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수)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9.3℃
  • 맑음서울 -10.6℃
  • 대전 -7.3℃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6.3℃
  • 광주 -5.0℃
  • 맑음부산 -5.3℃
  • 흐림고창 -6.6℃
  • 제주 2.6℃
  • 맑음강화 -9.6℃
  • 구름많음보은 -8.7℃
  • 구름많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민병덕 의원, "오세훈TV 왜곡영상, 법적조치는 오세훈시장이 받아야"

"50억원으로 사회주택 몇 호 공급할 수 있는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1일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오세훈TV의 공문서유출/사실왜곡/명예훼손 혐의를 지적했다.

참고인으로는 2017년부터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했고 올해 초까지 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최경호 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이 출석했다.

민 의원은 "어떤 국회의원 아들은, 사회초년생으로 민간개발사에서 받은 퇴직금만 50억원이라고 하는데, 50억 정도의 돈이면 사회주택을 몇 호 공급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고, 최경호 소장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수준의 원룸을 최소 2천 개 임대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예측은 투입 예산을 이용한 승수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7.5배 ‘예산 승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지임대부 방식과 리츠형 사회주택을 결합하는 경우, 110배 이상의 '예산 승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주택은 제3섹터, 즉 공공과 시장의 사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이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며,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복지국가들에서 보편적인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공공의 지원과 감독 아래, 지역의 수요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는 약 3천 호의 사회주택이 임대운영되고 있다.

50억원의 현금을 사회주택사업에 투입한다면, 토지임대부 사업으로 하느냐, 여기에 리츠를 결합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약 110배인 5,500억원으로 계산하면, 서울시내 요지의 핫플레이스라해도, 원룸투룸 쓰리룸 섞어서 청년중장년신혼부부, 1인부터 3인가구까지 최대 2천 명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최경호 소장의 계산이다.

사회주택은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스터디 카페, 커뮤니티 공간, 세탁카페, 공유차량 서비스, 공유주방 서비스에 각종 커뮤니티 활동도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민 의원은 최근 사회주택을 맹비난한 오세훈 시장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며, 오세훈TV에서 사용된 통계자료가 '서울시 사회주택평가 문서'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절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료인데 개인 유튜브에 활용된 것은 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오세훈TV방영 내용이 사실왜곡, 폄하, 개인 명예훼손으로 채워져 있음을 지적했다.

오세훈TV 는 '사회주택사업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사장과 관련 담당자들에 대하여,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민병덕의원은 법적대처는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오세훈 시장의 '시정농단'을 질타했다.

민 의원은 "우리 시민들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식당에 다양한 메뉴가 있듯, 민간분양, 공공임대, 누구나집, 사회주택과 같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주택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 희망브리지에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 성금 1억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지난 22일 밤 발생한 화재로 286개 점포 중 227개 곳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본 충남 서천 특화시장의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실의에 빠진 상인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라며 "모쪼록 이번 기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크고 작은 재난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번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6천억 원의 성금을 누적 지원했으며 6천만 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정치

더보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 첫 공식 일정…"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혁신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제지평 확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개최된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함께 참석하여 벤처기업가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 대표들로부터 글로벌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14명의 벤처협, 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하는 '2024 혁신리더 비전포럼'도 진행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CES 혁신상의 36.7%를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내수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세계시장에 대한 도전"임을 언급하고,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부처로서 외교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 정보와 네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