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
(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국가근로장학생 연간 12만 명에게 360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 많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액된 469억 원을 재원으로 국가근로장학생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장학금을 지원해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차(2021년 11월 24일~12월 30일)와 2차(2022년 2월 3일~3월 16일) 신청을 거쳐 올해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5만 300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제로(0) 수준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체 선발요건에 따라 뽑는다.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업무 보조, 장애학생·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을 하거나 학교 밖 국가·공공기관, 전공과 연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오는 22일부터 보호대상아동은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말한다.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8세에 달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돼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 혼자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사유를 불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개정 '아동복지법'을 공포했다. 이어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른 시기에 보호조치가 종료돼 겪었던 보호대상아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 보호기간 연장 중 보호조치 종료의 예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국장은 또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강화됐다"면서 "신고자가 무료로 신고상담이나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국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수행하는 각종 인허가 업무나 채용·승진 등 열네 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제재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8일부터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및 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을 본격 시행,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정근식)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으로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과거 정부는 '삼청교육 피해자'의 범위를 '상이·사망한 자'로 제한했으나,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상이·사망 피해자와 강제 입소된 사람까지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7일 제3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삼청교육 피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에 접수된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113건으로,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이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41건에 대해 1차로 이뤄진 것. 진실화해위는 "계엄 포고 제13호에 근거해 순화 교육과 근로 봉사는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고, 다수의 국제·국내 규범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역이 동반된 인권침해였다"라고 판단했다. 또 계엄 포고 제13호와 구 사회보호법에 따라 이뤄진 보호 감호가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재판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교육 중 도주나 소요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도 확인된 것만 100여 명에 이른다"라며 "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7일 0시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과 관련,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한 긴급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각 기관별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어명소 국토부 차관은 "그동안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어 차관은 특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 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어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집단운송 거부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대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71년 전 일이라 그때 그 친구가 20살이었다면 이제 91살 일 텐데, 그가 살아있길 바랄 뿐입니다." 지난 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미국 해병대로 6.25전쟁에 참전한 짐 란츠 참전용사가 전쟁 당시 자신에게 태극기를 전해 준 한국 해병대원을 찾고 있다. 짐 란츠 참전용사는 지난 4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통해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받으면서 70여 년간 간직한 태극기를 소개하고 이를 건네 준 한국 해병대원을 찾고 싶다는 사연을 전했다. 이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 보훈처는 함께 영상을 제작, '태극기 한국 해병대원 찾기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짐 란츠 참전용사는 1950년 11월부터 1951년 11월까지 미국 해병대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일본을 경유해 원산항에 입항 후 장진호를 거쳐 1951년 봄 대구에 머물렀을 당시 만났던 한국 해병대원을 찾고 있다. 짐 란츠 참전용사는 영상에서 "대구에서 2주 정도 머무른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그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며 가방에서 한국 국기를 꺼내 줬다"며 "그 태극기를 지난 71년간 참전의 경험을 기억하는 기념품으로 간직했다. 그 분께 미국 국기를 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방역체계가 완화되어 국민의 여가관광 활동이 증가하면서 캠핑관광 분야도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대한캠핑장협회(회장 김광희, 이하 협회)는 3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본부장 강봉구)가 주관하는 여름철 가스안전 캠페인 행사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날 가스안전 캠페인은 인천신항에 위치한 송도스포츠파크캠핑장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인천환경공단, ㈜세안, ㈜코베아등이 참석하였고, 협회 측에서는 강명훈 사무총장과 협력사인 ㈜헬로그레이스(서비스명:캠지기) 최원석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최근 캠핑문화 확산과 야외활동 증가로 부탄캔 파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캠핑장 이용객 대상 집중 가스안전 홍보를 위하여 참여했으며, 지난해 5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캠핑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가스안전 홍보 및 교육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조작이 미숙한 캠핑초보가 늘면서 가스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캠퍼를 대상으로 부탄캔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사용수칙 홍보를 집중 실시하였다. 특히 가스관련 사고 방지를 위해 사용한 일반 부탄캔을 안정성이 향상된 파열방지기능(RVR) 부탄캔으로 교체해주는 이벤트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1회 위반자의 교육시간은 12시간, 2회는 16시간, 3회는 48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최대 12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음주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지도,상담,토론 등의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매년 전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했으나 음주운전 재범비율은 평균 44%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재범을 막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위험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최근 5년간 1회 위반자는 12시간, 2회 위반자는 16시간, 3회 위반자는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2∼3배 늘어난다. 