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0일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천제도 마련을 위한 '2024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제도 TF는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되며 22대 총선 1년전인 4월 10일 전까지 공천제도와 관련한 당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의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된 총선 TF는 단장인 이개호 의원을 비롯해 부단장으로는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이 선임되었으며, 맹성규, 문진석, 송옥주, 조승래, 고영인, 김영배, 이해식, 이소영 의원, 배재정 부산사상구지역위원장 등 원내외 11인으로 구성되었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공천 원칙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확립해 놓은 시스템 공천을 기반으로 당 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총선승리 및 정권교체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9일, 윤현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재로 국내 수소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수소 운송·활용 분야에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해외 수출 확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날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있어 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최근 발표한 정부의 인태 전략에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이 포함됐음을 소개했다. 윤 국장은 또 "이번 간담회가 기업 해외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인태전략 이행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국내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TF를 신설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히 수소 업계의 해외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수소 운송·활용 분야 정책 및 시장 동향, 전략적 지원 우선순위,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전 밸류체인에 걸친 정부간 협력 ▲수소 인프라 구축 ▲국가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여타국 수소 정책 및 규제 관련 정보 공유 등에 있어서 외교적 지원을 요청했다. 윤 국장은 "고위급 양자·다자 교류, 유관 부처 및 기관과 협의 때 이 같은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지역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가 오는 3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안양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민주당의 앞으로의 진로를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 논의하는 ‘풀뿌리 전당원대회’를 전국 최초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내년 총선 전망과 향후 민주당의 방향성에 관해 당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스스로 밝힐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동안구(갑) 지역위원장 민병덕 의원의 아이디어로 기획되었다. 신규 당원과 오랫동안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당에 대한 애정을 키워온 원로 당원을 불문하고, 당원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지역위원회와 민주당의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당원 총회'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는 꾸준히 있어 왔다. 최근 이어진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과 검찰 독재로 상징되는 통제 불능의 권력 행사로 당원들의 위기감이 커지자,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민주당의 진로에 관한 총의를 모으자는 '당원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높아졌다. 민병덕 민주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칭찬이나 듣기 좋은 소리만이 아닌, 따끔한 지적과 비판을 가리지
ⓒ 미래일보(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022년 3분기, 30대 이하 청년층 다중채무자가 139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다중채무자 447만 명 중 31% 규모다. 이들이 빌린 대출잔액은 155조 원으로, 인당 평균 대출잔액이 1억 1,158만 원에 이르렀다. 2018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은 28.5%, 차주 수는 4.7% 늘어난 규모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채무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다중채무자는 447만 명이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589조 원이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다중채무자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다. 최근 4년간 다중채무자 규모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2022년 3분기 다중채무자 대출잔액과 차주 수는 2018년 동기 대비 18.5%(497조 원→589조 원), 7.2%(417만 명→447만 명) 증가했다. 전년도 동기 대비 대출잔액은 0.8%(5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원장 이혜란)은 3일(현지시간), '2023 한-카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카자흐 정부 관계자 및 타국 외교단을 한국문화원으로 초청하는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카자흐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과 국제기구 및 타국외교단 대사 내외 등 총 35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 환영 리셉션 ▲한복체험 ▲문화원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구홍석 대사 환영사 ▲문화원 시설견학 ▲전통놀이 체험 ▲연꽃 연등 만들기 마스터클래스 ▲연꽃차 시음 ▲김밥 말기 마스터클래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최근 격변하는 세계정세 속 다자외교와 함께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한층 대두되는 상황 속에서 다채로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매력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K-컬쳐를 통한 ‘한국과 한국문화 바로알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특히, 올해 2023년은 전년에 이어 '한-카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지속 됨에 따라, 한국문화원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공공조달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 대상을 확대하고 시스템 간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조달청은 현재 공공조달의 현황 파악 및 조달정책 수립을 위해 전체 공공기관의 계약정보를 수집하여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월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조달통계작성 대상은 체결한 계약으로 한정되어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정보 수집·관리가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를 통하지 않은 계약 건에 대한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자체조달시스템,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필수적이나, 현재 법적 근거 부재로 통계의 완성도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에 추가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주시을)은 3·1절을 맞아 안민석·윤미향·양정숙·강선우 의원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2월 27일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 촉구,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유네스코 권고ㆍ후속 조치를 이행 촉구, ▲우리 정부에 단호한 대응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공개서한을 전한 임 의원은 "3·1절을 맞아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서울 노원을)은 지난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를 공개하고 윤석열 정부가 최근 노조에 재정장부와 서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회신자료에 따르면 "노조법 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노조법 14조의 '재정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의 판단은 노조가 행정관청의 요구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 하더라도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법조사처는 대법원 판례와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 제87호를 그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부로 반출될 때 제삼자에게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유출될 우려가 있고, 노조의 자주적 운영이나 전체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되어있으며 