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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예산정책 연구사례집' 발간

김경 예산정책연구위원장, "지난 1년간 제2기 위원들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논의한 지적숙의 과정의 결과물"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한 출발점 될 것"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김경 위원장(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재정 분야에 대한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연구 성과를 담은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원 15명과 외부전문가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 까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재정과 코로나19 등 주요 현안이슈에 대한 주제발표회 및 토론회를 진행해왔다.

이번 연구사례집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재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와 과제, 효율적인 예산심사기법,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 재정정책, 부동산 가격 공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및 이슈에 대한 위원들의 연구발표 자료가 수록되었다.

연구사례집은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장 발간사,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활동사진 및 총 15개의 연구발표 자료로 구성되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발간한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은 지난 1년간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논의한 지적 숙의과정의 결과물”이라며 "아울러 제3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제2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의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은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예산·재정자료)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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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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