연령층 대상으로 3차 접종을 집중 시행해 델타 변이 유행을 통제했고, 올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발생률을 낮게 유지하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연)는 지난 8일 종로경찰서·서울경찰청·경찰청에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각각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의연은 민원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1월 13일 긴급구제결정(사건번호: 22긴급0000100) 이행 계획,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위신고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처벌조치 확인, 4월 20일 수요시위 장소를 비롯해 법에서 정한 대로 시간과 장소를 분할하는 등 시위 보장 방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국가기관으로서 적극적 의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고 향후 계획을 문의했다. 정의연 관계자는 "1992년 1월 8일 시작해 30년간 평화적으로 개최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는 최근 몇 년간 역사부정세력에게 온갖 공격과 방해를 받고 있다"며 "그들은 오직 수요시위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평화로 부근 모든 장소에 집회신고를 선점하고, '위안부'는 사기, '가짜' 등 역사적 사실 부정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폭력 유발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기독교지도자연합회(CLF) 설립자인 박옥수 기쁜소식선교회 목사가 7일 오후 양재동 The-K호텔 서울 그랜드볼륨에서 이스라엘·아프리카 7개국 정부 초청 방문기념 '2022 CLF기독교지도자 포럼 및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새 언약의 이스라엘, 복음으로 거듭나는 아프리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 및 기자 간담회에는 전국의 목회자와 기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회에 앞서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히브리어로 된 성가는 물론 '예수의 흘린피' 등의 성가를 연주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포럼 및 기자간 담회는 박옥수 목사가 지난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이스라엘 정부 초청 기간 중 유대교 지도자(랍비) 면담 등의 주요 장면과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아프리카 7개국 정부 초청 행사 중 각국에서 주요 활동이 영상으로 소개되면서 시작됐다. 윌버 치시야 시무사(Wylbur Chisiya SIMUUSA) 주한 잠비아 대사는 박옥수 목사의 3월 23일부터 25일까지의 잠비아 방문 성과를 말하면서 "마인드 교육이 잠비아 청소년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를 희망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CLF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견종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 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동물학대행위자는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평가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됐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코로나19로 닫혔던 국제선 하늘길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90% 이상 축소된 국제선 정기편을 다음달부터 매월 주100회씩 대폭 증편하고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20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코로나19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역당국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상황평가회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재로 국무조정실, 국토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정책으로 축소됐던 국제항공 네트워크를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할 예정이다. 국내외 방역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국제선 회복 과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선 5~6월에 1단계 계획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운항 규모가 8.9%로 축소된 국제선 정기편을 5월부터 매월 주 100회씩 증편할 계획이다. 국제선 운항편은 이달 주 420회 운항에서 5월 주 520회, 6월 주 620회로 늘어난다. 그동안 코로나19 유입 확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고용노동부가 30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해 최소 3일 이상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의 수시확인 여부와 법준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감독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기본 안전조치 준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대상 사망사고 중 75%는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최근 5년 사망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6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소속 사업장에서 기본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