협약 제87호 제3조는 '노동조합이 자유롭게 사업을 수립할 권리'와 '행정기관의 노동조합 권리행사 방해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해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노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로 지탄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과도한 이자수익 구조를 점검하고 이자율 산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 회자 되고 있는 금융당국 수장들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금융정책 신뢰성 강화 측면에서 단호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최근 1년 6개월여 동안 기준금리가 10차례 인상되는 등 서민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은행은 '이자폭리잔치' 벌이는데 서민들은 '이자폭탄' 터져서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민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와 같이 "금융당국은 은행폭리 방지와 이자산정 기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효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소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2021년도 순이자이익은 약 24조에 달한다. 5년 전인 '17년도 대비 약 24.4%나 증가한 수치다. 작년도는 3분기까지의 공시 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21.4조에 달해
(파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쟁은 남북 동포 모두에게 파멸이요 죽음이다. 70여년 전 금수강산을 잿더미로 만들고, 30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던 전쟁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이 땅에 또 다른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간 대화가 단절되고 군사적 대결만 심화되고 있다. 1953년, 휴전한 지 70년이 되는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향한 길을 열어야 한다. '전쟁 일시 멈춤'의 불안을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단절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롭게 공존하고 협력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간절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시민들이 발벗고 나섰다. 70여 년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 평화로 가는 비단길을 내기 위한 소박한 행동을 시작했다. 가족들과 생이별한 채 고향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는 한을 품고 평생을 살다가 죽음을 앞둔 이산가족들의 절박함으로 나선 것이다. 지난 20일 오후 파주의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 '바람의 언덕 '입구에 설치된 한 동의 몽골 텐트(이하 '평화 텐트') 앞에서 '평화 민족통일 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 회원 2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반도 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해 말부터 의사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 소재 병원들이 소아청소년과 입원치료와 응급실 야간진료를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며 소아청소년 진료체계 붕괴가 우려되는 가운데,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도 소아청소년과 확보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1개 대학병원의 2023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기본정원+별도정원) 결과 전체 과목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은 84.1%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의료법상 필수진료과목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기준 적용에 해당하는 과목 중 진단검사의학과는 지난해 97%에서 올해 모집에서는 94%로 소폭 하락했지만,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는 모집정원 대비 확보율이 100%로 전년과 같았다. 내과·외과·산부인과·병리과 등은 전년 대비 상승했지만, 레지던트 모집정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레지던트도 확보하지 못한 병원이 산부인과는 16개 병원, 외과는 17개 병원, 병리과는 21개 병원이었다. 필수진료과목 중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과목은 소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과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과 면담을 갖고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안건 상정 및 사업 선정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신동근(인천 서구을), 이용우(경기 고양시정), 홍정민(경기 고양시병) 의원과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이 참석했다. 김주영, 박상혁 두 의원은 기획재정부 최상대 2차관과의 면담에서 "부족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고통받는 서부권 주민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인천2호선의 김포-고양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인천2호선 김포-고양 연장은 수도권 서부권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동서방향 6개 철도노선을 잇는 사업으로 그 시너지효과가 매우 크며, 서부권의 기존 철도는 물론 새롭게 추진 중인 철도와의 환승편익 또한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두 의원의 요구에 "국민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인 만큼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주영 의원은 "교통을 넘어 고통이라는 말이 김포시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한미동맹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인 올해를 계기로 동맹을 더욱 내실화하고 한 차원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동맹의 미래인 젊은 세대가 한미동맹이 주는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협력의 외연과 깊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두 차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고한 목표와 북핵문제는 한미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진짜 평화'를 위한 한미간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미국의 대한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올해 개최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지속 강화하고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 "김 여사는 신성 불가침이냐"며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출범 9개월을 넘긴 윤석열 정부를 두고 '희망과 미래'가 사라졌다고 포문을 열고 "민생경제와 외교, 안보, 안전, 인사 등 '5대 참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도 야당과의 대화는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 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이라며 최근 검찰 수사도 상당 부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만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삼는 등 윤 대통령이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유죄, 윤심 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며 특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두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도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의 쌍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으로 검찰 수사의 불공정 시비를 불식하고, 주권재민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정당 간 긴밀한 협조로 2월 임시회 내 특검 도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용 상임대표는 "현재까지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형해화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대장동 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정치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이어 "검찰이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의 부재에도 어떻게든 기소를 하겠다는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검찰 정부의 정적 제거 목적이라면, 이는 검찰에게 주요 정치지도자를 선별할 권력, 정당체계를 뒤흔들 권력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용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모 여부는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며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서 면책되면 위헌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용 상임대표는 "무엇보다 검찰이 그런 면책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