또한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해 1회 위반자는 3일, 2회 위반자는 4일, 3회 위반자는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더욱 어려워졌다. 그동안 음주운전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 한국화이자제약이 희귀질환 환자들을 응원하고 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얼룩말 캠페인'의 하나로 2022년도 희귀질환 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참여자 160명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는 저소득층 희귀질환(헬프라인 고시질환) 환자로, 선착순으로 선발된 160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위해 발생한 교통비 및 유류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제공한다. 신청 모집은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접수는 환자가 내원하는 병원 내 사회복지실(팀)을 통해 문의 및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실이 없는 경우 환자가 직접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여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추가 제출 서류와 함께 동봉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수혜자 발표는 7월 8일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여러 기관이 협력해 운영되며, 이 중 한국화이자제약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부금 마련 및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 기부금 전달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협회장 김린아)는 참여자 모집 및 선정 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부인 남영신 여사와 고아권익연대(대표 조윤환)의 간담회가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아권익연대 회의실에서 약 1시간가량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의소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 방송되기도 했다. 송영길 후보의 부인 남영신 여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로부터 우리나라 발생고아의 현실과 특히 유기고아에 대한 사회적인 어두운 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듣고 "평소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춘 한 사람으로써 관심이 있는 편이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 알게 됨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데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특히 유기고아에 대한 설명을 아끼지 않았는데 "사회적 제도 개선과 강력한 처벌법이 있다면 유기고아의 발생은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선택적 재앙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오죽하면 버렸겠니'라는 말로 변명을 대신하면 그 상황을 이해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도 큰 문제점"이라며 "잘살고 못살고의 문제로 인해 버려진 유기고아가 대부분이라 생각하는 것은 잘 못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방역당국이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메신저 리보핵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발생한 심낭염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지난 26일 심낭염 등에 대한 인과성 인정기준을 논의한 결과,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RNA 백신을 접종한 뒤 심낭염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심의가 가능하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금과 진료비,간병비 등을 지급받는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약 4억 6000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이며, 진료비 및 간병비는 1일 5만원이다.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적용한다. 다만,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보상위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환경부가 올 여름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름철 녹조 및 수질관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달부터 하천과 호수에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우선 녹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인 영양염류의 유입을 집중적으로 저감해 녹조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름철 공공 하·폐수처리장(162곳)에서 총인 처리를 강화 운영해 총인 방류량을 줄이고 무인항공기 및 환경지킴이 등 다양한 감시수단을 활용해 하천변의 오염원을 감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 전 오염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등 오염원 유출을 사전에 억제한다.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및 대청호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낙동강 지역에서는 주민 중심의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 비점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고 야적 퇴비 제거 및 방수포 설치를 통해 오염물질의 하천 유출을 최소화한다. 대청호 지역에
(인천=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지난 5월 18일 '나 하나 바로 서면 세상이 바로 선다' 슬로건 아래 옳고바른마음총연합회(원장 구호원) 부설로 개설된 행복학교연수원(원장 이동권)에서는 2박 3일 동안 제1기 '행복학교관리자연수'가 전국 각지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16명의 교직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날은 이수환 아름다운학교 대표(행복학교 포럼)의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생태적 아름다움과 학생 중심의 학교 정원 조성을 위한 강의로 시작이 되었다. 둘째 날은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에 도움이 되는 제주도의 교육적 관광명소를 미리 가보는 체험 및 탐방 위주의 프로그램이 전개되었는데 한라산 1,100고지 습지 탐방을 했다. 고지에서 습지가 생기는 원인과 한라산의 자연생태계를 관찰하고, 이어 제주에서 가보고 싶은 곳 중 첫 번째로 꼽히는 지중해로의 여행 '빛의 벙커'에서 싸갈, 모네, 르누아르 거장들의 명작을 빛과 소리의 미디어아트를 통해 감상하는 시간과 유네스코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을 문화해설사와 함께 2시간 30분을 탐방했다. 셋째 날은 제주의 숨은 비경 31곳 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병무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이하 '동원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 지정된 예비군이 전시 등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 동안 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소집훈련 1일(8H)과 원격교육 1일(8H)'로 축소 시행한다.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장교·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이다. 올해 전역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집훈련이 당초 2박 3일에서 1일(8H)로 축소돼 입영시간은 육군 오전 9시(타도 10시)이며, 원거리에서 입영하는 예비군이 많은 해,공군은 오전 10시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과 동일하게 오후 6시로 하되,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이면 오후 5시로 한다. 예비군은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송달 받을 수 있다. 개인별 동원훈련 일자와 훈련부대 교통편은 본인 인증 후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훈련통지서를 모바일앱,이메일로 받고 싶은 예비군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