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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CJ, 햇반 컵반에 미국산 쌀 사용...윤석열 정부, 수입쌀 사용해도 전통주 인정 추진 논란

국민즉석밥 햇반 시장 67% 점유한 CJ, ‘20년부터 햇반 컵반에 미국산쌀 칼로스 사용
동일 제품임에도 용량 차이에 따라 원산지 상이, 원산지 달라 원가 차이 발생해도 동일 가격
CJ 자체 소비자 조사결과, 햇반 컵반 주 구매층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
안호영 의원, 국민즉석밥을 미국산 쌀로 한 것은 농민과 소비자 믿음에 대한 배신, 즉각 국싼 쌀로 전환 해야!
안호영 의원, "전통주 업체들이 국산쌀로 전통주 제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농림부, '전통주산업법' 3차 기본계획 수립하며 국내산 농산물 사용 의무 규정 삭제 예정
문재인 정부, 전통주 범위 확대해도 국산 농산물 의무 사용 해야 한다고 명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고등학생들과 청년층이 좋아하는 햇반 컵반이 미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해수위,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4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CJ제일제당 임형찬 부사장에게 "CJ제일제당은 지난해부터 햇반 컵반 일부 제품에 미국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를 배신했다"고 강하게 질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영 의원은 "CJ제일제당은 국내 식품업계 1위 업체이고, 국민즉석밥이라고 불리는 햇반시장 67%를 점유하고 있다"며 "과반이상 시장점유율로 시장 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책 결정에 신중해야 했음에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냉동밥류(볶음밥, 주먹밥)에만 사용하던 미국산 칼로스 쌀을 지난해 97톤, 올해는 469톤을 햇반 컵반에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맛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품의 맛, 식감 개선을 위해 일부 카테고리를 미국산 중립종 쌀로 변경하였다"고 원료 변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스팸김치덮밥의 경우 251g은 국내산이고, 307g은 미국산 쌀을 사용하고 있다"며 "동일 제품임에도 용량에 따라 원산지가 차이가 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안 의원은 "비슷한 용량인 스팸마요덮밥은 국산쌀을 사용했고, 참치마요덮밥은 미국산쌀을 사용해 원료 단가 차이가 발생함에도 동일가격을 부과해 소비자를 혼동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쌀 구매원가를 보면, 국내산 쌀 9월 평균도매가격은 1,875원/1kg(최저가)이었고, CJ가 구매한 미국산 쌀 칼로스 가격은 456원/1kg이었다. 국내산 쌀 가격이 최저가임을 고려하더라도 원가에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안호영 의원은 "CJ 자체 소비자 조사결과를 보면 미국산 쌀을 사용하기 시작한 햇반 컵반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가 주요 구매층이었다"며 "CJ는 청소년들이 먹을 것을 알면서도 미국산 쌀을 사용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 식품 대표기업이 국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비판했다.

안 의원은 "농민들은 20년이 넘도록 농민들과 함께 했던 CJ가 미국산 쌀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고, 어린 자녀들 둔 학부모들과 소비자들은 미국산 쌀을 먹었다는 사실에 당황했다"며 "CJ가 국민즉석밥을 미국산 쌀로 내놓은 것은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믿음을 배신 한 것만큼 국내에서 판매되는 즉석밥 제품을 모두 국산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미국산 등 수입쌀을 사용해 전통주를 만들어도 대한민국 전통주에 포함시키려고 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실시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전통주 원료가 국산쌀에서 수입쌀로 변경되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2023년부터 실시되는 '전통주산업법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내산 농산물 사용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전통주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법상 전통주 요건은 ① 무형문화재 제조(이강주 등) ② 식품명인 제조(송죽오곡주 등) ③ 지역특산주[▴농민·농업법인(자격) ▴지역농산물(원료) ▴전통방식으로 제조(방식)]이다. 전통주에 포함되면 주세감면 50%, 온라인 판매 허용, 과세표준 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전통주 산업 진흥을 위해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구분하고, 현행 지역특산주 요건에서 제조자격과 원료 부분을 삭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는 막걸리 제조업체의 경우 전통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안호영 의원은 "농림부는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전통주 이름만 부여하고 세제 혜택은 제외할 것이라고 하지만, 동일한 전통주임에도 국산쌀 제조자와 수입쌀 제조자를 차별할 경우 WTO 규정 위반이 되어 전통주 세제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 농산물 사용을 확대 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산 농산물 사용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며 "정권에 따라 전통주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에서 작성된 '2022년 전통주 사업 시행계획서'('22. 2. 10)를 보면, 전통주 사업 5개 추진 과제 중에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가 명시되어 있고, 전통주 산업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전통주 등으로 분류된 술 중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방법으로 제조하는 술에 대해 전통주 포함을 검토'를 추진하였다.

안호영 의원은 "미국산 포도를 사용하면 프랑스 와인이 될 수 없고, 일본쌀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케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미국산 쌀로 만든 막걸리를 전통주라고 이름 붙이기보다 업체들이 국산쌀로 막걸리를 만들 수 있도록 주정용 쌀 가격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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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이민사회기본법안' 및 '정부조직법' 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어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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